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에너지 10% 줄이라면서..대통령실 예외 논란

[안택수]

공공기관 에너지 10% 줄이라면서..대통령실 예외 논란

최훈길입력 2022. 10. 23. 21:10  댓글18개

10월부터 전국 공공기관 시행, 경영평가 페널티도
대통령실·총리실·국회·법원·헌재·선관위는 제외돼
규제 적용 법안 발의됐지만 의원들 반발로 폐기돼
양이원영 "특권의식 아닌가", 특혜 논란 개선 촉구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에너지 사용을 10%씩 줄이는 공공기관 에너지 감축 대상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의 공공기관에는 페널티까지 부과한다며 에너지 절감을 요구하면서 대통령실, 총리실, 국회, 법원 등은 예외로 했기 때문이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실, 총리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관련 500개에 이르는 기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의무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대통령 표장을 배경으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르면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중앙·지방), 국공립 대학·병원, 초·중·고교 등 전국 2만5000여곳이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난방 온도를 평균 17도로 제한한다. 개인 난방기는 사용할 수 없고, 실내 조명의 30%는 꺼야 한다. 공공기관별 이행실적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해 부진 기관의 경우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최근 전세계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비상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10월부터 모든 중앙·지방 공공기관이 에너지 10% 절감 이행계획을 강도 높게 시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강화해 실효성을 담보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총리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는 이같은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 난방온도 제한, 경관조명 소등 등 겨울철 에너지 절감 5대 실천강령도 적용 받지 않는 것이다.

앞서 2017년 당시 20대 국회에서 이들 기관도 다른 공공기관처럼 똑같이 에너지 규제를 적용받는 법안이 발의됐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등 이같은 기관을 대상 범주에 명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입법이 무산됐다. 당시 여러 국회의원들이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한다며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이제라도 사실상 특혜인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양이원영 의원은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동사무소도 다 의무 대상인데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그리고 대통령실까지도 의무 대상에서 빠진 것은 적절하지 않고 특권의식 같은 게 아닌가”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댓글 18나의 댓글

• 피아노2시간전

  윤석열 너무싫다 하는짓봐 거기다 김문수랑 정신상태가 똑같자나 들었냐 김문수를 차기총리 시킨단다 역겨워서 민주당 절대 물러서지 마라 윤석열 저건 검사냐 대통령 이냐 할줄 아는게 야당 탄압밖에 없냐 북한 아나운서가 윤석열이 담대한 구상 헛소리 할때 우리는 윤석열 인간 자체가 싫다 반박을 못하겠더라 니네가 맞아 전국민을 바이든과 날리면 으로 나눠놓은 것들 바이든 한데 48초 개망신이나 당하고 기시다한데 굴욕 외교에 열중쉬어도 몰라 쩝쩝대고 강남에 재해가 나도 퇴근해 버리고 아군진영으로 오발사고에 고등학생 기차 그림에 열폭하고 탄핵시키자

• Lim2시간전

  초중고학생들도 17도에서 공부하라며 저 예외기관들은 왜 제외시키나? 전형적인 특권의식. 국민들에게 모범이 되지는 못할망정 나라돈 없다고 국민 허리띠만 졸라메고 있는 대통령이 과연 대통령인가? 거액의 이전비, 인테리어비, 의전비 그 돈 혈세로 쓰고도 17도에서 학생들 공부하라는 말이 나오나??

• 이재명이라쓰고 희망이라 읽는다2시간전

  한국어는 영어보다 우수한 언어입니다. 우리나라의 보수세력은 한국어를 버리고 영어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어는 높임말이 발달해있어 영어보다 우월한 언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와 견줄만한 언어로는 발리어, 자바어, 순다어, 마두라어, 티베트어, 인도의 제1고용어인 힌디어, 파키스탄의 우루두어, 네팔어, 방글라데시어, 태국어, 미얀마어(버마어), 부탄의 종카어 등이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과 조선일보 폐간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추천을 눌러주십시오! (주어없음)

• 지니2시간전

  대통령실 ㅋㅋ 볼때마다 격떨어짐 개안고 찍은사진 두질않나..폰중독이냐? 어떤 영부인이 폰쥐고 사진찍냐? 거기다 컬러렌즈낀 거 봐라 진짜 수준 죽여준다 ㅋㅋㅋ

• 주가조작어렵지않아요2시간전

  으하하 세금은 뭐 지들이 막쓰는 용돈인거지 ㅋㅋ 허긴 나베처럼 수천만원 유류비 쓰고 원해룡제주 오마카세 수천만원 식비써도 기사 한토막 안나오고 지들은 공정한거쥐 니들이 뭔 공정이니? 이xx들인지 날리면인지도 모르는 외교무능이들 대통령놀이에 빠져 아주 신났네 2찍들 지들 세금 탈탈 털려도 조용한거보면 진짜 개돼지 맞네

• 홍의장군2시간전

  쟤들 좀 모자이크 해라 인조인간 건희 모자이크 좀해라 기레기야?

• 내가사는세상2시간전

  청와대놔두고 나와서 수천억 쓰면서 뭐하는짓인지..

• 까로티브하야디다투12시간전

  성괴의 일곱 번째 기둥 서방 윤썩렬 멧돼야지는 남한의 국부이시고 무당들을 국사로 모시는 진정한 국부이시다.. 멧돼야지 머리가 얼마지 않아서 제사상 위에 오르게 해야 한다.. 멧돼야지를 사냥하는가? 아니면 멧돼야지와 그를 추종하여 단물 빨아대는 매국노들이 나라를 망치는가 양자 택일만이 있을 뿐이다....

• 금목서2시간전

  뒤에자식이없으니 멍멍이사진ㅋ 에라이

• tyfish2시간전

  이xx는 왕이니까~ ㅎㅎㅎ

• August2시간전

  쓰레기 끝까지 하는짓이 쓰레기 같이군

• 괭이2시간전

  【 굥 산 당 이 싫어요~~!! 】 【 대 두 거 늬 싫어요~~!! 】

• 이쩡쑥이2시간전

  진짜 공산당같아

• luchino2시간전

  누가 그런 말을 했지 "짐이 곧 국가다" 아직도 근세에서 헤매이며 정신 못차리는 이들아, 당신들을 어이할꼬.

• vudghk1시간전

  한남동 관저 가구와 가재도구에만 23억을 썼단다 변기 교체에만 2천만원 이게 인간인가?

• 소지원1시간전

  공무원 공공기관 에너지 절감 운동한다는 그럴듯한 홍보 기사만 나오고 특권층은 에너지 절감에서 예외라는 이런 내용은 티비 언론에 나오지도 않는다

• wjdakfekqekq37분전

  정말 뭐 이런 죽여버리고 싶은 놈이 다 있냐? 에너지 아끼면 다 같이 아끼는 거지 왜 지랑 연관된 곳만 제외하는데? 뭐 이런 XX가 다 있어? 이런 XX가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인거야? 끝까지 지 혼자 왕이네.

• mori_202555분전

  어린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해줘야 할 전국의 초중고 학교에는 추운 겨울에도 난방을 17도로 제한시켜놓고 대통놈과 국회 법원에서 국민세금으로 연봉 수억원씩 받아먹는 정치꾼과 개판새 놈들은 난방 온도 제한없이 후끈후끈하게 난방 틀어놓고 살겠다는 진짜 가증스럽고 역겹고 뻔뻔한 개사기 정권!!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