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작성죄 구분

[이근한]

1. 허위공문서작성죄 O

"군수인 피고인이 A회사의 사업계획상 폐기물매립예정지가 쓰레기매립장 설치가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폐기물처리 적합통보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자에게 농업경영능력이나 영농의사가 없음을 알거나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농지취득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내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통보서를 작성하였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군직원이 농지전용허가를 하여 주어서는 안 됨을 알면서도 허가하여 줌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현장출장복명서 및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결재권자에게 제출한 것이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2.허위공문서작성죄 X

"공무원 A가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를 허가해 주기 위하여 어업허가 처리기안문을 작성한 다음 정을 모르는 농수산국장의 최종결재를 받았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건축 담당 공무원이 건축허가신청서를 접수 처리함에 있어 건축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설계된 사실을 알면서도 기안서인 건축허가통보서를 작성하여 건축허가서의 작성명의인인 군수의 결재를 받아 건축허가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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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해한 바로는, "허위공문서작성죄란 1)행사할 목적으로 2)해당 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3)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진실에 반하여 공문서를 작성한느 것이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이론에 따른 글을 보면 "허위공문서작성죄란 공문서에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하는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법령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면 허위 공문서작성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허위공문서인 것과 아닌 것의 차이점에는 1)'허위인 내용을 기재 했는지의 유무와' 2)단순히 법령을 고의로 잘못 적용하거나, 잘못 처리하는 것에 차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위에 분류한 허위공문서인 판례와 아닌 판례를 살펴보시면 아시다시피 둘 간에 차이점을 구분하기가 여간 어려운게 아닙니다. '군수인 피고인이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쓰레기 매립지를 허가해준 것'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능력이 없음에도 허가를 해준 것' '농지전용허가를 내주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 내준 것'이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에게 허가를 내준 것' '건축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에 허가를 내준 것'과  다른 점이 판례를 보아선 도대체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허위공문서인 것이 아닌 것이라면 사실에 있어서는 거짓을 기재함이 없고 단순히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나 법령이나 처리를 잘못 해야 하는 것인데, 위의 판례를 전부 살펴보았을 때 어디에도 그러한 내용은 없고, 그저 잘못 처리, 잘못 적용했다는 것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허위공문서작성 O'가 허위고문서 작성X인 것처럼 보입니다....

[김원욱쌤]

그래서 영어건과
두문자 따준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