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9월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유족연금 대상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복지부,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의견 수렴’</p><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span>기자명</span>권중훈 기자</li><li>입력 2023.06.12 09:02</li><li>수정 2023.06.12 09:03</li></ul><p><span> 댓글 0</span> <i><span>다른 공유 찾기</span></i></p><p> </p><p><i><span>전자점자 다운로드</span></i> <i><span>바로가기</span></i> </p><p><i><span>본문 글씨 키우기</span></i>  <i><span>본문 글씨 줄이기</span></i></p><p style="text-align: inherit;">올해 9월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된다.</p><p style="text-align: inherit;">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장애 정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서식 정비를 위해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2일 입법예고 했다.</p><p style="text-align: inherit;">부양가족·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을 기존 ‘국민연금법의 장애등급 2급 이상’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지난 5월 25일 국회에서 의결됐다.</p><p style="text-align: inherit;">국민연금은 수급권자에게 배우자, 자녀, 부모가 있는 경우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지급하고,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 사망 시 그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이때 배우자를 제외한 자녀 등은 연령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했었다.</p><p style="text-align: inherit;">이번 개정으로 기존 지원 대상인 1·2급 외에 ‘구 장애인복지법’ 상 3급에 해당되는 심한 장애인까지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대상이 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inherit;">입법 예고 기간은 시행령 오는 7월 12일까지, 시행규칙 7월 22일까지로 의견이 있는 경우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p><p style="text-align: inherit;">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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