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매가 보다 융자금이 많음

[대웅공인(문호현)]

매매가 보다 융자금이 많음

장건 교수

법학박사

협회실무교육 전임교수

본 답변 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는 것으로써 개별적인 사실관계의 차이에 따라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협외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 도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내용]

안녕하세요
매매가 1억3천정도 되고요 채권최고액 118,000,000만원 개인채무 40,000,000 이 등기부상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임대인은 보1천50만원 을 받고자 합니다
이런조건으로 최우선변제를 받아 보증금을 보장을 받을수 있나요[답변]

1. 질의 내용에서 주거용 인지 비주거용 인지를 질의 내용에서 특정 하지 않았고, 담보물권의 설정일이 언제인지도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질의에 관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2. 사안의 경우 경매시에 대상물에 설정된 최선순의 담보물권의 설정일이 언제 설정되었느냐에 따라서, 최우선 변제권의 행사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