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진숙 탄핵 기각…'2인 방통위' 적법성, 4대 4로 갈린 까닭

[상운]

[검찰・법원]
헌재, 이진숙 탄핵 기각…

'2인 방통위' 적법성,

4대 4로 갈린 까닭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청구 

기각으로 5개월 만에 복직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오전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고 밝혔다.

 ‘2인 방통위’ 체제의 위법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반반으로 갈렸다.

“‘2인 의결’, 이상적이지 않지만 

위법도 아냐”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선고기일을 

열고 4대4 의견으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법 제113조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할 시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김형두 재판관은 이날 헌법재판관 

8명 중 4명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

의 기각 의견 요지를 낭독했다.

 김 재판관은

 “피청구인(이진숙)이 재적위원 2인으로

 이 사건 의결을 한 것이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고 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기각 된 후

헌재를 나서고 있다----

< 임현동 기자 >

김 재판관은

 “‘재적(在籍)’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단체에 적을 두고 있는 것’”

이라며

 “이 사건 의결 당시 재적위원은 

김태규와 피청구인 2명뿐이었으므로

 이 사건 의결이 방통위법상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은

 법 규범의 문리적 한계를 넘는 것

”이라고 말했다.

김 재판관은

 “5인의 위원이 모두 심의·의결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3인

 이상이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이라면서도

 “2인 간에도 서로 다른 의견의 교환이

 가능하므로 2인으로만 개최되는

 회의에서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고 했다. 

이어

 “합의제 행정기관의 이상적인 

운영방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법

행위에까지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이뤄진 심의·의결 대상에는

 공영방송 보궐이사 임명,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등 적시처리돼야 할 중요한 

현안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며

 “만일 방통위가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을

 장기간 처리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공무원의 성실의무에 위반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

고 지적했다.

“파면 가능한 중대한 법률 위반” 

< 박경민 기자 >

반면 재판관 4인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2인 방통위 의결’에 대해

 “방통위법을 위반함과 아울러 방통위원장으로서

 중대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

며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고 봤다.

탄핵심판 인용 의견 요지는 정정미

 재판관이 낭독했다.

 정 재판관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미에

 대해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문언의

 형식적 의미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의 의의 및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한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고 했다.

이어

 “방통위법은 5인으로 구성된 상태를

 전제로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된다

며

“불가피하게 5인 이하로 의결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하는

상태에서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고

봐야 한다”

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 2인만으로 의결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향후에도 어떤 원인으로든

2인 의결의 정당성을 인정해야 한다”

며

“입법 취지가 정면으로 반하는 상태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고 했다.

그러면서

 “심의·의결을 적법하게 진행하는 것은

 방통위원장인 피청구인의 가장 중요

한 의무 중 하나”

라며

 “의결을 강행함으로써 방통위원장의

 권한 행사 및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고 지적했다.

‘2인 방통위’ 

의결 관련 행정소송 진행 중

이 사건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첫 탄핵심판 청구 사건이다. 

노무현·박근혜 대통령과 검사 3인 탄핵 

등에 이은 8번째 탄핵 사건이기도 하다.

이 위원장의 ‘2인 방통위 의결’을 두고는

 수건의 행정소송이 벌어지고 있다.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현

 이사장 등이 낸 해임 및 신임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서울행정법원은

 1·2심 모두 ‘2인 방통위’에 법적인

 정당성이 없다고 봤다. 

권 이사장은 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본안 소송도 지난해 12월

 1심에서 승소했다.

조능희 전 사장 방문진 이사 지원자들이

 방통위의 이사 선임 의결에 반발해

 제기한 임명처분 무효 소송 역시

 본안 심리가 진행 중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8월 집행정지 

소송에서는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

고 봤다.

반면 지난해 11월 서울남부지법은

 야권 성향 이사들이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임명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2인 체제 임명이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고 했다.

이날 헌재 결정에 따라 이 위원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이 위원장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 원리에 따라 현명하게 결정을

 내려준 헌재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고 말했다. 

이어

 “오늘 기각 결정은 국민들이 내린

거라고 생각한다”

며

“앞으로 직무 복귀해서도 이런 결정을

내린 국민들을 생각해 명심하고

직무를 수행하겠다”

고 했다.

최서인 기자

이경은 PD

[출처 : 중앙일보]

[댓글]

sunp****

임기내 도라 떠블 개거품 무리 좌뻘개들의

주구노릇 하는 옘뻥 제이 와이 연합 없애라.

역사에 길이길이 빛날 것이다

도라 좌뻘개들 소굴 노름방 된지 오래인 것

같다.

josh****

대한민국 사법부와 정관계에는 김일성 장학생들이

5쳔 명쯤 기생하고 있다는 설이 있다.

말인즉슨 정관계와 사법부에 김일성 장학금

받아먹고 코가 꾀인 자들이 국론 분열꾀하며 북괴

적화통일 획책을 위해 암약 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 설에 어느정도 수긍이 가는가는 것은 정상적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 불가한 판결을 하는 개판

판새들로 인해 나라의 법질서가 무너지고 애국

위민 정치가 실종되고 있기 때문이다.

chon****

헌재를 없애 버려야 한다 문형배 같은 한 쪽으로

아주 기울어 진 인간을 권한 대행을 시켜 놓고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이해 할 수가 없다.

그 인간은 어느 한 가지도 합법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미 생각을 좌쪽으로 기울려 놓고 드려다 보니

긍정 결과가 나올 수 없는 대갈이 소유자 이기

때문이다.

이 인간 자녀들을 조사가 필요하다.

jsoo****

여의도의 개들한테 물어 뜯겨 170여일 동안 일을

못했는데 개들은 어떻게 하나.

몽둥이로 개박살을 안 내나.

그렇지 않으면 살처분?

emms****

우리법연구회는 전부. 탄핵에 찬성 했네...

좌파니카

life****

조만간 무시기 탼핵 인용되면, 검새들이 득달같이

덤벼들어 카드깡 수사해서 빵에 보내 버릴겨...

take****

중늙은이 흉내내는 문형배 저넘 떨거지들이

법관이냐?

4:4 로서 너거 권위를 너희들 스스로 땅바닥에

차 버렸다,,,,,

다 더불당으로 입당원서 내시오,,,,

이게 먼 나라냐?

qm30****

거두절미 법과는 무관한 헌법재판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참에 국민의 이름으로 폐쇄하자.

qm30****

이진숙 위원장이 취임후 커피 한잔하고 바로

탄핵을 당했다.

그럼에도 헌재가 5개월을 질질 끌다가 기각을

했지만 판사넘들 중에 4명이 탄핵에 찬성이라니

그런 버러지 같은 넘들이 무슨 재판관인가?

대체 무슨 명분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말이

2일이지 근무시간 8시간 만에 탄핵을 당했으니

역사 길이 남을 해외 토픽 깜이다.

헌재는 폐지함이 마땅하다.

bsks****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부탁한다.

지상파방송국 주파수 회수해라.

종편 이제 끝네버리고 국민들은 공산당 선전매체를

시청하지 않는다.

neig****

민주당 매국노들이 임명한 헌재 판사란 연 둘은

나이가 새파란 라ㄹ도 발 가이 들이니,

요런 것들 부터 체포해 북송해야 나라가 살고

정의가 선다.

wysu****

헌재 재판관은 공정하고 믿을 수 있는 심판이

아니고 내 편이 어디냐가 판결에 잣대로하는

심판이다.

헌재 없애야 한다

namj****

어쨋든..문형배씨 더불당의 그지 같은 탄핵에 인용?..

헌재 재판관으로 부끄럽지않나?..

174일?

kumg****

다른거에 우선 해서 공영방송 자질 상실 한

mbc 부터 폐방 시키세요.

samo****

문형배는 찢재명 친구 아니냐.

윤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참여 하면 안되지.

samo****

4대4로 갈린 까닭은 4명의 좌.빨이 섞여

있기 때문.

samo****

헌재에 좌.빨 4명이 박혀 있다는 게

자유대한민국의 비극이다.

goji****

문형배야 니들 헌재 인원이 9명이 안되서 탄핵

판결하는 법두 불법이라고 말하는 거지?

역시 우리법 회장 다운 말씀이라 헌재 건물에

우리법 회장 출신 판사라고 써 놓아라

hall****

법리만을 따지는 AI판사 도입이 절실한 이유.

shic****

취임 이틀후 탄핵 청구를 6개월이나 질질끈 헌재는

밥쳐 먹고 법복 입고 폼만 재나?

그걸 인용한 판새들은 정치꾼들 카르텔인가?

헌재 없애야 한다.

lee2****

최대행도 탄핵 시켜서 나라를 말아 쳐드시고 민주당도

해체하시길 재명씨~~

어서 최대행 탄핵해라 씨블너마

lee2****

업무도 안 햇는데 탄핵.

민주당 지지율 하락 당연한 거죠.

민주당 반대합니다. 절대로

jeta****

찢동무가 전달해주시는 중공 공작금 받으러

가야지?

jeta****

중국 간첩 네마리와 대한민국 판사들의 대결!

memo****

까닭? 전라도 vs Non 전라도.

lake****

다른 것 바라는 것 없습니다. 임기 중 좌 빨

오곡 방송 MBC 하나라도 아작 내서 공중 분해

꼭 해주세요 .

gmga****

복귀한다 한들 무슨 식물 될래..

너의 남은 시간 종 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