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금리차 비교공시, 대출,예금금리 공시를 개선 웃음 나오네요. 은행 부실 발생시 정부가 책임 질 것입니까?-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56162&menuNo=200218&pageIndex=1
바젤3에 국가 은행 통제 할 수 없게하는 시스템 구축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대출,예금금리 공시 조치 웃음 나오네요.
현재 대부분 은행대출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은 한국은행에서 금리인상 폭등, 미국 금리인상 폭등하면 변동금리, 은행 충당금 때문에 금리인상 높게 하면 정부에서 협박하면
그래 그럼 은행 부실 발생하면 정부에서 책임질 것야.. 한면 책임 질 것입니까?
ㅋㅋㅋㅋㅋ
참 수준 미달 정책에 박수 보냄....
만약에 은행권에서 정부의 공시 정책에서 그럼 은행 부실 책임 보전해줄 것야 하면 할 수 있을까요? ㅋㅋㅋㅋ
처리기관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처리기관 접수번호2AA-2207-0195420
접수일2022-07-06 21:22:58
담당자(연락처)손현정 (02-3145-8033)
처리예정일2022-08-18 23:59:59
1. ’22.7.7. 국민신문고를 경유하여 우리원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접수번호: 2022Z5T38)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께서는 예대금리차 공시 등 은행의 금리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이 은행 부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3.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최근에 발표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의 경우 금리 상승기에 소비자의 금융비용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은행의 금리정보 공개 확대, 합리적인 금리산정 및 금리경쟁 촉진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적 의견 : 은행 부실 발생하면 금융감독원 공무원들이 책임질 것야. ㅋㅋㅋㅋ 참나...
*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금융위원회·우리원 보도자료, ’22.7.6.)
4. 귀하의 가정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