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략 탄핵들 전부 기각, 무고죄 처벌감이다

[상운]

[ 조선일보 사설]

민주당 정략 탄핵들 전부 기각,

무고죄 처벌감이다

----  국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스1 이광호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기각됐지만, 탄핵소추한

더불어민주당은 도리어 이 위원장을

비난했다.

민주당은 재판관 4명이 자신들 손을

들어줬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관 4명은 문재인 정부나 야당 추천

인사들이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 취임 전에는 연속

탄핵 발의로 위원장 2명을 자진 사퇴하게

만들었고,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까지

탄핵 협박으로 물러나게 했다.

그러더니 이 위원장까지 취임 이틀 만에

탄핵소추해 방통위 업무를 174일 동안

마비시켰다.

민주당도 취임 이틀 된 공직자의 탄핵이

인용될 것으로 생각하진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략적 탄핵소추 남발로 정부

기능을 마비시킨 것에 대해 최소한의

사과를 해야 하지만 정반대 모습을

보이고 있다.

헌법은 공직자 탄핵 요건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때로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판례도

‘중대한 위헌·위법행위’

로 탄핵 요건을 엄격 제한하고 있다.

민주당 이전에도 국회 과반수 정당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이런 정략 탄핵을

남발하지 않았다.

헌법·법률을 지키는 양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의 민주당엔 이런 양식을 기대할 수

없다.

연쇄탄핵범이라 불릴 정도로 위헌적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모

두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세계 기록일 것이다.

그 중 13건을 국회에서 처리했다.

이 가운데 헌재는 4건을 결정했는데 전부

기각이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민주당 탄핵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정략이 대부분이었다.

탄핵소추를 남발하다 보니 개별 탄핵

사유가 뭔지 민주당 의원들조차 기억

못 할 정도다.

형법은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며

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 및

고발하는 것을 무고죄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

국가의 사법 기능을 방해하고 개인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의 정략적 탄핵 남발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만 아니라면

무고죄가 될 수 있다는 법조계 견해도

있다.

이런데도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에 이어

다시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헌재는 요건 미비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민주당의 반민주적 폭거에

대해 분명하게 경고해야 한다.

[100자평]

Richmond90

윤통 탄핵에 동의한 국힘의원들 너희들 말로를

지켜보겠다.

특히 김상욱 ,안철수는 속히 탈당해라.

Richmond90

훈요십조는 진정 이 시대에 필요한 정책이다.

SteveNY

기각된 건에 대하여 발의하고 찬성표 행사한

국회의원들은 금배지 박탈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묻지마 탄핵 같은 몹쓸행동 못하도록

제도적 안전장치가 됩니다.

산천어

이재명 방탄을 위한 수많은 정략 탄핵에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다.

이제는 이재명을 떨어뜨릴 때가 왔다.

제이쇠돌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도 문제지만, 뚜렷한 근거없이

탄핵을 인？D하려한 전임 문통과 민주당이

임명한 4명의 헌법재판관이 더 문제입니다.

이런 몰염치한 재판관들을 헌재에서 추방하여야

대한민국의 법치가 되살아날 것입니다.

곰다이버

국가의 암덩어리 존재로 반드시 죄값을 물어야

할 것이다.

sscs

국짐은 이런 국회의원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탄핵을 발의한 의원은 탄핵기각시 6개월간

직무정지를 하는 법안을 발의하라고 해도

못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한마디

민주당은 확실한 처벌감이다.

문제는 누가 처벌하느냐는 것.

심강무성

정의와 양심을 어기고 이재명 한사람의 범죄를

방탄하기 위해 온갖 꼼수로 줄 탄핵을 일삼아

정부 기능을 마비시킨 민주당은 반드시 해체되어야

한다 ~

줄 탄핵이 계속 줄기각 되는데도 반성은커녕 오만한

민주당의 처신은 국민 지탄을 받고 있다.

코러스타이

노차이나

우주황제

무고죄 처벌감이 아니라 권력 오남용죄로

당 해체를 명해야 한다.

춘분

탄핵 남발로 민주당이 흉악해져 버렸다.

정략적 탄핵 재판들이 모두 기각되면 민주당은

애국 시민들로부터 돌을 맞아아 마땅할 것이다.

해피123

오랜만에 좋은 사설 감사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조선일보지

타우러스

이 모든게 탄핵기각이 되었을때 탄핵에 찬성한

이들에 대해서 상응하는 처벌 법규가 없어서

이짓거리 한다.

예를 들어, 이진숙 위원장이 6개월 정지 후 기각

되면, 탄핵찬성자들은 그때부터 6개월간 의원직을

정지 시키던지,

아니면 세비(월급)를 6개월간 국고로 몰수 하면

된다.

내맘 같아서는 그냥 총으로.....

새바

자질도 안되는 것들이 국회의원 하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되는거다.

하는 짓거리 하나하나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사리사욕만 챙기는 몰상식한 집단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 피가 거꾸로 솟는다.

손연주

이게 정상적 사설이다. 더 말 할 것도 없다.

빛고을 샘

탄핵이 기각되면 탄핵에 찬성 하셨던 의원님들은

무슨 책임을 지실랑가요???

옷을 벗던지 아니면 그때마다 물볼기로 태장

10대씩 이라도 때렸으면 좋겠심다.

더불어범죄당

헌법재판소에 더불어범죄당 똘마니가 넷이나

있으니 뭐 제대로 판결이 나오겠습니까

自由

자유민주주의 수호 성전을 홀로 고독히 벌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뒤에는 민중이 아닌 애국시민들이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