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민선 5기 전체 공약이행평가 최상위권
선관위 등록 공약 중 72건 완료, 국책사업 등 정상 추진
거창군의 민선 5기 전체 공약이행이 경남 도내 최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4월 16일 ‘경남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민선 5기 전 기간에 걸쳐 도내 기초자치단체별 공약이행을 평가해 공표한 자료에 따르면, 거창군이 도내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100건의 공약가운데 72건을 이미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경남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평가대상으로 삼은 공약사업은 지난 2010년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시 단체장 후보들이 각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으로 등록하면서 내 놓은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단체장들이 취임 이후 한번 걸러서 현재 공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자료보다는 건수가 많고 선거 과정에서 표를 의식한 단체장들이 무분별하게 내 놓은 공약까지 평가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거창군은 농업과 지역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매 분기별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지면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찾는 등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 이행에 힘을 쏟아 왔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모두 100건의 공약사업 가운데 72건이 이미 완료 되었으며 나머지 28건은 국책사업을 비롯한 중장기 과제로서 현재 순조롭게 진척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분야별로는 체계적인 귀농정책 추진으로 거창군이 ‘귀농하기 가장 좋은 베스트 1위 지역’으로 선정되고 농특산물 마케팅 전담부서 설치, 거창푸드종합센터 건립 등으로 농특산물 판로 개척과 유통체계 혁신을 꾀한 농정분야가 가장 좋은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귀농시책에서는 당초 목표로 했던 1,500세대 3,000명 유치를 조기 달성 했으며 앞으로 2,000가구 5,000명 귀농유치로 목표치를 높게 설정해서 다양한 유인 시책을 개발해 시행하고 있다.
‘농산물 세일즈단 운영’ 공약에서는 전담 조직을 꾸리고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대도시 백화점을 타깃으로 시장공략에 나서 지금까지 21회에 걸친 직거래 장터 운영 등을 통하여 2억여원의 판매실적을 올렸다.
특히 그동안 해외 시장 개척에 노력해 온 결과 올해는 러시아 등에 거창 신선 농산물을 100만 달러 이상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축산업 경쟁역 강화’ 공약에서는 거창의 한우 브랜드인 ‘애우(艾牛)’가 5년 연속 ‘소비자 시민 모임’이 선정하는 전국 우수 축산물 브랜드로 선정됐고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에 2013년과 2014년 연속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사회적 기업 육성, 상시고용 인력센터 설치 운영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농촌 인력난을 해소 해 왔다.
특히 도내 최초로 기업형 슈퍼마켓(SSM) 진입규제 조례 제정 등을 통하여 골목상권 보호와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이 과정에서 2011년 11월에는 대기업인 롯데쇼핑(주)이 추진하던 ‘롯데 마트’ 입점계획을 중간에서 저지 시키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승강기 업체를 중심으로 우량기업 등 41개 기업을 유치하고 일반산업단지 준공과 가조 석강 제2농공단지 조성 등을 통해 경제반도 튼실하게 다져 왔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사회적 기업 육성’ 공약에서 지금까지 21개의 사회적 기업을 설립해
경남도 전체의 19%를 차지하면서 거창군이 일약 사회적 기업의 메카로 떠올라 전국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 같은 노력으로 고용노동부의 2011년도 지역일자리 공시제 평가에서 경남도 군부 최우수, 전국 우수 기관으로 선정 된 것을 비롯하여 등 3년 연속 수상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교육 분야에서도 도내 최초로 학교급식센터를 건립해 로컬푸드 시스템의 기반을 마련했고 국제교육도시연합(IAEC) 가입, 문학도시 조성, 스쿨파크존 사업 등으로 교육명품도시로서의 가치를 높여 왔다.
학교 급식센터는 지금까지 관내 38개 전 학교 1만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54억원 규모의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면서 전국적인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HACCP 인증(식약처)과 식재료 우수관리업체(국립농관원) 지정 등에 힘 입어 기존의 학생 뿐만 아니라 관내 공공 기관으로까지 공급 대상을 늘려서 12,000여명에게 안전 먹거리를 제공하면서 로컬푸드 시스템을 완성하는 기반으로 삼고 있다.
장학사업은 전국 군 지역으로는 최대규모인 104억 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해 2014년도에 317명에게 4억 72백만 원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모두 1,506명에게 24억 3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해 교육도시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보건·복지 분야 핵심 공약으로서는 남상면 일반산업단지 내에 25억여원을 들여 6,612㎡ 규모로 건립한 장애인근로사업장을 꼽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어린이집 무상교육 확대,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주거시설 운영, 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 추진, 거창 공공의료사업단 발족, 통합적 건강증진 전략 추진 등으로 지역차원의 사회복지 안전망을 보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화관광분야에서는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등 동서남북 권역별 관광자원 개발, 거창의 숨은 보물 찾기 운동, 우륵 연극제작 추진 등 우륵 콘텐츠 개발, 공중 화장실 시설개선 사업 등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에 주력했다.
도시환경 분야에서도 송정지구 도시개발 사업 착수, 거창 법조타운 유치, 버스터미널 통합, 창조거리 조성 추진 등 큰 과제들을 무리 없이 이끌어 왔다.
‘강변로 인도 확장’ 공약에서는 46원의 사업비로 1.7km에 이르는 데크로드를 설치했으며 오랫동안 거창읍 도심 환경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던 ‘거창읍 대동리 회전 로터리’ 조성사업도 1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해 올 해 안에 마무리 한다.
이와 함께 국도 3호선 확장에 국비 20억 원을 추가 확보하는 등 주요 국책사업도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으며, 일반행정 분야에서 행정 다이어트 추진, 축제 통폐합 등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지난 2012년에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전국 227개 지방자치단를 대상으로 시행한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A" 등급을 받았다.
역시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최한 전국 기초 자치단체장 공약 경진대회에서 생활밀착형 공약 실천으로 2011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우수상을 받아 객관적인 공약이행 상황을 검증 받기도 했다.
민선 5기 들어 녹색성장위원회 주관의 생생도시 경연대회에서 국무총리상 수상을 비롯하여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공시제 전국 우수기관,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복지계획 시행 평가’ 전국 최우수, 하수도 고객만족도 평가 전국 1위 등 모두 143개 분야의 수상기록을 세웠다.
각종 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대응 해 246개 사업에 선정되어 1,234억 원의 재원을 가져 와 군 재정운영에 큰 보탬이 되었고 이를 계기로 군정사 최초로 군 재정의 채무 제로화를 실현 한 것도 의미 있는 성과로 꼽힌다.
군 관계자는 “공약사업은 단순히 군수 개인의 약속이 아니라 군민 앞에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군민과 함께 군정발전을 이루어 간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의미를 부여 했다.
한편 이번 평가에 포함된 88고속도로 4차로 확장 조기완공, 군산∼울산 간 고속도로 조기착공,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등 국책사업을 비롯한 중장기 과제들도 순조롭게 진척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관련 단체들의 요청에 따라 잠시 미루어 둔 보훈회관 건립사업도 이미 사업비를 확보해 둔 상태로 송정지구 도시개발 사업 진척과 맞물려 건립할 예정으로 있어 거창군의 실질적 공약 이행율은 100%에 이를 전망이다.
거창군은 공약사업 이행실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했으며 앞으로 단위 사업별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공약의 실효성 제고와 함께 매니페스토(참 공약) 정신을 살려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