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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심선고일은 변론종결  2014.8.19.</p><p>                     판결선고  2014.9.16.</p><p> </p><p>항소심선고일은  변론종결  2015.4.3.</p><p>                            판결선고  2015. 4.24입니다.</p><p> </p><p> </p><p>1심 주문이  폭행2주에  20만원을 선고 하면서  폭행을 한 진단서가 없다고 그 이유를  판사가 적시를 하였길ㄹ래</p><p>진단서 첨부하여  항소를 하였드니 110.000을 지급하라는  주문 내용이었습니다</p><p> </p><p>1심은 200.000을 지급하라였습니다.</p><p> </p><p> </p><p>1.이럴때  1.2심 손해배상을 합쳐야 하는지요?</p><p>   아님 2심 110.000 최종승   액수인지요?</p><p> </p><p>2. 연장 기간 최종날짜는   항소심 판결선고 기준인지. 아님 1심  판결선고 기준인지 요?</p><p>    </p><p>3. 법률구조 공단 에서는 소송구조 대상자이긴하나  구조 공단에서는 6개월 전에 사건을 맡아 주기 때문에 내년 1월 쯤 다시 오라고     해서 나왔는데  성의없이 하는 말이라 걱정이 되어 글을 올렸습니다.</p><p> </p><p>2심주문은 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p><p>피고는 원고에게 110.000을 연 5% 20% 비율로 지급하라였습니다.</p><p> </p><p>건강들 하시기 바람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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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날자계산법
이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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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2
24.07.05 12:55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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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기일은 1심 판결문 수령일 다음일자 부터 10연 입니다
2. 항소심에서 아마도 청구취지가 <패소금 00000000원 달라고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310,000원(20만 + 11만원) 청구하면 됩니다
항소심 청구시 1심 승소 금액 제외하고 패소 한 금액만 보통 항소 합니다. 구수회 교수님이 산정한 금액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310,000원(20만 + 11만원) 청구하면 됩니다 - 승소 금액 31만원에 연 5% 20% 비율로 지급하라였습니다.의
지연 이자 포함하여 산정하여 최종 금액으로 (31만원 + 지연 이자) = 최종 금액 000원을 청구 하면 됩니다. 투쟁!
# 관청 피해자 모임 약8만명 특수 결사대 집회 공지 사항! 많이 참가 바람! 투쟁! #
(공수처TV, 열린시민뉴스TV,
약자와의 동행TV등 생방송 예정)
1.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을
제정및 재발 방지를 위한
법왜곡죄를 제정하라! 투쟁!
2.서울중앙지검 형사 제7부 허태훈 검사님은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 🐕18놈을 구속 수사 하라! (서울중앙지검 2023형제
63872호) 투쟁!
3.집회 일시 : 7월 22일(월) 오후 2시
4.집회 장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8길 7 - 더불어민주당
민주 당사 앞
5.후원금 모금 계좌 : 농협 최아랑
351 - 0739 - 2506 - 63
* 관청피해자모임 약8만명
특수결사대 법무팀 수석회장 최대연,
구수회 교수등, 쌍용차 부당해고
30명 자살(이전동, 이길재,
오석천, 계영희 각공동대표등)
01098416780 *
https://youtu.be/dkGv414hJF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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