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에게 땅 공짜로 나눠준다"더니, 김일성이 북녘의 지주 됐다

[상운]

[전봉관의 해방 거리를 걷다]

"인민에게 땅 공짜로 나눠준다"

더니,

김일성이 북녘의 지주 됐다

무상 몰수·무상 분배 내건

北 1946 토지개혁 실체

< 일러스트=한상엽 >

일제강점기 소작농은 지주에게

 소출 ‘절반’을 소작료로 지급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일부 악덕 지주는 소출의 60~70%를

가져갔고, 예외적으로 ‘착한 지주’는

30%만 받기도 했다.

해방 당시 북한에서는 농가 호수의

4%에 불과한 지주가 농경지의 58%를

소유했다.

그에 반해 농가 호수의 57%에 달했던

빈농이 소유한 농경지는 5.4%에 불과했다.

농촌의 가구 구성은 농장주 1%,

자작농 25%, 자소작농 31%,

소작농 43%로 전체 농가 4가구 중

3가구는 남의 땅에서 농사를 지었다.

1946년 2월 9일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인민위)가

출범했고, 그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3월 5일

‘무상 몰수 무상 분배’

를 내세운 토지개혁이 시작되었다.

토지개혁은 전광석화처럼 추진돼 불과

20여 일 만에 완료되었다.

5정보(1만5000평) 이상이 무상 몰수

대상이었지만, 그 미만이라도 소작

경영지는 모두 몰수되었다.

몰수된 소작지는 그곳에서 농사짓던

소작인에게 ‘영순위’로 분배되었다.

해방된 지 반년 만에 인민위가 평생

소원이었던 ‘내 땅’을 ‘공짜’로 나눠주니

농민들은 ‘김일성 장군의 은덕’에 감격해

환호했다.

1933~34년 조선일보에 소설 ‘고향’을

연재해 최고의 농민 문학가로 필명을 떨친

이기영은 1946년 2월 월북해 토지개혁

추진 과정을 목도할 수 있었다.

1948년 출간한 장편소설 ‘땅’에서

이기영은 그때의 감격을 이렇게 옮겼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성립 경축 대회

(1946년 2월 9일).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성립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사실상 북한의

단독정부 역할을 했다----

< 국사편찬위원회 >

“토지개혁이 반포되고 며칠 뒤에

이 고을 읍내에서도 농민들은 시위

운동을 성대히 거행했다.

그날 낮에 순옥은 군중의 함성을 듣고

큰길 거리로 쫓아 나왔다.

길가의 좌우에는 벌써 구경꾼들이 빽빽하게

겹겹이 둘러섰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만세’

‘토지는 오직 밭갈이하는 농민에게만

주자!’

오래도록 헐벗고 굶주리던 농민들이 이제

살길을 찾았다고 기뻐 날뛰면서 산천이

울리도록 만세를 부르는 환호성은

구경꾼들까지 가슴을 뛰게 하는 장엄한

장면을 이루었다.”

월북 문인 대부분은 숙청되었지만,

김일성의 총애를 받은 이기영은

1984년 사망해 애국열사릉에 묻힐

때까지 원로 소설가로 깍듯이 예우

받았다.

이기영의 맏며느리 성혜림은 이혼 후

김정일과 동거해 김정남을 낳았다.

이기영의 셋째 아들 이종혁은 2018년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자격으로 남한을 방문해 이재명 당시

경기도 지사와 만났고, 남한에서 출판된

이기영의 저서를 선물받았다.

----북한 리종혁(가운데) 조선아태위 부위원장이

2018년 11월 ‘제1회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 대회’참석을 위해 경기도를 방문해

당시 이재명(왼쪽) 경기지사, 이화영(오른쪽)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기념 촬영을 했다----

< 연합뉴스 >

‘토지는 농민의 것’이 되었다고는 하나,

농민들은 분배받은 땅을 마음대로

팔거나 담보로 잡힐 수 없었다.

인민위는 농민에게 ‘소유권’을 넘겼다고

생색을 냈지만, 농민이 실제로 건네받은

것은 매매와 저당이 금지된 토지의

‘경작권’이었다.

인민위는 매매와 저당을 허용했다가

또다시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홍보했지만, 인민위의

뒤통수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토지개혁이 완료된 지 3개월 만인

6월 27일 인민위는 수확량의 25%를

현물세로 징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애국미와 각종 잡세까지 포함하면

농민들이 부담한 세율은 30% 내외였다.

심한 경우 40% 이상까지 있었다.

농민들은 왜정 때 지주에게 바치던

소작료를 나라에 현물세로 대상만

바꿔 바쳐야 했다.

공산주의를 하겠다면서

‘토지는 농민의 것’

이라고 선동한 것은 그 자체가

기만이었다.

공산국가에서 토지는

‘당의 것’ ‘국가의 것’이어야만 했다.

6‧25전쟁 휴전 이후 김일성은

“빈농들의 생활 향상을 위해 협동

농장을 조직하자”

는 이른바 ‘농업 집단화’라는 명목하에

그동안 감춰놓았던 마수를 드러냈다.

----북한의 토지개혁 농민대회. 이기영의

소설 '땅'(1948)에서 볼 수 있듯, 북한 전역에서

토지 개혁을 지지하는 농민대회가 개최됐다.----

< 국사편찬위원회 >

1954년 1월 당중앙위는 농업협동조합의

세 가지 표준 형식을 제시했다.

제1 형식은 10가구 내외가 조합을 이뤄

토지와 농기구는 사적으로 소유하고,

노동력만 공동으로 이용하는 형식.

제2 형식은 협동조합 가입 시 사적

소유인 토지를 출자하여 수확량의 20%

이하를 출자한 토지 비율만큼 분배하는

형식. 제3 형식은 조합원의 토지, 농기구,

가축 등을 모두 조합에 통합하고 오직

노동의 질과 양으로만 분배하는

완전한 사회주의적 형식이었다.

제1 형식은 제시만 되었을 뿐이고,

처음부터 제2, 제3 형식으로 협동

농장을 조직했다.

속도전으로 이루어진 토지개혁과 달리

‘농민의 자발적 참여’를 표방한 농업

집단화는 1954년에서 1958년까지

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추진되었다.

6‧25 이후 급격히 늘어난 빈농들이

가장 먼저 조합에 참여했다.

혼자서는 빈곤 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렵지만, 농민끼리 힘을 합치고, 국가가

조합을 지원하면 생활 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조합 가입을 주저하던 중농층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북한은 조합에 농기계,

비료, 종자, 가축, 영농 자금 등을 우선 배급‧

융자하는 특혜를 부여했다.

그만큼 자영농은 배급‧융자에서 차별받았고,

농번기에 노동력을 지원받을 길을

완전히 차단당했다.

북한은 조합 우대를 통해 자영농의

‘자발적 조합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자영농을 차별‧

탄압함으로써 조합 참여를 ‘강요’했다.

집단화가 막바지에 이른 1957년 12월

김일성은

“우리 인민들은 멀지 않은 앞날에

이밥에 고깃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기와집을 쓰고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이듬해 9월 당중앙위는 농업 집단화가

완료되었음을 선포했다.

북한에서는 더 이상 자기 땅을 ‘소유’한

농민은 단 한 명도 남지 않게 되었다는

뜻이었다.

----토지를 '무상 분배' 받고 뿌듯해 하는 북한

농민. 하지만 매매, 저당이 금지되었고 매년

25%의 현물세를 내야 했다----

< 국사편찬위원회 >

1950년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소작

농지와 3정보(9000평) 이상을 한 지주가

소유한 농지를 정부가 ‘유상 매수’하여

소작인에게 ‘유상 분배’하는 농지개혁을

시행했다.

지주들에게 연평균 수확물의 150%에

해당하는 ‘지가 증권’을 지급하고,

농지를 분배받은 농민들에게는 30%씩

5년에 걸쳐 대금을 상환하도록 했다.

지주에게 현금도 아닌 지가 증권으로

보상해 준 금액은 시세에 현저히

못 미쳤다.

더욱이 6‧25전쟁 전후 심각한

인플레이션 탓에 ‘매수’라기보다는

‘몰수’에 가까웠다.

하지만 농민들은 북한에서 ‘매년’

납부해야 하는 현물세 수준의 토지

대금을 ‘5년’만 납부하면 되었고,

그나마도 극심한 인플레이션 덕분에

부담이 훨씬 줄어들었다.

‘무상 몰수 무상 분배’를 표방한 북한의

토지개혁이 기만이었듯,

‘유상 매수 유상 분배’를 표방한 남한의

농지개혁 또한 실제와는 달랐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제121조)고 명시했다.

.스스로 농사를 지어 농민임을 증명하지

않는 한, 대통령이라도 ‘원칙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전봉관 KAIST 디지털인문사회과학부 교수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나는 자랑스런 대한****

공산주의는 하향평준화 시켜 대다수가 똑같이

가난하게 하고 지배층만 특권을 누리는 주의이다.

북한과 중국이 그러하지 아니한가?

좌파국민들은 진정으로 공산주의를 원하고

있는가?

포플리즘으로 돈을 뿌리고 국민들을 정부에

의지하게 하고 점점 우둔하고 게으르게 만들어

지배층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공산주의 시스템이

좋단 말인가?

마샤도

문재인은 농사도 안 지었는데 농지 어떻게 구입했을까?

그래도 뭐라하지 못한다.

대한민국 정치 사법이 개떡같은 이유다.

나는 자랑스런 대한****

공산당이 좋으면 북한으로 가라....

이땅을 공산화 하려는 자들은 반드시 색출되어져야

한다.

그림자 속에 숨어서 교묘히 말과 글짜만 바꿔서

선동질하는 공산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있다.

수괴라는 말은 북한에서 쓰는 말이다.

이런 말들은 쓰는 자나 언론들은 도대체 무엇인란

말인가?

용다섯마리

전봉관 교수는 이승만의 토지개혁을 단점 만

부각시킴으로서 폄하하고 있다.

전교수의 말대로 단점 만 있었다면, 625를

수행하면서 농민들이 적화 되지 않았던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또 이병철등 수많은 지주들이 채권을 받아

산업자본화 된 건 무얼로 설명할것인가?

당시 2차대전 후 세계적으로 토지개혁을

단행한 나라가 많았는데, 이중 가장

성공적이었던 대한민국의 사례는 무엇인가?

6~70년대 토지개혁 관련 세계 학자들이 연구차

한국을 찾았던 사실은 무엇인가?

어떤 정책이라도 단점이 전혀 없는 완벽한

정책은 없다.

그럼에도 이승만의 토지개혁은 성공적이었음이

오늘의 대한민국이 증명하고 있다.

소롯길

地主 보다 더 가혹하게 강탈해 갔다.

회원61928585

이재명이 이농지법을 배우려고 그렇게 이북을

가려고 애를 썼구먼

정확하네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것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지능의 문제다.

나팔륜

농사짓지 않는 사람들에게 농지소유권을

제한하는 것이 어찌 문제인가?

농민들에게 농지소유 기회를 더 주고자 하는

정책적 배려 아닌가?

이 글 쓴 사람 참 고약하다, 북한의 토지개혁은

몰수한 토지를 공산정권이 가지는 거짓 개혁이고,

대한민국의 개혁은 실제로 농민들이 땅의 소유주가

되는 실제 개혁이다.

조선일보 필진은 늘 양비론으로 글 쓰는 습관이

되어 대한민국 농지개혁도 흠을 잡고자 말도

안되는 논리로 이승만 대통령의 성공한

농지개혁도 비틀고 있다,

조선일보의 고약한 글쟁이들.

강화텃밭

이북의 토지 개혁하면 나도 할 말이 있다.

조부(1892생)는 고향 평북 선천에서 농지를

5정보(15천평)이상 소유했다는 죄로 무상 몰수

축출되어 월남하셨다.

구한말 시 명문 제물포 상업을 나와 고향에서 일정 시

유일한 대서방(법율사무소 겸)을 오래 동안

경영하시면서 재물을 축적하신 모양이다.

당시 농지를 강제 취득한 건은 전무하고 정당한

정상 거래로 구입했을 뿐이다.

당시는 농업인만 농지 구입이 허락되는 제도는

아니고 아무나 법적으로 구입할 수가 있었다.

현재 남한의 농지 취득 조건보다는 융통성이

있었다.

그래도 그들은 농지 소유자를 악덕 지주라 하여

축출 대상이었다.

근면 성실하여 선의로 재물을 축적했는데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취급하니 너무 억울 하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농지개혁'의

정당성이 유지되고 있는가 묻고 싶다.

김진아

그래서...문재인은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가...

하여간... 북조선 좋아하는 것들은...

호사스런 여기서 다 누리면서...

무뇌한 사람들을 이용하려 하지...

하기사.. 속는 이들이 있어서이니까,

육군병장

그래서 지금 이밥에 고깃국 먹나!

사회주의 공산당과 종북 좌파 집단의 말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북한을 보면 알수 있다.

펭뚱

공산주의는 공동생산 자율분배라 하고 실제는

모든 재산이 독재자 소유고 나머지는 권한 있는

노예거나 그냥 노예일 뿐이다.

권한있는 노예도 수시로 숙청이 되기에 전부 다

노예다

한림재

문재인은 서울에 살면서 몇년씩 무슨 수로

농사를 지었나?

농지가 있는 양산에 왔다 갔다한 기록을 검증해서

거짓 신고한 것을 밝혀내고 벌금형이라도

때렸어야 했다.

윤석열이 국민들의 바램을 배신한 것이다.

신문배달

경남 어디엔가도 위장 농민이 산다던데....

삼류언론조선

그래서 강남 가짜 농민들 많잖아

프라우다

북한 전체가 김정은것이 아닌가.

김정은이 지구상 최대 지주이고 그것도 착취가

지독한 악덕 지주이다.

회원30746127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먹물을 먹은 이재명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을 텐데 왜 류종혁을 만나

이화영과 함께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치고 있을까?

무엇을 생각하며 그리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