[모두발언] 제80차 광화문 현장 최고위원회의

-2025.3.13.(목) 09:30 / 광화문 고궁박물관 앞 조국혁신당 천막 ■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최명희 작가는 <혼불>에서 일제 강점을 이렇게 썼습니다. "백성이 시퍼렇게 눈 뜨고 살아있는데, 누가 감히 남의 나라를 망하였다, 할 수 있단 말이냐." 맞습니다. 국민 모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으면, 그 누구도 못된 짓을 하지 못합니다. 윤석열 탄핵을 염원하는 국민의 의지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풀어준 뒤 더 다양해졌습니다. 시민사회 대표자들과 의원들은 단식을 강행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속속 시국선언을 합니다. 누구는 삭발하고, 누구는 거리를 행진합니다. 광화문에서 밤샘 농성하고, 헌법재판소 게시판에 응원 글도 올립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악이나 떼를 쓰지 않고 평화롭습니다. 욕하고 막무가내 폭력을 휘두르는 윤석열 측과는 사뭇 다릅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말씀처럼 담벼락에 욕이라도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말씀처럼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느껴집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권 퇴진의 쇄빙선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어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윤석열의 신속한 파면 결정을 요청했습니다. 노랑 튤립을 한 송이씩 들었습니다. 겨우내 추운 땅에서 버틴 알뿌리에서 싹을 틔우는 튤립은 봄의 희망을 뜻합니다. 헌재가 대한민국의, 봄의 희망이 돼주길 기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시간 뒤 ‘길 위에 쓰는 논평' 행사를 합니다.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헌법재판소까지 삼보일배로 갑니다. 조국혁신당 대변인들께서 가장 먼저 시작했습니다. 국회의원이 함께 합니다.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으로 참여한 서상범 혁신당 법률위원장도 같이 갑니다. 저도 오늘 하나의 염원을 보탭니다. 이순신 장군 동상에서 헌법재판소까지 1.6km, 1마일 거리입니다. 12척으로 왜군 전함 130척을 막아낸 이순신 정신이 헌법재판소에까지 닿길 기원합니다. 세 걸음 걷고 한번 절합니다. 2,500걸음을 걷고, 830배 절을 할 것입니다. 팔다리에 알이 배기고, 땀이 비가 오듯 할 것입니다. 삼보일배는 내 몸과 숨을 바쳐서 하는 기도입니다. 삼보일배는 약자의 항의 방식이 아닙니다. 간절한 이들의 자신을 제물로 지내는 기도입니다. 걸으며 하늘에 간구하고, 절하며 땅에 빌 것입니다. 윤석열 파면, 민주헌정질서 수호를 소원합니다. 누가 미워서가 아닙니다. 옳은 길을 가게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조국혁신당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 삼보일배는 그런 국민의 염원을 모은 안테나 같은 것입니다. 그 뜻이 헌법재판소 8인의 현인에게 가닿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황운하 원내대표 국민의힘이 마치 ‘내란수괴 지원본부’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서부지법 폭동을 옹호하고 ‘국민저항권’ 운운하는 것을 보면, 탄핵 심판 불복과 군중 선동까지 암시하고 있습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앞장서서, 군중 소요라도 일으킬 심산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국민의힘은 헌재에 대한 부당한 압력행사를 당장 멈추기 바랍니다. 소속 정당의 대통령이 내란죄로 탄핵 심판을 받고 있으면 마땅히 반성하고 자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은 다음 두 가지 사항을 국민들에게 약속하기 바랍니다. 첫째, 국민의힘은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오기 전, 헌재의 결론에 승복하겠다고 국민 앞에 선언해야 합니다. 둘째, 윤석열이 파면되어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국민의힘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해야 합니다. 두 번씩이나 대통령이 탄핵당한 정당으로서,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역사와 국민 앞에 자신 있다면, 이 두 가지를 국민 앞에 당당히 내걸고 행동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의 입장 표명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황명필 최고위원 조국혁신당 지도부는 지금 경복궁 앞에서 최고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이곳 경복궁 앞은 깃발과 응원봉으로 가득 찹니다. 정체성을 드러내는 깃발은 내 목소리의 원천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빛을 들고 나오는 마음은 간절함의 표상입니다. 국민들은 이렇게 소중한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혁신당의 대변인단과 국회의원은 오늘 삼보일배를 시작하고, 야당 국회의원들은 단식을 하며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국민들이 겪은 고통에 비하면 정치인들의 고작 며칠은 하찮을 뿐입니다. 위대한 민주시민들은 불법 계엄을 막아주셨고, 이곳 경복궁과 광화문을 채워주고 계십니다. 때로는 춥고, 어떤 날엔 비를 맞기도 합니다. 미안하지도 않습니까? 이 버러지같은 자들아. 구치소에서 풀려난 윤석열은 이러한 혼란을 겪은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지지자들을 격려하며 끝까지 싸울 것을 천명했습니다. 계엄을 옹호하며 사태를 수습하기는커녕 이 모든 고통을 겪게 한 국민의 힘은 동조했습니다. 양심과 인성을 상실한 이런 자들은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이 영원히 정권을 잡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파면시켜야 할 이유 역시 그렇습니다. 파면사유는 명백합니다. 인성이 없는 자에게 헌법을 지킬 의지가 있을 리 없습니다. 인간이 아닌 자가 대통령 직을 수행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정신줄 놓은 사법부의 한 판사와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는 어떤 짓도 저지르는 검찰총장의 콜라보가 만든 이 혼란을 바로 잡힐 권능은 헌법재판관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부디 헌법을 바로세우고 상식을 복원해 주십시오. 또한 그 판결을 함에 있어서 지귀연 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의 의도가 실현될 때, 국민이 느낄 분노를 생각해주십시오. 특혜가 용납되어선 안됩니다. 오랜 세월 대한민국엔 기득권자들의 특혜를 용인하는 일들이 많이도 벌어졌습니다. 전두환 아들, 노태우 아들에게 혜택을 주고 사라진 6개월짜리 석사장교. 전두환의 사위였던 윤상현 의원도 그 혜택을 봤습니다.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만들어 나경원 의원의 딸에게만 적용하고 다음 해 바로 사라진 특별 입시전형. 그리고 71년만에 윤석열만 풀어주는 법 해석. 이런 특혜와 꼼수가 공식적으로 인정되면, 사회의 기본 질서가 망가집니다. 사필귀정이 사라진 사회는 유지될 수 없으니, 헌법재판관들의 책무가 무겁습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말하자면, 지지자들은 여러 계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주 진영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도 나쁜 사람이 있고, 극우 진영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도 좋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극단적으로 인성을 상실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국민의힘을 지지할까요? 하루아침에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 단식을 하는데 그 옆에서 낄낄대며, 피자와 치킨을 시켜 먹던 이들 일본군 성노예로서 겪은 고통을 알리고 일본의 반성을 촉구하는 수요집회 옆에서 할머니들을 매춘부라고 비웃는 자들 지나가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너희 나라로 꺼지라고 외치는 이들 서부지법에 난입해 법원을 때려부수고, 판사를 찾아내 신변에 위협을 하려고 하던 자들 왜 이런 사람들이 하나같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지 저는 압니다. 인성을 상실한 똥파리들이 국민의힘 주변으로 모이는 이유는, 국민의힘이 거대한 똥덩어리기 때문입니다. 광화문의 아래와 위로 나뉜 집회. 과격한 태극기집회와 평화로운 촛불집회. 역사가 묻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까? 헌법재판관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립니다. ■ 서왕진 최고위원 12.3 내란 사태가 발발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국회를 지킨 민주시민과 의원들의 결기, 그리고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빛의 광장을 지킨 국민의 위대한 에너지로 우리는 신속하게 계엄 해제와 탄핵소추를 이뤄냈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국수본, 공수처, 검찰의 협업을 통해 내란 주범과 핵심 가담자들을 구속기소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내란에 동조하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국민의힘, 한덕수·최상목을 비롯한 엘리트 관료, 검찰, 그리고 극우 유튜버 및 극우 개신교 집단은 정당한 사법절차를 방해하고, 법 기술을 교묘히 동원하며, 폭력과 위협까지 동원해 정의로운 판결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국 곳곳에서 수백만의 국민이 긴 겨울을 견디며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파면’이라는 당연한 결론을 이루지 못한 채 100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많은 국민이 불안과 참담함 속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헌법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세력은 거대하며, 경제는 핵심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되는 가운데 새로운 성장동력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트럼프발 통상위협과 AI 혁명의 거센 파고까지 몰려오고 있습니다. 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할 정치 권력과 지배 엘리트들은 국민이 아닌 오직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에만 충실할 뿐입니다. 그들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불사하며 국민 간 충돌을 유발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이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검찰, 엘리트 관료, 극우 정치집단을 포함한 내란 세력의 무능과 무책임은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운영원칙과 운영주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윤석열의 내란으로 드러난 대한민국의 위험하고, 썩어 문드러진 기득권 질서를 혁파하고, 국민 주권과 국민 행복을 시현하는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합니다. 그 시작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출발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헌재의 신속한 파면 결정만이 현재의 이 혼란을 종식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을 열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987년 6월 항쟁의 성과로 탄생한 기관이며, 민주헌정질서를 지키는 특별한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헌재는 본연의 사명에 충실하여, 헌법과 민주주의를 훼손한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해야 합니다. 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한민국 헌정 수호의 최후 보루임을 기억하며,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의로운 결정을 내려 주십시오. 우리 국민이 12.3 내란 이전의 평범하고 행복했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헌법재판관 여러분의 용기 있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조국혁신당은 광장의 국민과 함께 내란 수괴 윤석열의 파면 선고를 기다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이해민 최고위원 국민 여러분, 광장 일상의 끝은 어디일까요? 헌재의 판단이 늦어지고 내란수괴가 버젓이 탈옥하는 바람에 광장으로 쏟아져 나온 우리는, 광장의 저녁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집회 현장에서 태블릿으로 논문을 읽으며 학교 과제를 하는 학생이 제 근처에 앉아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상경한 시민도 만났고, 퇴근 후 곧바로 광장으로 나왔다는 시민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정당과 시민단체의 천막 근처로 국민 여러분의 1인 텐트가 이어지고 있고, 찬바닥에서 노숙을 자청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국민들은 일상의 저녁을 내려놓고 광장에서의 동지애을 만들고, 얻고 있습니다. 집회 현장에서 만나는 서로를 향해서 안부를 묻고, 따뜻한 차를 나누고, 함께 노래하면서 오래 본 이웃 마냥 반갑게 인사를 하는 웃픈 현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광장의 일상을 가져온 법원의 황당한 구속 취소 판결, 검찰의 어이없는 즉시항고 포기, 과연 우연일까요? 검찰은 상대가 윤석열이라 그간의 소신도 내다 버린 것일까요? 검찰은 그동안 ‘구속 취소 시 검사의 즉시항고’를 명시한 법 조항에 대해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30여년 이상을 공개적으로 일관되게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피고인이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증거인멸 등을 우려한 그런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윤석열은 지금 정확히 그 우려, ‘증거인멸’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법치가 살아있다면 어차피 재구속되고 파면되어야 하는 피고인, 피청구인 윤석열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스스로 검찰이 30년 이상 지켜왔던 소신조차 휴지조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증거인멸에는 그동안 내란세력들이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여러 특검들, 공천개입 내용이 들어있는 명태균 특검, 삼부토건 의혹까지 확장되고 있는 채 해병 특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을 담은 김건희 특검, 무엇보다 이번 내란죄의 결정적인 기록들이 담긴 내란특검까지, 무엇이 얼마나 관련될지 짐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심우정과 약속대련하는 지귀연 판사야말로, 이번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사법부의 권위는 국민의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온갖 편법을 가져다가, 온 국민 덧셈, 뺄셈 공부하게 만들고 결국 법원 신뢰를 바닥으로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사법부도, 검찰도 본인들의 제대로 된 역할 수행을 통해서 내란수괴를 다시 잡아들일 방법이 있습니다. 생각 있는 검사님들, 판사님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로 즉시항고 하면, 됩니다. 국민들의 광장 일상은 고단해지는데, 정작 나라를 이 꼴로 만든 피고인은 일상으로 나와 증거인멸 중이고, 법원과 검찰은 오히려 극단의 분열과 혼란을 강 건너 불구경하는 형태를 취하기만 하면, 그 고단함은 오롯이 국민의 몫입니다. 하루 빨리 국민들에게 일상의 저녁이 있는 삶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내란성 불면의 끝을 찾아야 합니다. 원래의 일상을 되찾는 그날까지, 윤석열을 파면하는 그날까지, 저와 조국혁신당은 이 광장에서 국민 여러분의 저녁을 지키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