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시민모니터 의견서(보내온 글)

[이산]

시민모니터 의견서

모니터 성명 김영경            제출일 2008년 1월 8일

모니터 대상 검찰청   :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모니터 대상기간(월)  :  2007년 12월 31일

안동지청 방문스케치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하여 여러가지 변화를 꿰하면서 안동지청에 시민모니터 요원을 공모하여서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열심히 살아온 시민단체의 추천과 개인으로 이루어진 모니터 요원13명이 지난 2007년 12월 14일에 장호준지청장으로 부터 위촉장 수여와 더불어 검찰청 업무 전반에 대한 소개와 청사를 두루 살펴 보았다.

 그동안 제가 몸담고 있는 안동교구의 정의평화위원회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각종 모순에 대한 문제제기로 경찰과 검찰과는 적대적인 대립각이 세워진 관계로 특히 공안사건 국가보안법폐기 투쟁과 삼성불법자금조성에 대한 사건등에서 보듯이 서로 대화하고 만나고 하는  관계가 아니었다.

검찰이 국민들에 봉사하며 새로 태어나려고 검찰을 개방한 것은 크게 환영할만한 일이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사정기관인 검찰과 경찰 국정원 군대등이 국민들의 종으로 봉사하는 정신만 있다면 우리 사회는 한 차원 더 업그레드 되는 선진화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그리고 정평위(안동교구 정의평화위원회)도 지금의 시대정신을 반영하여 검찰의 제안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여 우리 사회의 비민주적인 요소와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면서 좋은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기로 결정하고 담당신부님과 임원들의 조직적인 결정으로 이번 검찰의 모니터 요원에 흔쾌히 참여하였고, 검찰은 이를 받아주었다.

 한편 직장의 고정된 일과 생업에 바빠 능력 있고 더 잘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음에도 농사를 짓는 제가 능력도 부족한데 이번 모니터 요원에 추천된 것이 혹 정평위의 위상에 누가 될까 걱정이 앞서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분이 계시면 빨리 넘겨드리고 싶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우려는 제가 모니터 요원에 참여 하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서고 혹 검찰도 옥상옥의 형식주의적 발상으로 그냥 또 새로운 위원회를 하나 더 만든 형식적인 기구가 되지않을까 하는 우려도 염려가 된다.물론 위원 전체와 검찰에서 서로 노력하는 모습에서 좋은 결실을 맺어 국민들 위에 군림하는 검찰이 아닌 국민들이 신뢰하는 검찰로 나아가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해본다.

 특히 우리 사회가 양극화의 심화,  빈부격차가 더욱 커지면서도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상황에서 청소년 범죄의 급증, 자살의 증가, 민생범죄의 확대등 우리 사회의 빈곤층에 대한 대책이 미비한 현실에서 범죄가 과거 보다도 흉폭한 형태로 나타나고 자신과 단 한번의 인면식도 없어도 좁은 도로에서 차가 빨리 가지 않는다고 살인을 저지르고 전화 박스에서 전화를 오래한다고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이 일상의 생활에서 불안하게 여기며 생활하고 있다. 작년 년말 전국을 불안케한  해병대 군인을 죽이고  총기를 탈취한 사건도 자신의 애인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했다는 말도 있듯이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참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다.

 '범죄은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던가 범죄가 발생하는 근저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을 것인데 범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통하여 이번 모니터 활동을 통하여 병행 되었으면 한다. 특히나 우리 사회가 산업화 되고 가족이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작게 분화되면서 가정에서 해결되고 했던 많은 문제들이 사회로 많이 표출되고 그것이 범죄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맞벌이 하는 부부와 아이들이 하나,둘 있는 작은 가정에서 일로 바빠 아이들을 잘 돌보지 못하고 양육과 훈육에 실패하면 청소년의 일탈행위가 범죄로 나타날 개연성이 크고 이 사건으로 부부간에 금이 가고 이혼과 별거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이들은 보육원으로 거리로 방황하며 위험한 범죄에 충동적으로 개입하게 될 것이다. 아마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많으면 범죄의 수도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본다. 많은 사람들을 죽인 살인범이 자신이 성장할 때 자신을 사랑하고 이끌어줄 단 한사람의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서 살인을 저질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번 모니터제 운영으로 검찰과 정부가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신뢰받는 조직이 되고자 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의 범죄의 발생 빈도를 줄일 수 있는 노력과 인권을 보호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 되었으면 한다. 아마 가족이 강화되고 우리 사회의 가장 기초 단위인 가정이 행복하면 범죄의 발생 빈도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검찰만이 아니라 정부와 국민 사회단체 모두의 노력이 함께 되어야 진정으로 가능하리라 생각 한다.

  저는 20여년을 안동에서 살면서 처음으로 검찰청에 발을 들여 놓았다. 검찰의 서슬시퍼런 그런 분위기만 느끼고 가지 않으면 좋은 곳으로 생각이 들어서인지 발길이 쉬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정상동에 새로 지어진 새 청사는 깨끗하고 편안한 청사로 보여서 겉으로 만 보아도 검찰의 변화를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검사님과 직원들의 검찰에 대한 소개와  청사를 들러보고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가혹 행위를 근절키 위해 조사과정 전 과정을 영상 촬영하는등 인권침해의 요소를 최대한 줄이려고  변화를 꿰하고 있는 모습과 훨씬 부드러워진 직원들의 모습에서 달라져 가는 검찰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런 외향적인 모습의 변화만이 아니라 마음과 내적인 성찰을 통한 검찰이 진정으로 국민들에 봉사하는 좋은 조직으로 변화되길 기대하면서 첫 만남의 소감을 피력한다.

[숲사람]

겸영경 안드레아 형제님, 안동정평에서 검찰청 모니터 요원으로 파견하여 부담스러워 하셨는데 관점이랄까 시각이 좋으셔서 적임이란 생각이 듭니다. 쉽지 않은 일이겠으나 의욕적으로 참신한 의견 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