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자유무역구 출범 임박 - 제3기 자유무역구 전체 방안 양회(两会) 기간에 발표 가능성 - - 서부 개발, 동북 진흥, 중부 굴기에 초점 -

[수봉]

제3기 자유무역구 출범 임박

2017-03-07 이윤식중국상하이무역관

- 제3기 자유무역구 전체 방안 양회(两会) 기간에 발표 가능성 -

- 서부 개발, 동북 진흥, 중부 굴기에 초점 -

- 일대일로 및 장강경제벨트 등 국가전략에 융합할 수 있는 지역을 선택 -

□ 제3기 자유무역구 전체 방안 양회(两会) 기간에 발표 가능성

  ㅇ 2016년 8월부터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랴오닝성, 저장성, 허난성, 후베이성, 충칭시, 쓰촨성 및 산시성(陕西省)에 7개의 자유무역구를 새로 설립할 것을 결정

    - 상무부, 국토부, 주건부 및 국가해양국이 앞장서 7개 성시가 공동으로 참여한 제3기 자유무역구는 2017년 3월 내 동시에 정식 출범하며 운영 방안 또한 전국 양회 기간에 발표될 전망

    - 제3기 자유무역구가 포함하고 있는 성(省)은 인력 채용부터 서비스센터 준공까지 정식운영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움직임이 많이 포착됨.

  ㅇ 신설한 7개의 자유무역구의 진행상황 관련 상무부 부장 가오후청(高虎城)은 국가전략에 따라 서부개발, 동부진흥, 중부굴기 등 중요한 주제를 중심으로 차별화된 탐색을 거치고 각각의 특색에 따라 시행될 것이라 밝힘.

    - 2016년 4개 자유무역구의 신설기업은 약 14만 개, 그 중 외자기업은 약 1만 개로 실제사용 외자는 동기대비 80% 이상 증가함.

    - 가오후청은 자유무역구는 전체 국토면적의 2만분의 1에 불과하나, 전국 1/10의 외자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2월 21일 국무원 신문반 기자회견에서 언급

자료원: 경제관찰망

□ 새로 개설 예정인 여러 자유무역구는 모두 준비 완료

  ㅇ 2017년 2월 15일 정저우 동구에 위치한 허난 자유무역구 정저우 종합서비스 센터의 상징인 고층 건물은 인테리어 작업이 이미 끝남.

    - 약 3600㎡의 종합서비스 센터, 약 2800㎡의 전람·전시센터의 건물 포함

    - 초기 입주부문은 17개, 포함되는 항목은 195개, 사무처리 창구는 67개에 달함.

  ㅇ 2016년 12월 말 청두시(成都市) 상무위는 현재 쓰촨 자유무역구의 개장작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으며 2017년 1월, 산시성(陕西省)의 상무청 자오룬민(赵润民) 청장은 산시자유무역구의 개장작업이 이미 시작됐다고 밝힘.

  ㅇ 후베이 자유무역구 영도소조는 2017년 1월 10일 제1차 전체회의를 열어 자유무역구 설립 작업을 분배하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진행 중임.

□ 각 지역의 규획이 차례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음

  ㅇ 제3기 자유무역구는 주로 중서부에 편중돼 있으며, 동북의 빈곤지역도 일부 포함하고 있음.

    - 전문가의 지적에 따르면, “일대일로(一带一路)” 및 장강경제벨트(长江经济带) 등 국가전략에 융합할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한 것임.

    - 새로 개설한 자유무역구의 구체적인 구역 범위에 대해서는 7개 성시가 최근 발표한 2017년 정부공작보고(政府工作报告)에서 확인 가능함.

① 랴오닝성: 동북의 노후한 공업기지 발전 도모

  ㅇ 랴오닝성은 선양(沈阳), 다롄(大连), 잉커우(营口)가 앞장 서서 개혁 및 혁신을 주도할 것

    - 3개시가 규획 범위에 포함됐으며 총 면적은 약 120㎢에 달함. 그 중 선양, 잉커우 두 개시는 각각 30㎢, 다롄은 60㎢이나 구체적인 위치는 정부 비준 후 공표를 기다려야 함.

    - 다롄은 진푸신취(金普新区)와 중더 첨단장비제조 산업원의 건설, 국제전자상거래 종합 시험구의 발전시킬 것이며, 단둥(丹东)은 변경 개발․개방시험구의 건설을 추진할 것

  ㅇ 2017년 랴오닝성은 잉커우 종합 보세구역의 설립을 신청해 항구무역, 중간무역 및 국제물류서비스 기능을 강화할 것. 동시에 복합운송 해관 검열 및 관리 센터의 건설을 가속화 하고 다롄, 및 잉커우 두 도시가 유라시아의 육해상 연계 운송을 추진, 물류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것

  ㅇ 랴오닝성은 2015년부터 “랴오만어우(辽满欧)”, “랴오멍어우(辽蒙欧)”, “랴오하이어우(辽海欧)” 통로를 규획 및 구축함.

    - 랴오만어우(辽满欧) 대통로: 다롄, 잉커우, 선양, 판진(盘锦), 만저우리(满洲里)를 지나 러시아 및 유럽으로 이어지는 육·해상 연계 운송 철로 대통로

    - 랴오멍어우(辽蒙欧) 대통로: 진저우항(锦州港) 및 판진항(盘锦港)에서 몽골의 주은가다부치를 지나, 초이발산으로 이어지는 철로 통로로 미래에 몽골 동부 중심지에서 진저우항 및 판진항까지 바다로 나가는 가장 빠르고 간편한 철로 통로가 될 것

    - 랴오하이어우(辽海欧) 항운통로: 다롄항에서 베링 해협 및 북극해를 건너 유럽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해상 운항 통로

    - 랴오만어우는 이미 개통했으며 랴오하이어우도 이미 첫 출항을 한 바 있으나, 랴오멍어우는 몽골 내 구간이 아직 미완성 단계임.

각 노선도

자료원: 중앙인민TV(CNR)

② 후베이성: 전략적 신흥산업 및 하이테크 기지 건설

  ㅇ 후베이성은 국무원에 자유무역구 설립에 관한 문서를 보고함.

    - 현재 후베이 자유무역구 관리방법과 조례를 제정 중이며, 각 항목의 과정 및 제도를 개선해 준비 중에 있음.

    - 후베이성은 우한(武汉), 샹양(襄阳), 이창(宜昌) 등 3개 지역이 각각의 특색을 드러내고, 차별화된 발전을 도모해 국가 평가기준에 다다를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우한 공항종합보세구와 복합운송 해관 관리감독센터 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임을 밝힘.

    - 후베이 자유무역구는 119.96㎢로 3개의 지역을 포함함. 우한 70㎢[우한동호(东湖) 종합보세구역 5.41㎢ 포함], 샹양 21.99㎢(샹양 보세 물류센터 0.281㎢ 포함), 이창 27.97㎢

  ㅇ 지역별로 집중하는 분야는 아래와 같음

    - 우한은 신세대 정보 기술, 생명·건강, 스마트 제조 등 전략적 신흥 산업 및 국제 무역, 금융 서비스, 현대 물류, 검험 검측, R&D 및 설계, 정보 서비스, 전문 서비스 등 현대 서비스업을 중점으로 발전하고자 함.

    - 샹양은 첨단장비 제조,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 빅 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무역 물류, 검험 검측 등 중점으로 발전하고자 함.

    - 이창은 선진 제조, 바이오 의약, 전자 정보, 신소재 등 하이테크 산업 및 연구개발 설계, 본부 경제, 전자 상거래 등 현대 서비스업에 중점을 두고 있음.

③ 충칭: 서부대개발 전략에 깊숙이 개입

  ㅇ 충칭시는 서부 중심도시 개방을 위한 연결고리를 하며 서부대개발 전략을 이끄는 역할을 맡음

    - 충칭보세항구 시융(西永) 종합보세구의 업그레이드, 완저우(万州) 보세물류센터를 설립하고 장진(江津)과 푸링(涪陵) 종합보세구와 일련의 보세물류센터 설립을 추진

  ㅇ 충칭 자유무역구 면적은 120㎢로 예상

    - 그중 량장신취(两江新区)가 2/3을 차지. 3대 보세구를 중심으로 공항은 클라우드 컴퓨팅 기지로 확장하고 항구 궈위안항(果园港) 및 쟝베이주이(江北嘴) 금융센터까지 확장, 시융 종합보세구역은 단결촌 지역을 보완함.

  ㅇ 충칭시 대외무역경제위원회 리첸(李谦) 부주임은 충칭 자유무역구의 전반적인 설계가 다른 지역과의 차이가 있음을 언급

    - 충칭은 유럽물류집산센터인 독일 뒤스부르크로 직통하는 위신오우(渝新欧) 국제철도 연계운송 대통로가 있어 최근 몇 년간 화물 수송량이 해마다 증가했으며 해상 및 항공운송 이외 대외무역 기업의 새로운 물류 통로로 자리 잡음.

    - 리 부주임은 국무원은 충칭 자유무역구의 서부대개발 리딩역할에 대해 국무원이 강조했음을 언급했으며 산업 파급효과를 위한 선진제조업의 육성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

④ 산시(陕西): 서부대개발을 이끄는 “일대일로” 건설

  ㅇ 산시성은 주로 일대일로 건설이 서부대개발을 이끌며 선상에 있는 국가와의 경제협력 및 인적교류의 새로운 모델을 고안하고자 내륙형 개혁개방 신고지를 조성할 예정

  ㅇ 양링(杨凌), 공항신성(空港新城), 국제항무구(国际港务区), 시안고신구(西安高新区), 경제개발구(经开区), 찬바생태구(浐灞生态区)를 포함하며, 공항 종합보세구의 건설, 바오지(宝鸡) 종합보세지구 설립, 서북국제 화물운송 항공사 등을 설립하고자 함.

    - 시안고신구의 수출가공구는 산시자유무역구의 핵심임. 시안 수출가공구 A구역와 B구역은 모두 국가급 수출가공구이며 수출입규모는 중서부 가공구 중 선두권임.

    - 시안고신종합보세지구는 산시전자정보산업과 삼성, 마이크론(Micron)등 국제기업을 포함함.

    - 시센(西咸) 보세물류센터는 시센신취(西咸新区) 공항신성에 위치해 있으며, 보세물류창고, 글로벌 구매, 국제 분류배송, 수출입무역 등 기능을 가지고 있음.

    - 전략적 신흥산업과 하이테크 기술산업의 발전, 첨단제조, 항공물류, 무역금융 등 산업 발전, 서비스 무역의 추진으로 체계화, 과학·교육·문화·여행·건강의료 등 인문교류의 심화와 확대가 목표임.

자료원: 광명망

⑤ 쓰촨성: 내륙개방형 경제고지 조성

  ㅇ 쓰촨성은 주로 서부지역 주요 도시의 개방과 내륙개방전략의 지지대 건설을 위해 내륙개방형 경제고지를 조성하고 내륙과 연해·변경·장강 유역의 협동개방 목표를 지님.

    - 칭바이장(青白江) 철로항구 및 촨난(川南) 임강산업원구의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항구 서비스와 첨단 제조업 등 산업이 자유무역구에 집중되고 자유무역구에 영업 센터를 설립하도록 장려함.

  ㅇ 쓰촨 자유무역구는 120㎢ 시험구 범위 내에 있음

    - 두 개 지역으로 나뉘는데 청두(成都)가 100㎢를 차지. 잔여 20㎢는 루저우시(泸州市)에 설립

    - 청두 국제항공허브 종합기능구는 약 30㎢로 쓰촨성 내륙자유무역건설 범위 내에 포함

    - 해당 구역은 항공 허브 서비스, 항공 제조 및 수리, 항공 물류, 국제 전자 상거래, 임공(临空) 국제 무역, 항공 금융, 금융 리스 등 임항산업(临空产业)을 주로 발전시키며 내륙 자유무역 경제핵심 인도구역 조성에 집중할 것

⑥ 저장성: 대종품(大宗品) 무역자유화 추진

  ㅇ 저장성은 “이융저우(义甬舟)”의 대통로를 건설, 개방하겠다고 밝힘.

    - 닝보메이산신취(宁波梅山新区), 이우(义乌) 국제무역개혁시범구의 규획건설을 추진하고 중국(항저우, 닝보)의 국제전자상거래종합시범지구건설을 추진, “인터넷 실크 로드”를 조성

    - 저우산(舟山) 자유무역항은 모든 석유 제품의 산업 사슬이 핵심을 이루는 대종상품자유무역구에 위치하며 대종상품 무역자유화를 추진하고 대종상품의 전 세계 배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주력

⑦ 허난성: “일대일로”의 현대종합 교통허브 건설 보조

  ㅇ 허난성은 주로 남북을 관통하고 동서를 연결하는 현대식 입체교통체계와 현대물류체계를 구축하며 “일대일로”가 추구하는 현대종합 교통허브 구축의 보조에 주력

    - 국제 전자 상거래 종합 시험구, 공항경제종합시험구의 설립을 추진. 조건이 알맞는 지역에 기능성 항구 및 해관특수 관리·감독구역을 신청·건설할 수 있도록 함.

    - 카이펑 지역은 아웃소싱 서비스, 의료 관광, 창의 설계, 문화 미디어, 문화 금융, 예술품 교역 등 서비스업을 중점 개발하기 위한 서비스 무역의 혁신발전지구 및 문화창의산업 대외개방 선행구(先行区)를 조성, 국제 문화 여행의 융합 발전을 촉진

□ 평가 및 예측

  ㅇ 자유무역구의 성공 여부는 중국 경제모델 전환의 성공과 중등수입함정에서의 탈출, 그리고 국제화를 이끌고 전진할 수 있을 지에 대한 핵심 포인트 중 하나임. 중앙과 지방정부 모두 매우 중시하는 이유임.

  ㅇ 제3기 자유무역구의 연이은 출범으로 11개 자유무역구의 협력발전 방안에 대해 고민할 것

    - 전반적으로 제3기 자유무역구는 모두 각자의 구역에서 아주 좋은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어 국가가 정한 경제방침정책을 실시하는데 있어 매우 유리함.

    - 중국은 상하이 자유무역구를 먼저 시행해 축적한 경험으로 보다 고차원의 자유무역구를 설립할 수 있었음. 국토 면적이 넓은 중국에서 시험구의 형식으로 중국의 새로운 개혁개방을 이끄는 것은 상당히 좋은 방법으로 평가됨.

  ㅇ 화중(华中)과기대학의 자유무역구 연구센터 천보(陈波) 주임은 양회에서 자유무역구의 구체적인 세부사항까지는 거론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 양회는 첫째, 개혁개방에서 있어서 기존 자유무역구의 성과를

    - 둘째, 자유무역구의 개혁노선 유지를 인정하고

    - 셋째, 자유무역구의 법률 법규를 전국으로 확산할 것으로 전망

자료원: 경제관찰보, 21세기경제보도, 신란왕, 중국증권망, 반다오천바오, 상무부사이트, 증권시보 및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