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6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베네딕토]

[01.06.(월)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병력에 '실탄 인당 10발 정도를 준비하라'고 지시하는 등 '내란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이르면 오늘 구속기소된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문 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할 전망이다. 지난달 20일 공조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된 문 사령관의 구속기한은 이날 만료된다.문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12·3 비상계엄 선포 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 문 사령관을 공범으로 적시하고, 그의 비상계엄 공모 혐의를 자세히 적시했다.김 전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3일 오전 10시께 정보사령부 계획처장과 작전과장에게 연락해 “상부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이 있다", "참모부에서 소령급 인원으로 8명을 선발하되 말귀 알아듣고 현장에서 상황 파악이 가능한 인원으로 구성해라" 등을 지시하며 비상계엄을 사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특히 그는 "전투복에 야전상의, 전투조끼, 전투모, 권총 휴대, 실탄 인당 10발 정도(5발씩 탄창 2개)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그는 선관위 직원 체포에도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비상계엄 당일 체포 대상인 선관위 주요 직원 30여 명의 명단을 정보사 정성욱·김봉규 대령에게 알려주고 작전을 지시했다.정 대령은 부대원들에게 체포 명단을 전달하며 "해당 인원은 선거를 조작한 범죄자이므로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뉴시스

[종합/정치]

▶與野가 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는 것을 두고 충돌.

더불어민주당 주도 국회 탄핵소추단은 “형법 위반 사실관계와 헌법 위반한 사실관계 동일하다”며 탄핵소추 사유中 ‘형법상 내란죄’(형법 제87조, 제91조) 부분 철회 밝히자 내란죄를 국민의힘은 졸속·사기 탄핵이 확인 됐다며 총공세에 나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정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압박이 연일 요구.

탄핵 정국과 별개로 민생과 경제 회복 키워드를 선점해 외연을 확장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옴.

▶국민의힘 親尹 이철규·김민전·구자근·강승규·박성민·이인선·임종득·김민전·조배숙 의원 등 12명이 한남동 공관 주변 탄핵 반대 집회로 몰려가 "사기 탄핵에 맞서 싸우겠다"고 목청을 높임.

內亂사태 이후 탄핵 반대 세력 장외 집회에 여당 의원이 집단 참여한 건 처음으로, 尹이 지지세력 방패 삼아 버티기 돌입 상황에 국회의원이 국정수습은 커녕 진영 갈라 치기로 갈등 부추긴다는 비판 나옴.

▶조국혁신당이 5일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제명·출당해 12·3 내란사태를 반성하기는커녕, 여전히 尹 내란책동을 적극 비호하고 있다”며 법무부에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촉구.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결정 논리(내란 행위 실행·이석기 등 주요인물에 대한 통진당 태도·개선 여지) 검토 결과, 현재 국민의힘 강제해산 사유 충분하다는 판단임.

[내란(內亂)]

▶’내란 수괴(우두머리)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 기간 만료가 6일로 다가옴에 따라, 1차 집행 실패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공수처가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임.

尹 법률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헌재가 14·16·21·23일, 2월4일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통지한 점을 언급하며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공지. 尹은 헌정 사상 헌재 심판정에 대통령이 서는 첫 사례가 될 전망.

▶대통령 경호처가 ‘공수처의 영장 집행 위법·편법 시비 정리되지 않았다’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일방 주장을 체포 저지 논거로 체포영장 시한(6일)까지 집행을 계속 막겠다고 밝힘.

尹변호안이 공수처 체포·수색영장 집행 불허하라는 이의신청을 법원이 5일 기각하며 경호처의 주장에 설득력 잃음. 경찰은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방해하면 현행범 체포 방안을 검토 중임.

▶김용현 前 국방장관의 검찰 공소장(公訴狀)분석 결과, 비상계엄 선포 9일 전부터 본격 준비가 이뤄졌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와 실행 과정을 직접 주도했다고 밝힘.

공소장에 尹 이름이 141회 등장했고, 11.24. 관저 차담(茶談)서 △명태균 의혹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이재명 재판 △판·검사, 감사원장, 국방장관 탄핵을 거론하며 “이게 나라냐. 정말 나라가 이래서야 되겠느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고, 이에 金은 곧바로 계엄 선포문·대국민 담화문·포고령 등 작성에 들어감.

尹은 계엄 이틀 전인 12.1. 金을 불러 비상계엄 시 동원 가능한 병력 수를 물었고, 金은 “소수만 출동한다면 특전사와 수방사 3000~5000명 정도 가능하다”고 답했고, 金이 사전 준비해둔 포고령에서 '야간 통행금지' 문구 삭제만 지시하고 거의 그대로 승인한 것으로 조사됨.

▶비상계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감금하기 위해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 5명으로 구성된 체포조가 꾸려졌던 것으로 확인.

방첩사가 조직한 10개팀·49명의 수사관으로 구성된 '정치권 주요 인사 체포조'은 우원식(국회의장)·한동훈(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을 체포하는 명령을 받았고, 李 체포조가 가장 먼저 國會 도착함.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당일 계엄군에게 실탄을 소지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공소장에 담긴 것으로 확인.

文은 계엄 당일 밤 10시쯤 정보사 부하에게 "상부 지시 받은 것이 있다"면서 "전투복에 야전상의, 전투조끼, 전투모, 권총 휴대, 실탄 인당 10발 정도(5발씩 탄창 2개)를 준비하라"고 지시함.

[정부]

▶경기도 성남시가 5000억원에 이르는 성남사랑상품권을 6일부터 10% 할인 가격으로 발행해, 분기별 지역화폐 발행액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임.

경기 침체에 비상계엄, 탄핵 정국 등으로 지역 경제가 얼어붙은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내놓는 지역화폐와 지역상품권 등이 큰 인기를 끌고 있음.

▶노한동(37) 문체부 전 서기관이 ‘서울대→재학중 행정고시 합격→문체부 사무관 배치→10년 만에 사무관 승진’ 등 엘리트 관료 코스를 밟다가 2023.12. 서기관 승진하자마자 “대통령실 파견근무”결정에 퇴직.

盧는 저서<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거짓말>을 통해 ‘철밥통’ 무사안일·가짜노동이 판치는 공직사회의 민낯과 정권 바뀔 때마다 되풀이 되는 책임 논란에 적극 행정은커녕 언제부턴가 '면피의 세계'가 됐다고 지적.

[경제]

▶LS의 미국 자회사 에식스솔루션즈가 상장 전 2억 달러(약 2900억 원) 투자유치(프리 IPO)에 성공.

미래에셋-KCGI 컨소시엄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발행한 주식을 투자자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유치. 이번 투자로 미래에셋-KCGI 컨소시엄은 지분 약 20%를 취득함.

▶한화오션이  1분기內 美國 해군 군수지원함 ‘윌리 쉬라’ 정비 완료해 본국 인도하는 등 國內 최초 미국 함정 10척 유지·보수·정비(MRO) 사업 성공을 눈앞.

특수선 분야 라이벌인 HD현대중공업도 채비를 마치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MRO 사업에 뛰어듬.

▶SK에너지는 “폐식용유와 동물성 지방 등을 가공해 만든 지속가능항공유(SAF)를 유럽으로 수출했다”며 “국내 정유사의 SAF 수출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5일 밝함.

SAF는 화석연료가 아닌 폐식용유, 동물성 지방 등 지속 가능한 연료로 생산한 항공유로, 화석연료 대비 탄소 배출을 80%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롯데칠성이 매출 4조 원 이상, 오리온과 풀무원이 매출 3조 원 이상을 기록하며 각각 ‘4조 클럽’, ‘3조 클럽’에 진입할 것으로 보임.

국내 식품업체 가운데는 CJ제일제당, 동원F&B, 대상, 롯데웰푸드에 이어 5번째로, 롯데칠성은 ‘3조 클럽’ 가입 1년 만에 매출액 앞자리 숫자를 바꾼 것.

▶ 한국산 화장품 수출액이 2024년 처음으로 102억달러(14조7200만원, +20.6%)를 돌파함.

미국과 일본에서는 샤넬, 랑콤 등 유명 브랜드를 다수 보유한 프랑스를 제치고 수입국 1위로 올랐으며, K뷰티 열풍이 글로벌 시장을 휩쓸면서 화장품 강국으로 위상을 굳힘.

▶한국타이어의 한국앤컴퍼니그룹이 하도급대금을 법정 지급 기간인 60일을 넘긴 비율이 가장 높은 기업집단 1위 불명예를 안음.

한국앤컴퍼니는 60일을 초과해 지급한 대금 비율이 12.88%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이랜드(5.13%), 삼천리(4.16%), 글로벌세아(3.83%), 태영(3.72%) 순암.

▶한계에 부딪힌 부동산시행사(디벨로퍼)가 늘면서 지난해 368개(전년대비 +32%)가 폐업 신고 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 따른 규제 강화에다 건설경기 침체, 공사비 급증 등으로 디벨로퍼들이 코너에 몰리면서 개발 생태계의 붕괴 우려가 커지는 모습.

▶전 세계 경제 석학들은 트럼피즘(도널드 트럼프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인공지능(AI), 인플레이션을 '3대 폭풍'으로 지목했다. 이들은 시급히 대응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경고.

2023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클로디아 골딘 하버드대 교수는 “트럼프 정책을 시행하면 언제나 승자와 패자가 갈리고, 정책의 효과는 승자와 패자 중 누가 더 많은지에 따라 판명이 난다"면서 "(트럼프의) 관세에 따른 승자보다 패자가 더 많을 것"이라고 우려함.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벤 버냉키 전 Fed 의장이 <2025 미국경제학회(AEA)> ‘인플레이션과 거시경제’ 세션에서 “미국 중앙은행(Fed) 독립성을 위협하는 요소 중 하나는 정치적 간섭.”이라고 밝힘.

그는 “Fed가 통화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독립성이 훼손되면 금융시장과 대중의 신뢰를 잃는다”며 “장기적으로 심각한 경제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

[사회]

▶경찰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비방한 악성 게시글 86건을 확인하고 1명을 검고하고, 나머지는 추적·수사에 나섬.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5일 “희생자·유가족에 대한 악성글 86건을 전국 각 시도 경찰이 인지해 수사 중”이라고 밝힘. 수위가 약한 또 다른 악성글 263건은 삭제·차단함.

▶미국 뉴욕시 맨해튼 도심부로 진입하는 승용차에 혼잡통행료 최고 9달러(약 1만1000원)가 부과한다고 뉴욕 메트로폴리탄교통국(MTA)가 밝힘.

혼잡통행료 수입을 기반으로 채권을 발행해 150억달러(약 22조원)를 조달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며, MTA는 마련된 재원으로 노후한 지하철 노선을 보수하는 등 대중교통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

▶명의도용에 관한 자료를 보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의변경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옴.

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인 A씨는 2017년 1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건보공단에 보험료를 내지 않았고, 공단은 A씨 소유의 건물과 예금채권을 압류함.

▶서울 지역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는 2025년 국·공·사립을 포함해 모두 5만3956명으로 2024년 대비 9.3% 감소.

2023년 6만6324명으로 처음 6만명대로 떨어진 뒤, 2024년(5만9492명)엔 5만 명대로 감소하는 등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음.

▶전국 39개 의과대학의 2025학년도 정시모집 지원자 수가 2020학년도 이후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서며, 의대 선호에 정원까지 늘어난 영향으로 ‘의대 블랙홀’ 현상이 심화함.

반면 서울대 자연계(의약학 계열 제외) 지원자 수가 전년보다 19% 감소하는 등 자연계 지원자는 줄어듬.

[연예/스포츠]

▶우 이정재와 임세령 대상그룹 부회장이 카브리해의 세인트바트섬 해변에서 로맨틱한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이 해외에서 포착.

미국 연예 매체 백그리그가 공개한 사진 속 흰색 반발 티셔츠에 반바지 입은 이정재가 화이트 비키니 차림의 임세령 부회장의 사진을 찍어주는 등 자연스런 데이트 모습을 보임.

▶영화배우 겸 1세대 분장 감독으로 활동한 송일근(본명 송민섭)씨가 지난 3일 경기도 안양 자택에서 103세로 별세.

1958년 윤대룡 감독의 <마음의 진주>에서 분장 겸 단역 배우를 맡아 영화계에 입문하면서 ‘1세대 분장사’가 된 것. 1960년 신필름 전속 분장사로 입사했고 1967년부터는 분장·의상 사업을 병행해 옴.

[국제]

▶ 트럼프 美國 대통령 당선인의 실세 머스크 테슬라 CEO가 X(옛 트위터) 통해 스타머 英國 총리 비방 글을 올리는 선동적 게시글을 쏟아내며 유럽 정치권에 입김을 행사해 논란.

유럽 지도자들이 머스크의 내정 간섭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심 중인 가운데, 선출된 공직자가 아닌 머스크가 다른 나라 정치에 공개 개입하는 것은 도를 넘은 행동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음.

[기타]

▶전국 한 낮 최고기온은 서울 4도, 인천 3도, 수원 4도, 춘천 4도, 강릉 8도, 청주 5도, 대전 6도, 전주 6도, 광주 7도, 대구 8도, 부산 11도, 제주 11도로 예보.

6일은 전날부터 내린 눈이 쌓여있는 가운데 추운 날씨가 계속돼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예상되며,초속 15m의 강풍도 불 것으로 보여 안전에 유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