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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2023년 정부 대학재정지원 현황 분석 보도자료(2024.10.22.)
‘지방대학 시대’ 열겠다던 윤정부, 주요 2개 재정지원 사업비 약 6천억 중 3.3천억원 서울 소재 大에 지급해...
▲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육부에서 제출 받은 ‘2019년~23년 주요 대학지원사업 지원 현황’과 ‘2019년~22년 중앙정부 대학별 학자금 지원 및 일반지원(경상비 제외) 현황’ 자료를 분석함.
▲ 2019~2022년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203개(2022년 기준) 대학 중 3개 대학(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이 대학재정 지원 평균 금액의 20배 이상을 4년 연속 지원(11.1%)받는 것으로 확인됨.
▲ 200여 개 대학 중 30개 대학이 재정지원의 51.9%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받음. 상위 30개 대학 중 26개가 수도권 및 국공립대학으로 확인됨.
▲ 2023년 ‘4단계BK21’ 사업비(총 금액 4,694억 원)를 지원받은 56개 대학 중 상위 10개 대학이 70.3%(3,301억 원)를 차지하고, 서울 소재 18개 대학이 지원액의 49.7%(2,331억 원)를 차지하는 등 소수 혹은 서울소재 대학이 독식하는 구조가 확인됨.
▲ 2023년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총 사업비 1,270억 원)도 서울 소재 15개 대학이 지원액의 77.2%(981억 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됨.
▲ 지역소멸 위기를 대학교육개혁으로 극복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는 수도권 중심의 대학재정 지원 실태를 볼 때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음. 따라서 대학재정 지원 구조 및 사업 방향의 전환을 비롯해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함.
▲ 지방대학의 위기는 수도권 중심의 대학서열화, 이로인한 교육여건의 격차가 핵심 원인이므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시작으로 대학서열화 및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대학네트워크의 범위를 확대하는 전략인 ‘대학입학보장제’와 같은 파격적인 정책을 시급히 추진해야함.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교육부에서 제출 받은 ‘2019~2023년 주요 대학지원사업 지원 현황’과 ‘2019~2022년 중앙정부 대학별 학자금 지원 및 일반지원(경상비 제외) 현황’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이 대학서열 및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019~2022년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203개(2022년 기준) 대학 중 3개 대학(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이 대학재정 지원 평균 금액의 20배 이상을 4년 연속(11.1%) 지원받는 것으로 확인됨.
2019년에서 2022년까지 4년간 전국의 4년제 대학교의 대학재정 지원금을 살펴보았습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위 SKY대학이라 불리는 상위 3개 대학(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이 전체 203개(2022년 기준) 대학에 배정된 예산 중 11%를 4년(19년~22년) 연속 차지했습니다. 매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3개 대학이 200여 개 대학이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평균 금액의 20배(2019년 23.0배, 2020년 22.6배, 2021년 20.5배, 2022년 22.9배)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입니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서울대는 매년 대학재정 지원 평균 금액의 10배(2019년 10.1배, 2020년 9.9배, 2021년 10.0배, 2022년 10.3배) 가량, 연세대는 7배(2019년 6.9배, 2020년 6.6배, 2021년 6.5배, 2022년 6.5배) 가량, 고려대는 6배(2019년 6.0배, 2020년 6.2배, 2021년 6.0배, 2022년 6.1배) 가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200여 개 대학 중 30개 대학이 재정지원의 51.9%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받음. 상위 30개 대학 중 26개가 수도권 및 국공립대학으로 확인됨.
200여 개 대학 중 상위 30개 대학이 절반 이상(51.9%)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서울 소재 대학이 11개(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경희대, 중앙대, 이화여대, 건국대, 동국대, 가톨릭대)로 3분의 1에 해당하며,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으로 확대하면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16개 대학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국공립을 포함하면 10개 대학으로 30개 중 서울 및 수도권과 국공립대가 26개이며 나머지 4개 중 1개는 이공계 상위권대학으로 포항공과대와 지방사립대 3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 2>와 같이 2019년에서 2022년까지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 금액은 총 426,225억 원입니다. 정부의 재정지원을 수혜 받는 상위 30개 대학이 지원금의 51.9%(지원금 221,336억 원)를 지원받음으로써 나머지 170여 개의 대학이 48.1%(지원금 204,890억 원)의 지원금을 쪼개서 받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지원 현황을 통해 대학서열 순위와 지원금의 순위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재정지원 금액으로 살펴볼 때 서울 소재의 대학(서울대 20,876억 원)과 지방 소재(전남대 10,754억 원)의 상위권 대학 간의 지원 금액 간 차이가 1.9배 발생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교육 재정지원부터 공평한 기회를 보장받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정부는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진행할 때 대상 선정부터 열악한 조건에 있는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은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2023년 ‘4단계BK21’ 사업비(총 금액 4,694억 원)를 지원받은 56개 대학 중 상위 10개 대학이 70.3%(3,301억 원)를 차지하고, 서울 소재 18개 대학이 지원액의 49.7%(2,331억 원)를 차지하는 등 소수 혹은 서울소재 대학이 독식하는 구조가 확인됨.
2023년 ‘4단계BK21’ 사업비를 지원받은 56개 대학의 현황을 살펴보니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위 10개 대학에서 70.3%(3,301억 원)의 지원액을 차지하고 나머지 46개 대학에서 지원액의 29.7%(1,393억 원)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상위 10개 대학 중 서울권 4개 대학(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에서 40.4%(1,902억 원)를 지방권 6개 대학(부산대, 경북대, 포항공과대, 충남대, 전남대, 전북대)에서 29.8%(1,399억 원)를 지원받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혜 대상을 상위 20개 대학으로 확대해 보니 서울 소재 대학의 재정지원 독식 현상이 뚜렷하였으며 56개 대학 중 서울소재 18개 대학이 지원액의 49.7%(2,331억 원)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4단계BK21’ 사업의 취지는 미래인재 양성 및 혁신인재양성을 위해 대학원의 안정적 학업·연구 전념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소수 대학 혹은 서울 소재 대학이 사업비를 독식하는 구조라면 결코 사업 취지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 취지를 달성하고 사회적 난제인 지방대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또는 대학의 특성에 맞게 발전할 수 있는 질적 발전 방향으로 재정 지원을 바꾸어야 합니다. 또한 교육의 질이 균형적으로 배치될 수 있는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하며 서울과 수도권, 지방 모두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법적 제도적 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2023년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도 서울 소재 15개 대학이 지원액의 77.2%(981억 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됨.
2023년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도 서울 소재 혹은 거점국립대에 지원액이 쏠리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선정 대학 43개 중 서울 소재 15개 대학에서 지원액의 77.2%(981억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의 수혜 금액 상위 20개 대학을 살펴보면 17개 대학(서울 소재 8개, 서울 외 수도권 3개(경기 2, 인천 1), 거점국립대 6개)이 수도권 혹은 거점국립대였습니다. 상위 20개 대학 중 지방대는 3개로 고려대 세종캠퍼스, 계명대, 전주대였습니다. 종합해보면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에서도 수도권 및 소수의 거점국립대가 재정지원을 독식하는 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여섯 번째 국정목표를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로 세우고 이와 관련된 교육분야 국정과제로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인구절벽 시대와 지역소멸 위기에 봉착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선언은 그 의미가 큽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한 정책적 결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인 대학재정 지원 실태를 살펴보니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가 아니라 ‘여전히 수도권 대학 시대’였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대학재정 지원 금액을 살펴보니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3개 대학이 평균 지원 금액의 20배 이상을 차지하고, 재정지원 상위 30개 대학 중 26개가 수도권 및 소수의 거점 국공립대학이었습니다. 대표적인 대학재정 지원 사업인 ‘4단계BK21’과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의 현황에서도 서울 소재 대학과 대학서열이 높은 소수대학에 재정지원이 쏠리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대학재정 지원 방향으로는 국민에게 약속한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라는 국정과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대학서열로 인해 지방대학이 위기를 겪고 있는 현실에서 이미 높은 서열을 차지하고 있는 대학에 재정지원이 쏠리는 방식을 고수해서는 국정과제 달성은 물론이고 사회적 문제는 고착화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서열을 해소하면서도 다수 대학의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파격적인 정책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지난 1월 교육부는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다시 한 번 “대학 개혁으로 역동적 지방시대를 견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필요한 대학서열 해소와 대학교육의 질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담은 세부내용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2대 총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거점국립대학의 위상을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 서울대 교육비의 70%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교육공약으로 내세운 것입니다. 이는 갈수록 심화되는 수도권 중심의 대학서열화를 다소 해소하고 지방 대학의 교육 환경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긍정적인 방안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매년 30조에 육박하는 사교육비를 쏟아내는 등 군비경쟁 같은 우리 학생들의 경쟁교육 고통은 물론이고 대학교육의 질을 전반적으로 상향평준해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열기에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따라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대학서열 해소 및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출발점으로 삼고 단계적이고 본격적인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사교육걱정은 이러한 일환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유사한 대학네트워크 방안을 1단계로 시작하고 2-3단계에서는 국·공·사립대학을 모두 포함하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대학입학보장제’를 사회적으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 방안은 공동입시를 실시하는 대학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대학서열이 야기하는 입시경쟁고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한 축으로 하고, 다른 한 축으로는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대학에게 전폭적인 재정지원을 해서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이미 도래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구동성으로 대학교육개혁을 외치고 있는 현실에서 ‘대학입학보장제’처럼 전국적으로 규모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해 다수의 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매우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대학 시대’를 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정을호 국회의원은 “지역 소멸 위기가 사회적 난제로 도래한 상황에서 대학재정지원이 수도권 및 소수의 대학에게 편중되는 현실은 윤석열 정부가 말로만 ‘지방대학 시대’를 외치고 있다는 증거”라며, “현재 발생한 위기의 주요 원인 대학서열화를 해소하고 우리 국민이 사는 지역 어느 곳에서나 질 높은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교육걱정도 정부와 국회가 대학서열해소 및 대학교육의 질을 끌어올려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은 물론이고 학생들이 겪고 있는 경쟁교육 고통을 해소하는 일에 앞장설 때 협력과 지지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2024. 10. 22.
국회의원 정을호
사교육걱정없는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