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desc_section">깡통전세는 해당 주택의 시세보다 담보 대출금과 전세금이 과도하게 높은 집을 뜻한다. 집주인이 경제적 문제로 인해 은행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다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깡통전세의 경우 전세금을 손해 보거나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문제가 된다. 전세금 보장보험은 깡통전세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대신 돌려주고 이후 보험사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아내는 방식이다.</p><p class="desc_section"><br></p><p class="desc_section">현재 시행 중인 전세금 보증보험은 국토교통부를 통한 대한주택보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SGI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신용보장보험’의 두 가지가 있다. 대한주택보증과 SGI서울보증보험 <strong><u><span style="color: rgb(9, 0, 255);">모두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주택, 단독 주택과 다가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할 수 있다</span></u></strong>. SGI서울보증보험은 상가도 전세금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p><p class="desc_section"><br></p><p class="desc_section">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strong><span style="color: rgb(9, 0, 255);">SGI서울보증보험은 한도가 없으나 대한주택보증의 경우 수도권은 3억 원, 수도권 이외 지역은 2억 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span></strong>. 신청 가능 기간은 대한주택보증은 2년 이상의 전세계약에 대해 전세계약서 상의 잔금지급일과 입주일 중 늦은 날부터 1년 이내다. SGI서울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의 경우는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일 경우는 5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p><p class="desc_section"><br></p><p class="desc_section">보증 한도 역시 차이가 있다.<strong><u><span style="color: rgb(9, 0, 255);"> 대한주택보증의 경우 주택유형에 따라 주택가격의 90~75% 이내에서 선순위채권</span><sup><span class="screen_out"><font size="2"><span style="color: rgb(9, 0, 255);">각주</span></font></span><a name="footnote" class=" link_footnote" href="xxxxxxjavascript:;" order="1" layer_id="35309823" txt="전세보증금에 앞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을 말한다."><font color="#0066cc" size="2"><span style="color: rgb(9, 0, 255);">1)</span></font></a></sup><span style="color: rgb(9, 0, 255);"> 등을 차감한 금액이 보증 한도가 된다</span></u></strong>. </p><p class="desc_section">아파트라면 시세에 90%를 곱한 다음 선순위채권 금액을 뺀 금액이 보증 한도다. 또한, <strong><u><span style="color: rgb(9, 0, 255);">선순위채권 금액이 주택가격의 60% 이하여야 하고</span></u></strong><span style="color: rgb(9, 0, 255);"> </span>선순위채권에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아파트라면 90%, 주거용 오피스텔과 연립·다세대는 80%, 단독과 다가구주택은 75%를 넘어서는 안 된다.</p><p class="desc_section"><br></p><p class="desc_section"><strong><u><span style="color: rgb(9, 0, 255);">SGI서울보증보험은 선순위 채권과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100%를 넘어서는 안 되며</span></u></strong>, <strong><span style="background-color: rgb(154, 165, 234);">선순위 설정 최고액 역시 집값의 50%를 넘지 않아야 한다</span></strong>. 조건을 충족하면 아파트는 보증금의 100%,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은 80%,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70% 등 주택 유형에 따라 보증 한도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세부 사항에 따라 가입조건이나 보증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p><p class="desc_section"><br></p><p class="desc_section">국토교통부는 2015년 4월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통해 대한주택보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을 기존 0.197%에서 0.047%를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보증료 할인 대상인 사회 취약계층의 연 소득 기준을 2,500만 원 이하에서 4,000만 원 이하로 늘리고 신혼부부를 포함하는 등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p><div class="footnote_layer" id="footnote"><!-- layer_open 클래쓰 추가시 각주 레이어 오픈 --> <div class="inner_footnote_layer"><div class="layer_head"><strong class="screen_out"><br></strong></div><div class="layer_head"><br></div></div></div><p class="desc_noti">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p><p class="desc_noti"><br></p><p class="desc_noti"><strong><span style="font-size: 14pt; background-color: rgb(154, 165, 234);">즉 선순위 채권 금액이 최소한 5~60% 이하여야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단다.</span></strong></p><p class="desc_noti"><strong><span style="font-size: 14pt; background-color: rgb(154, 165, 234);">과연 이정도 이하의 채권금액으로 대출받은 아파트가 몇채나 될까~~~~~~~~~~</span></strong><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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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요즘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선순위 채권금액등을 임차인에게 고지하고 등기부등본을 떼어 교부합니다
요즘사람들은 똑똑해서 선순위 채권 많은곳은 전세를 회피하거나 왈세로 들어가지요
선순위 채권이 많은곳은 다들 회피하기 때문에 전세금도 시세보다 낮을수 밖에 없지요
임차인도 잘 알아보고 임차해야 됩니다
@날개 공인중개사 자격취득해서 아는 지식이다
넌 어떻게 스토커짓만 하냐
못된것
자식새끼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
쯔쯧 칠푼이가 또 있었네
@날개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지옥가는거여
가룟유다 닮아서 가룟유다 천국에 있다고 했지?
@날개 너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사모함은 그나마 몇명 있는데
망상에서 해매지말고 카페 끊어
카페 나간다고 고별인사 몇번씩 하면서 하루를 못참고 다시 들어와 분란만 일으켜
@날개 끝
@날개 독사가 따로 없네
@날개 그건 부어루가 그런것 아냐?
치매할미같구먼
요즘은 부천지역 지방등은
다가구 주택
빌라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보증보험 가입안됨
집 경매 잡히면 전세 보증금 2300만원 이하로 겨우 보장 받음
나머지는 다 날라감
제 전세계약이 지난해 11월에 이미 만료됬는데 집주인이 돈이 않되 못나가고 있네요.
사놨던 자그만 집은 금방 팔렸는데...
보험은 자동차 책임보험이외는 전혀 가입거절중. ㅎ
하나님 뜻이 뭣인지 때가 되면 드러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