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망한 남자친구의 재산 40만 달러 환불 명령

[Dr.K]

리치몬드에 사는 다이애너 워리너는 죽은 남자 친구의 부동산 자산과 관련해서 40만 달러를 환불해야 할 형편에 처하게 됐다. 법원은 사망한 남성이 부동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했으나, 워리너가 고의적으로 이 부동산을 통해 불법 이득을 취했다고 판결하면서, 워리너에게 이 같은 벌금형을 내렸다.

죽은 남자친구 부동산 통해불법 이득 취했다고 판결

워리너의 남자 친구는 마약 펜타닐 과용으로 유언을 남기지 않은 채 지난 2018년 10월 사망했다. 이 남자친구의 사망 후, 워리너는 이 남성의 부동산을 갖게 됐고, 이 후 이 남성의 전 부인과 맞닥뜨리게 됐다. 워리너는 이 남자친구가 사망하기 전 2년 이상 합법적인 동반자로 부부로서의 생활을 해 왔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 남성이 남긴 부동산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이 남자친구가 사망하기 며칠 전에 지난 몇 년간 가족을 위해 수고한 것에 감사한다는 의미로 자신에게 35만달러를 송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남성의 전 부인은 워리너가 받은 돈이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더구나 사망한 전 남편과 워리너의 관계는 워리너의 주장과는 달리, 전 남편이 사망하기 단 몇 달 동안만 합법적 동반자 관계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판사는 워리너가 주장하는 사망한 남성과 워리너의 관계성 그리고 이 남성이 워리너에게 준 수표 지급 과정 등에 일관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더구나 워리너의 주장과는 달리, 워리너와 사망한 남성이 이 남성의 집에서 남성의 사망 전 2년 이상을 합법적인 동반자 관계로 살지 않았다고 했다. 판사는 워리너가 이 남성의 주변 정황을 잘 알지 못했으며, 이 남성의 마약 과다 복용으로 인한 의료적인 위험성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한편 남자친구로부터 받은 35만 달러를 워리너는 남성의 자녀들이 아닌 자신을 위해 모두 사용했다. 판사는 워리너에게 남성에게서 받은 35만 달러에 더해서 이 남성의 자산을 유용한 혐의로 5만달러의 벌금을 합해 총 40만 달러를 되갚으라고 판결했다.

판사는 “그녀의 행위는 매우 악의적이며 사망한 남성의 가족을 박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판결문에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