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경비 근로자 관련 산업보건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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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 044-202-7744, 7738)

○ 공공주택에서는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 등이 야간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야간작업의 경우 신체 피로와 스트레스가 높아 수면장애, 심혈관질환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가 야간작업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우선 사업주는 야간작업 근로자가 신체 피로와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도록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과 수면시설을 제공(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81조)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만약 경비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라면 위탁한 공공주택에서 업무를 위탁받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과 수면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등 협조(법 제29조,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하여 주셔야 합니다.

·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에서는 올해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를 마련하였으니, 휴게시설을 설치하시는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 확인

○ 다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야간작업을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179종)로 포함하여 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 실시 등 야간작업 종사 근로자의 건강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야간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는지, 야간 근무자가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되는 야간작업*에 종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어, 해당근로자가 있는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실시(법 제43조, 위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 이와 관련, 특수건강진단의 대상이 되는 야간작업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 건강보호라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에 비추어 대기시간, 교대시간 등 실제 근무하는 시간을 작업시간에 모두 포함하여 판단하셔야 하며,

 민원호출, 사건 등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대기성 휴게시간*은 야간작업 시간에 포함

 야간 휴게시간을 구체적·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업무에서 실질적으로 배제되어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음을 객관적·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휴게시간을 야간작업 시간에서 제외

(객관적·구체적 사실 확인) 도급계약서 및 근로계약서에 야간 휴게시간을 구체적으로 문서화, 서비스 대상이 되는 입주민 등에게 해당 사실을 직접 공지하여 입주민들이 모두 알고 있고, 수면시설이 별도로 설치되어 휴게시간에 방해받지 않고 실제 휴식을 취하는지 등을 사업장 감독시 확인

· 특수건강진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지정한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법에서 정한 검사주기(시행규칙 제99조·제99조의2), 검사항목(제100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실시하셔야 하고, 소규모 사업장(20인 미만)에 대해서는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에서 확인

**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등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사업안내·신청 > (사업신청) 소규모 사업장 ｢건강 디딤돌｣(측정·특검 비용지원)에서 확인

○ 주민 여러분께서도 야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쉬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시고 배려해 주시는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영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