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탄핵의 건 46

국무총리 탄핵의 건 46   1. 민원사무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에 의해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진정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국무총리실에 제출한 민원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5.23.자 1AA-1205-090766) 법무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5.23.자 1AA-1205-090821)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5.23.자 1AA-1205-090847)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5.23.자 1AA-1205-090997)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5.28.자 1AA-1205-108640) 법무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5.28.자 1AA-1205-108633)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5.28.자 1AA-1205-108647)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5.28.자 1AA-1205-108656)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5.30.자 1AA-1205-114969) 법무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5.30.자 1AA-1205-114962)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5.30.자 1AA-1205-114976)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5.30.자 1AA-1205-114979)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5.30.자 1AA-1205-119816) 법무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5.30.자 1AA-1205-119814)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5.30.자 1AA-1205-119822)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5.30.자 1AA-1205-119832)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5.31.자 1AA-1205-126037) 법무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5.31.자 1AA-1205-126027)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5.31.자 1AA-1205-126045)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5.31.자 1AA-1205-126051)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4.자 1AA-1206-010260) 법무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4.자 1AA-1206-010247)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4.자 1AA-1206-010272)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4.자 1AA-1206-010280)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5.자 1AA-1206-015640) 법무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5.자 1AA-1206-015634)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5.자 1AA-1206-015644)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5.자 1AA-1206-015652)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7.자 1AA-1206-023290) 법무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7.자 1AA-1206-023285)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7.자 1AA-1206-023297)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7.자 1AA-1206-023304)   은 각각 기피대상기관에 이송되었는데, 누가 이러한 일을 했는가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민정민원비서관실의 별정직7급상당의 직원이 처리했다 합니다. 이 민원은 공직복무관리관실에서 처리해야 할 민원인데, 민정민원비서관실 직원은 해당직무도 아닌 일에 관여하여 민원처리를 방해한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8.자 1AA-1206-024727) 법무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8.자 1AA-1206-024715)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8.자 1AA-1206-024741)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8.자 1AA-1206-024768)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11.자 1AA-1206-034365) 법무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11.자 1AA-1206-034346)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11.자 1AA-1206-034379)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11.자 1AA-1206-034394)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12.자 1AA-1206-040400) 법무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12.자 1AA-1206-040384)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12.자 1AA-1206-040411)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12.자 1AA-1206-040431)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12.자 1AA-1206-043083) 법무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12.자 1AA-1206-043063)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12.자 1AA-1206-043098)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12.자 1AA-1206-043123)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14.자 1AA-1206-052791) 법무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14.자 1AA-1206-052775)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14.자 1AA-1206-052806)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14.자 1AA-1206-052818)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14.자 1AA-1206-055271) 법무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14.자 1AA-1206-055267)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14.자 1AA-1206-055279)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14.자 1AA-1206-055287)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15.자 1AA-1206-059722) 법무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15.자 1AA-1206-059717)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15.자 1AA-1206-059733)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15.자 1AA-1206-059741)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18.자 1AA-1206-069581) 법무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18.자 1AA-1206-069569)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18.자 1AA-1206-069592)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18.자 1AA-1206-069598)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19.자 1AA-1206-072013) 법무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19.자 1AA-1206-072003)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19.자 1AA-1206-072017)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19.자 1AA-1206-072030)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19.자 1AA-1206-075763) 법무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19.자 1AA-1206-075755)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19.자 1AA-1206-075768)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19.자 1AA-1206-075772)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20.자 1AA-1206-077853) 법무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20.자 1AA-1206-077842)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20.자 1AA-1206-077877)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20.자 1AA-1206-077897)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20.자 1AA-1206-079977) 법무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20.자 1AA-1206-079967)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20.자 1AA-1206-079994)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20.자 1AA-1206-080002)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20.자 1AA-1206-082074) 법무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20.자 1AA-1206-082070)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20.자 1AA-1206-082076)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20.자 1AA-1206-082080)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21.자 1AA-1206-083481) 법무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21.자 1AA-1206-083468)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21.자 1AA-1206-083488)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21.자 1AA-1206-083504)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21.자 1AA-1206-087949) 법무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21.자 1AA-1206-087944)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21.자 1AA-1206-087951)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21.자 1AA-1206-087956)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22.자 1AA-1206-088827) 법무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22.자 1AA-1206-088820)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22.자 1AA-1206-088835)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22.자 1AA-1206-088844)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25.자 1AA-1206-102340) 법무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25.자 1AA-1206-102324)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25.자 1AA-1206-102349)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25.자 1AA-1206-102361)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26.자 1AA-1206-107134) 법무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26.자 1AA-1206-107124)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26.자 1AA-1206-107148)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26.자 1AA-1206-107155)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27.자 1AA-1206-112254) 법무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27.자 1AA-1206-112252)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27.자 1AA-1206-112256)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27.자 1AA-1206-112261)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27.자 1AA-1206-117744) 법무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27.자 1AA-1206-117742)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27.자 1AA-1206-117751)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27.자 1AA-1206-117756)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30.자 1AA-1206-131408) 법무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30.자 1AA-1206-131403)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30.자 1AA-1206-131413)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6.30.자 1AA-1206-131416)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2.자 1AA-1207-004905) 법무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2.자 1AA-1207-004894)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2.자 1AA-1207-004910)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2.자 1AA-1207-004921)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3.자 1AA-1207-007280) 법무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3.자 1AA-1207-007277)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3.자 1AA-1207-007282)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3.자 1AA-1207-007285)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3.자 1AA-1207-011335) 법무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3.자 1AA-1207-011325)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3.자 1AA-1207-011339)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3.자 1AA-1207-011346)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4.자 1AA-1207-014044) 법무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4.자 1AA-1207-013990)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4.자 1AA-1207-014057)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4.자 1AA-1207-014069)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10.자 1AA-1207-043773) 법무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10.자 1AA-1207-043768)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10.자 1AA-1207-043778)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10.자 1AA-1207-043783)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11.자 1AA-1207-049046) 법무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11.자 1AA-1207-049039)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11.자 1AA-1207-049052)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11.자 1AA-1207-049058)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12.자 1AA-1207-052175) 법무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12.자 1AA-1207-052169)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12.자 1AA-1207-052180)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12.자 1AA-1207-052183)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13.자 1AA-1207-056479) 법무부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13.자 1AA-1207-056472)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13.자 1AA-1207-056485) 검찰청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7.13.자 1AA-1207-056497)   이 민원은 공직복무관리관실에서 처리해야 할 민원인데, 민정민원비서관실 별정직7급상당의 직원이 불법개입하여 임의종결시켰습니다. 민정민원비서관실 직원은 해당직무도 아닌 일에 관여하여 민원처리를 방해한 것입니다.   3. 국무총리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민원사무처리직무를 소홀히 하였다 할 것입니다.   4. 국회는 국무총리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위반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A href="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24535"><A class=tx-link href="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24535" target=_blank>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24535</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