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제동 건 법원에... 검찰, 尹구속기한 연장 재신청

[상운]

[사회]

'검찰 수사' 제동 건 법원에...

검찰,

尹구속기한 연장 재신청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단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 뉴스1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불허하자,

검찰이 재신청했다.

검찰 비상 계엄 특별 수사본부는 25일

새벽 2시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

연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선 24일 밤 서울중앙지법은

“윤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

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로부터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23일 구속

기한 연장을 신청했었다.

법원은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 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

이라며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아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고 밝혔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공수처법 조항

취지에 비춰봤을 때, 공수처가 기소

의견으로 송부한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이 계속 수사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당초 법원에서 구속 기한을

연장받은 다음 윤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방침이었다.

이번 주말 중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

◇검찰

“과거 공수처 송부 사건

검사가 보완수사한 적 있다”

검찰은 재신청을 하면서,

“공수처로부터 송부 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도 있고 형사소송법 규정 등을

보더라도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된다”

고 했다.

검찰은 공수처 1호 수사 사건인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사건을

사례로 들었다.

공수처는 2021년 9월 당시

서울시교육감이었던 조 전 교육감이

2018년 해직교사 5명을 특별 채용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기소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교육감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공수처가

수사 권한은 있지만 기소할 수는 없는

고위공직자다.

검찰은 이 때 조 전 교육감을 바로 기소하지

않고 석달 간 보완 수사를 한 뒤 직권남용

혐의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에 공수처 사건 보완수사

권한이 있느냐를 두고 검찰과 공수처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유종헌 기자

이슬비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time is go****

검찰은 법원의 큰뜻을 받아들여 직선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방어권을 보장하라~

왼쪽들차렷

조중동이 유독 부정선거를 부인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된 이유는 간단하다.

자금 후원을 주로 보수층에서 받겠지만 그중

분명히 한동훈이나 유승민측 후원을 받는 부분이

어쩌면 더 많을 것이다.

이들의 돈을 감안했을때 자금줄 한배를 탄

신문사로서 만일 부정선거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면

이들의 후원을 못받아 무서운 것이다.

민주당측 후원을 받는 좌파 언론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 부패 언론사들이라고 한다.

qm300

왼쪽 교육감 조희연이 언제 구속된 적이 있었냐?

검찰 인마 그렇게 수사를 하고 싶으면 조희연이

처럼 불구속 수사 불구속 기소를 하면 아무

말썽이 없다.

그런데 니넘들은 무조건 윤통을 콩밥을 먹이겠다고

미쳐 날뛰는 것이 말이 안된다

그말이다.

구로디지털

검찰은 수사권 없이 부당하게 인권을 유린한

공수처를 구속할 때.

느티나무동네

공수교대~ 공수처. 검찰.OO이 들어가고.

대통령 나오고.

갈렙

검찰의 케케묵은 못된 버릇 이제는 버리고,

시대에 맞는 수사를 해라.

저 무슨 본부장이라는 자, 감히 지지율 50%를

넘나드는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객기를 부려?

정신 차리라.

신계

한동훈의 쫄개들이 검찰에서도 끝까지 저항하는군!

살펴보기

상식적으로 공수처가 제대로 된 수사를

단 한차례도 못해서 완벽한 "백지 답안지"인데

소설로 공소할 것인가?

골프가좋아

처음부터 공수처가 수사할수 없는 것이었는데

무리하게 이 지경까지 오게 만든 공수처장부터

감방에 쳬넣어야 나라가 바로 서리라 봅니다.

태생적으로 태어나지 말아먀 할 공수처!

이공수처를 누가 만들었나요?

문재인? 더불민주당?

이사금

또 오기가 나오는구나

지천명25

검찰 특수본은 과거 공수처 송부사건을 검사가

보완수사를 한적이 있다고 했는데 그때도 법원이

먼저 구속영장을 불허했었는데 재신청해서

보완수사를 한건지 묻고싶다.

대통령이 서울교육감보다도 못한 자리냐?

검찰 특수본도 공수처와 대통령 수사를 위한

경쟁을 벌였다고 했는데 이 사태 이후 검찰

특수본도 그 책임을 피할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qm300

사실 구속연장 불허 판사가 공수처의 불법 영장을

이유로 기각해야 하는데 그러자니 서부법원

판사넘들이 다칠 것이고 하니 머리를 쥐어 짠 것이

어제와 같은 판결이유다.

그렇다 할지라도 검찰아 불과 몇시간 전에 기각한

사건을 몇시간 만에 같은 법원에서 번복하면

그 판사가 뭐가 되것냐?

아무리 급해도 이건 아니다

모자란것들 같으니라고..

박세현이 그러는거 아니다..

sunam

조희연 교육감 사건의 처리 관례를 본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조사가 끝나고 검찰 송치후

재 조사는 보완 조사라고 하지만 결국 재조사를

의미하니 공수처 설립 목적에 위배된다.

영장기각은 정당한 법원 결정이라고 본다.

살펴보기

<< 형사소송법 제203조 >> 피의자 구속때 10일

이내에 공소하지 않으면 석방하여야 한다!!!!!

법을 마음대로 왼쪽으로 삐딱하게 적용하는 것은

"불법구속", "불법영장"이었다.

법꾸라지들 때문에 전국민들이 법 공부를 하게

되었다.

처절하게 고생한 윤 대통령,

국민들이 마중 나가야겠다.

윤대통령은 자신이 아니라 국익과 국민을

위해서 추운 겨울 싸웠다.

반면, 어떤 자는 자신의 수많은 감방 리스크

시리즈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나라를 내란죄 몰이

선동으로 온통 뒤흔들었다.

이와중에 법치가 비참하게 시리즈로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다.

국민들이 이제 선동, 조작, 여론몰이, 좌-짬짬이

세력들을 하나씩 꿰뚫어 보기 시작한다.

국민이 돌변하면 매우 무섭다.

두고봐라!

사법부, 선관위, 민주당 - 제대로 국민을 뚜껑

열리게 만들었다.

이제 꽃 피는 봄이 오면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잡게 된다.

그래서 우리 설날, 구정이 반갑구나.

한마디

왜 구속하나?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권한을 수행했을 뿐이다.

황학루

검찰과 경찰은 잡범 국회의원 하나나 좌파 노조

간부 하나는 압수수색도 체포도 구속영장도

제대로 치지 못하고 우파는 대통령과 장관도

가차없이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여서라도

체포하고 구금하고 구속영장 친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조희대의 법원이 이래도 공정하며 이래도 서부지원이

침탈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조희대와 천대현은 양심도 없고 정의도 없는가?

조희대의 카이로스의 칼과 저울은 왜 좌파에게는

저울만 들고 우파에게는 칼만 드는지 설명하고

이해시켜 줘야 한다.

왼쪽들차렷

어제 조선일보 원로 조갑제가 김현정 쇼에 나와서

하는 소리가 부정선거는 거짓이라고 하고 있었다.

진짜 웃기는건 전혀 근거를 안댔다.

국어학자들이 뭔 통계를 알겠냐!

거 한줄 없이 그냥 거짓이라고만 한다!

매수당한 느낌이다!

도저히 역겹고 구역질나서 더이상 봐줄수가 없었다.

근데 여기가 조선일보다!

조선족일보다!

녹색 숲

공수처 민주당 보고있나.

홍익정신

검찰은 대통령 즉각 석방해라.

장비아제

중앙지법에서 용기있게 법리를 따져 무너진

대한민국 국격을 세워주세요

정권 찬탈을 노린 내란죄 몰이에 경종을 울리고

탄핵 심판후 수사하는 게 상식적으로 합당하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