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구속기간 연장 불허… 檢, 4시간 만에 재신청

[상운]

[사회]

법원, 尹 구속기간 연장 불허…

檢, 4시간 만에 재신청

중앙지법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검찰이 계속 수사할 이유 없다”
檢 “보완수사 인정 전례 있어”…

또 불허땐 조사 없이 기소해야 할수도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한 연장을

불허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윤 대통령 대면조사를

준비하던 검찰은 조사 없이 이르면

주말 중 윤 대통령을 기소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검찰은 25일 오전 2시 경 구속 기한

연장 허가를 법원에 재신청했다.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 지

약 4시간 만이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

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24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기한을 2월 6일까지 연장해 달라’

고 신청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불허 사유에 대해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

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실과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한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 모습----

< 2025.01.22 뉴시스 >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추가

수사할 이유가 없으며, 검사는 공수처에서

송부받은 사건은 바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독립적인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해 공소 제기할 것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할 근거가

없다고 본 것”

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예상치 못한 구속영장 기간 연장

불허로 검찰은 윤 대통령을 이르면

주말 중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윤 대통령을 석방하는 것은 선택지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내부적으로 27일을 윤 대통령 사건

1차 기한으로 산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우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 허가를 법원에 다시 신청했다.

특수본은

“공수처로부터 송부 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추어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된다”

고 재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특수본은 23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서

쏟아낸

“상징적 차원에서 군을 투입했다”

등의 주장과 180도 다른 내용의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의 조사를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법원의 연장 불허 결정이

알려진 이날 오후 10시 10분경 즉시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尹측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

민주당 “즉시 기소하라”

법원이 2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한 연장을 전격 불허하면서 대면조사를

준비해 오던 검찰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내부적으로 27일을 1차 구속 기한으로

산정했던 검찰은 법원 결정 직후 회의를

소집하고 구속영장 기한 연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윤 대통령을 기소하기 전 추가

조사가 필요한 만큼 구속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만약 구속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27일

기한 만료 이전에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원과 공수처에 대한

불만 기류도 읽혔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를 하게 되면 향후 공소 유지 역시

검사가 해야 하는데, 검찰보고 보완 수사를

하지 말라 하면 무엇을 근거로 기소를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법원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사건을

이렇게 무 자르듯 결정할 것이 아니라

검찰로 하여금 공수처에 보완 수사를 해오라

고 요구해야 하지 않았을까 싶다”

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인 배보윤(왼쪽부터),

차기환, 조대현, 김계리, 배진한, 정상명 변호사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 2025.1.21 뉴스1 >

윤 대통령 측은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이 공수처의 수사에 이어

보완 수사를 할 근거는 전혀 없다.

서울중앙지법이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여

올바른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입장이 엇갈렸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구속 기간 내 기소를 하라는 것인지,

불구속 기소를 하라는 것인지 법원의

내심을 파악해봐야 한다”

며

“만일 후자라면 불구속 수사를 주장해온

입장에서 옳은 결정이라고 본다”

고 말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

불허는 공수처법 해석을 둘러싼

견해차에서 오는 혼란일 뿐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죄 수사에 관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라며

“검찰은 즉시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죄로

기소해야 한다”

고 말했다.

송유근 기자

유원모 기자

[출처 : 동아일보]

[댓글]

나다

영장 쇼핑해라 검사들아 7시 법원에 가라.

7시는 나온다 바로 3심 결과도

최신정보분석

계엄이 헌법이 보장하는 계엄법에 근거로

이루어진거다.

이를 내란이라 몰아붙여 현정권을 전복시키고

정권을 탈취하려는 자들이 내란 반란범이다.

법치국가에서 그것도 대통령제에서 어찌

계엄법을 무시하는건가?

공부 좀 하자.

최신정보분석

법치가 무너졌다.

공수처장을 내란 수괴로 조사해라

현직 대통령을 조사도 없이 구금 강제구인하고

적법한 계엄을 내란죄로 몰아서 사회를 전복하고

정권을 탈취하려는 자들은 내란죄다.

꾸러기

햐여튼 사법부나 검경은 정치 권력의 이동에 따라

얼마나 약삭 빠르게 변신 하는지 이런 변신의

귀재들을 보고 있는 국민들은 답답하다.

opensesame

검찰이 하고 있는 행태가 민주당의 작태랑

똑같네.

ㅉㅉ 대통령 탄핵 소추랑 특검법 상정이

부결되면 바로 또 상정시키고 그래도 부결되면

또 상정시켜대는 민주당의 작태를 그대로 배운

것인지 구속기간 연장 불허 4시간만에 또

구속기한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다니...

ㅉㅉ 하기야 민주당 내 검찰출신 국회의원이

어디 한 두명이겠어?

모르긴해도 이성윤만 하더라도 검찰쪽에 수시로

무시로 전화 넣어서 이래라 저래라 압력 넣고

있겠지 ㅉㅉ

춘파투석

이것이 공수처장 오동윤이 하고 얼굴이 닮아서

하는 짓도 똑 같다.

민주당으로 부터 어떤 자리를 보장 받았는지는

모르나 연장 불허 4시간 만에 그것도 새벽에

구속 연장을 했다니 누가 이 물건을 정상으로

보겠는가 아무튼 정권 말기 가장 먼저 배신하는 곳이

검찰과 경찰이라고 하더니 이물건도 잔 대갈이를

돌리고 있다.

센스쟁이뽀로로1

이번 사태에서 보듯 군인 경찰 공무원등 전반적으로

제대로된 사람이 얼마나 될까

국가기밀도 없고 저혼자 살곘다고 거짓말도 서슴없이

지휘체게도 없어 모두 자격 미달이다.

배신자 간첩 같은 일도 서슴없이 이러니 나라 꼴이

개판되지.

탄핵특검 밥 먹듯 국정 마비 예산삭감 국회에서 입맛대로

이러면 어느누가 대통해도 할 수가 없다.

국가기밀도 거침없이 외신도 놀아워 할 것이다.

이런 나라 또 있을까 말세다.

행복한스컹크1591

윤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 맞나?

왜 구속영장 연장을 불허했다고 4시간만에

재청구 하다니~

일사부재리도 적용이 안되나요?

아주 못잡아 먹어서 안달이네~ 전관을^^^

새여날자

내란이라는 증거가 없다보나 별의 별일이 다 있네.

waistone

공수처법의 수사와 기소 분리대로 하라는거네.

. 국회가 만든 법대로 하라는데 뭔 말이 이리

많아 법대로 하자..ㅋㅋ

찰리이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기록은

증거능력이 없다.

따라서 이에 근거하여 발부받은 체포영장.

구속영장 모두 무효이다. 공수처 수사기록을

이송받은 검찰도 이 수사기록에 의거 기소하면

모두 기각대상이 된다.

법률은 명확하다.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 있다.

이게 가장 간명한 법리이다.

구속영장재청구한 검사를 직권남용죄.

내란죄로 고발해야 한다.

경찰이 내란죄를 수사하고 그 기록을 이송받은 후

검찰이 비로소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대한민국 법률에 규정된 절차이다.

이를 어기는 자 그 자가 내란세력이다.

바우74

나라가 미쳐 돌아간다! 정의도 사법도 다 죽었다!

경찰과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하고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이 거기에 동조 같이 움직여주는

희대의 악질 카르텔 커넥션을 보는것 같다!

나라의 법치가 무너졌다! 헌재가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들이라면 한덕수 국무총리부터

제 자리로 돌려놓고 시작해야하는데 나라의

수장도 없이 이렇게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와중에도 자기들 재판관 한 명 더 들이는

일에는 일사천리로 움직인다!

이게 지금 나라가!

뭉가놈을개작두로

수사와 기소를 너희들이 분리해 놓지 않았느나

당연히 ㄱ검찰은 수사할것이 없다.

無答

??? 법을 다뤄야 할 자들이 가장 양심적이고

공명정대한 자들이어야 할 터인대 어째 그자들이

오히려 바닥 인성들을 가젖는지?

지금이라도 정신들 차려 그들의 좋은 머리를

올바른 일들 하는대 써주었으면 한다. ㅉㅉㅉ

일석

이번 사건으로 정치, 군부, 검찰, 언론 등에

숨어 암약하던 좌파들의 본색이 들어남~~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 공화국~~이에 반하는

무리들은 모두 척결해야 나라가 바로설 것임~~

깨끗하게 청소해버리고 행복한 자유를 누리자~!!!

아코맨

검찰들 말 좀 부드럽게 쓸수 없나?

우두머리 수괴란 무슨뜻이냐?

옛날 산적 두목들이 쓰는 말 아니냐?

일국의 대통령 한테 우두머리 수괴가 뭐냐 ?

너무한다.

무식한 야당들이 쓰는말 그대로 받아서 쓰지 말고

이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 한테

예우를 갖추자.

그러면 일반 시민도 검찰한테 최대한 예우를

갖춰서 말할 것이다.

여정은125

검찰 내부에도 법과 원칙보다는 종북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자를 포섭해 논듯.

언론사나 민주당이 얼마나 북에 세뇌 되었는지

우리 자유대한민국에서는 잘 안쓰는 용어 잔당이니

우두머리니 하는 말을 서슴없이 남발하는게

수상해.

민주당 뭔 발표만 하면 우두머리니 잔당이니 하면서

북한이 남한을 향해 쓰는 용어를 더불어민주당이

엄청 써대는거랑 각 언론들이 쓰는걸 보니 왠지

종북에 찌들었다는 생각이 든다.

無答

ㅋㅋㅋ 똥통속에서 구더기들 세상인데

뭔 할 말이 있을까? ㅍㅍㅍ 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