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과 전문 투자형 사투자 신탁의 투자자~

[김형학]

#자본시장법과

전문 투자형 사투자 신탁의 투자자~

- 이글은

My kakaotok Law Life.kr

에서 퍼 온 글입니다.-

# 이글은

사람은 사주명리학 理論 上 48,500여

가지의 性品과

서양 心理學 상 16가지의 性格에 따라

그 느낌과 의미가 다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의 運命을

만든답니다.~-

# 이 글을 知人들과 共有하면

自利利他요, 그 知人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 My 핸드폰으로 보고 싶어요~

My 핸드폰

google 입력창에~

Law Life.kr

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홈 화면에 추가하시면 더 좋아요.~

# 더 많은 글을 볼 수 있답니다.>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24다203099   손해배상(기)   (라)   

파기환송(일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따른

전문 투자형 사투자 신탁의 투자자가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 중개업자 및 그 직원을 상대로

계약의 취소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을

한 事案-

자~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以下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의 法的 地位.

(= 투자자가 체결한 투자신탁 형

집합 투자 기구 투자에 관한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관한~

계약이

착오 등을 이유로 取消된 경우,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했던 투자중개업자가

선의의 수익자로서~

신탁업자에게투자금을 지급하여

신탁 원본이 납입되게 하였다면~,

투자중개업자가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관한 계약에

따라~

받은 금전상 이익이 현존한다는

추정은 번복되는지 與否.

(원칙적 積極)

자~

#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는~

집합투자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투자매매업자와 판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투자중개업자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답니다.

집합투자업자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에게

직접 투자신탁 형 집합 투자기구에

投資할 것을 권유하여~

그 수익증권을 판매한답니다.

(자본시장법 제184조 제5항 參照).

* 투자자가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기 위하여 지급한 돈은

투자중개업자를 거쳐서~

집합투자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업자에게 납입되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원본이 전액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며~,

*투자자는

투자중개업자에 개설된 계좌에

入庫되는~

수익증권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자본시장법 제189조 제1항, 제3항

參照),

이를 통해

投資者와 집합투자기구의 관계자들

사이에~

투자신탁에 따른 법률관계가

형성된답니다.

이와 같은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에서

*투자권유와 계약 체결,

투자금 납입과 수익증권 판매 및

발행 과정 등을 종합하면~,

*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가 체결한~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관한

계약에서~

그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익증권을 판매하고~

投資者로부터 投資金을 수령하며~

집합투자업자에 의해 발행되는

수익증권을

투자자가

취득하게 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자~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現存하는 한도에서~

반환책임이 있고

(민법 제748조 제1항),

*부당이득 반환 의무자가

惡意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 책임을 진답니다.

자~

수익자가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消費하였는지 與否를 不問하고~

*現存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나

급부자와의 합의에 따라~

그 금전을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위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답니다.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44488

판결 등 參照).

자~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되려는

투자자로부터 수령한 투자금을

집합투자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업자에게 지급하여~

신탁 원본이 납입되게 한답니다.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이 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투자 대상 자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권을 행사한답니다.

따라서

투자자가 체결한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관한

계약이

착오등에 따라~

체결된 것이라는 이유로

取消된 경우~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했던

투자중개업자가

善意의 수익자로서

신탁업자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여~

투자신탁의 신탁 원본이 납입되게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인 투자중개업자가

급부자인

투자자와의 합의에 따라~

투자금을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투자중개업자가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관한 계약에 따라

받은~

금전상 이익이 現存한다는 추정은

번복된답니다.

자~ 

투자중개업자인 피고 A은행

(以下 ‘피고 은행’)의 직원인

피고 B의 투자권유에 따라

사모사채 등에 투자하는 펀드 등에

再投資하는~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한

개인 투자자인 원고가,

*주위적으로는

피고 은행을 상대로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는

피고 은행과 피고 B를 상대로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事案인데요.

자~  原審은,

원고가 피고 은행 측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졌거나

피고 은행 측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라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이 사건 펀드의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이 사건 펀드 투자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

피고 은행에 대하여는

이 사건 펀드 투자에 관한

계약의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으로

현존이익인

미상환 투자원금 잔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인정하였고,

피고 B에 대하여는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답니다.

자~

대법원은

위와 같은 法理를 說示하면서,

피고 은행이

피고 B의 투자권유 등을 통해~

이 사건 펀드 투자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故意的인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착오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책임에 관하여는

설령 원고가 착오로

이 사건 펀드투자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피고 은행의 현존이익 추정은

번복되므로,

피고 은행의 부당이득 반환책임이

부정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부분 原審을

파기ㆍ환송하였답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와

성질상 선택적관계에 있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또한 파기 범위에 포함되었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