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원하는 새대통령

[강신규]

내일(6.3일)이면 조기대선이 끝나 우리5천만 국민들의 새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다.
지닌해 겨울초입에 느닷없는 비상계엄으로 수많은 국민들이 혹한의 거리에서 날밤을 시위로 지새우고
세계에도 우리 헌정사에도 없었던 현직 대통령을 수사기관이 잡아 끌려가는 모습이 세계에 생중계되는
아픔을 겪은후,새대통령에게 거는 기대는 많을것이나,양분된 民心봉합과,주한미군 감축대비와, 세계
최고 특권을 누리는 국해의원들의 특권 줄이기일것이다.
1.양분된 民心 봉합(대내)
 조기대선이 막을 내리면 최우선 과제는 선거기간동안 갈라진 민심을 봉합하는 일일것이다.
 이번 선거는 그 어느선거때와 달리 조기대선으로 정책대결 보다는 상대에 대한 비난전/흑색선전으로
 일관,거리유세나 TV토론전에서도 유권자들의 눈살 찌푸리게 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이제 갈라진 민심을 봉합하고,하루속히 국민화합으로 對內外的으로 어려운 상황속에서 국가발전의
 동력을 창출해야 할것이다.
2.주한미군 감축대비(대외)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28500명중 4500명을 괌,인도태평양내 다른지역으로 이동배치한다고, 미월드
 스트리트저널(WSJ)가  미국방당국자를 인용보도했는데, 미국방부가 부인했으나, 미국은 트럼프 이전부터
 주한미군 활동영역과 역활확대를 공언해 왔었다.
 0.마군은 "중국견제"에 집중,핵제외 재래식위협은 해당 동맹국 스스로 대비하라.
   미군이 9개월마다 한국순회배치하는 스트라이커 전투여단 규모가 4500명,이를 중단하겠단 뜻?
 0,문제는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이벤트를 위해 주한미군 카드를 쓸 가능성으로 미극방 관계자는 주한미군
   감축구상이 "대북정책과 관련한 트럼프의 고려를 위해 검토하고 있다" 고
   2018년도에도 미/북 이벤트 벌일때 한/미동맹의 핵심인 연합훈련을 없앴엇다.
   # 막무가내 트럼프가 무슨일을 벌일지 알수없는만큼 대비하지 않을수 없잖아?
 3.국해의원 특권 축소/폐지
   6.3조기대선을 부른 한국정치의 위기는 대통령과 국회가 각각 과도한 권력을 갖고, 정면충돌한것이 주원인
   으로 느닷없는 계엄선포 대통령은 탄핵/파면되었지만,민주당의 30번넘는 탄핵폭주는 어떤 심판도 받지않고
  대법마져도 위협을 주고 있으니,대통령권한분산과 국회권한과 특권도 제한하는 개혁도 해야할것이다.
 0.국해의원 특권 세계최고 수준
 -2025년 1인당GDP 4800만원쯤될것인데,국해의원 연봉 1억5690만원 (국민gdp의 3배)
 -.의원 1인마다 보좌진 9명 거느리며 사무실 운영비용 (보좌진 연봉 3억 9513만원)
 -.업무추진비,정책개발비등 온갖명목으로 지원받는 액수가 선진국 의회보다 多
 -.불체포특권 원래취지보다 넘어서고,불체포특권이 유래한 영국/미국도 형사문제는 인정하지 않는다
0.대통령후보들 공약
 -이재명=국해의원 국민소환제 도입,2022년 공약이였던 중대범죄 불체포특권은 폐지하였다.
 -김문수=국해의원 10% 감축,불체포,면책특권 폐지,국민소환제 도입공약
 -이준석=대통령 권한분산,대통령과 국회 권한/특권 함께 축소\
4.上記 1,2,3이 최우선과제이나 호국보훈의달 6.3일 투표에 나라 앞날에 대한 불확실성인바,대한민국의 정체성
  문제로 지난날 반체제 사상문제로 투옥됐거나 떠났던 사람들이 속속 복귀한다니 심히 우려되는바이다.
#結 語 (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
  국민이 원하는 새대통령은 고집/독선적 지도자가 아니라,국민의 삶을 이해하고,함께 설계할줄 아는 지혜롭고,
  포용력 잇는 리더로 공동체 전체 이익을 우선시 하고,경청태도와 상생의 정치로 분열을 치유하고,글로벌 협력을
  통해,경제교류확대와 국제분쟁 해결을 위한 외교력을 발휘,국제적 경쟁력 강화로 5천만 국민 모두가 미래를 향해
  나아갈수 있도록 안내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할것이다.(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육모정]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을 무시하고 협조하지 않는분위기는 하루빨리 시정되어야합니다. 대통령도 국민통합과 협력을 우선으로 국정을 이끌어야합니다. 진정한 나라를 위해서는 국민통합과 협력을 정신이 우선되어야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민모두를 포용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흥식)]

나는 개인적으로 죄명이를 인정하지 않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