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8011738031&code=9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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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본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치열하게 법리 검토를 했지만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을 때 가해자들이 기도확보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살리기 위한 노력을 했다”며 “또한 폭행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고 급소를 가격하지 않은 점 등 범행 전후 정황으로 미뤄볼 때 고의로 살해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라고 합니다 하하;; 전문은 링크타고 봐여 여새들
+) 최소 5년에서 최대 30년 구형한다고 합니다 진짜 5년 구형하기만해라 진짜;;;;
ㅇㅅㅇ......? 존나 시발 딥빡ㅡㅡ 아......
바보같은 법
처벌을 안하는게 아니라.... 살인죄는 살인의 고의의 의도를 가져야 유죄나와서 그런걸거야. 이경우는 죽이려고 한게 아니라 그냥 때리다가 그걸 지나쳐서 죽은거라. 나도 법 잘모르지만 살인죄로 했다가 무죄나오느니 폭행치사로 가는게 나을거같은데 그대신 형량은 최대한 많이나오게 하고.
진짜그러면 법이개정되야되는거같아 화난다ㅠㅠ
아짜증나...........
범죄자 편만 계속 들어줄꺼면 범죄자들만 모아서 나라만들어라 존나 살기좋겠네
진짜 심폐소생 햇을까? ㅋㅋㅋ 난 저것도 의심가는데 지들 형 덜받으려고 짜고 치면 누가 알아 ㅡㅡ
먼소리야?살인자한테왜살인죄를적용안한다는거???..
살인죄로 적용안한다고? 아 미쳤어진짜 다들!!!!!!!! 진짜 뭐같은 세상이다!!!!!!!!!!! 애가죽었잖아!!!!!! 그럼 그건 누가 줏인거냐!!!!!!! 시발!!!!!
먼개솔????ㅡㅡ
지랄하소서
진짜 왜저래
ㅋㅋㅋㅋ 살리려 노력을 하면 살인죄 성립 안한다니 ㅋㅋㅋㅋ성폭행하고 증거 인멸하려는 건데 '씻겨'줬다고 감형한거 만큼 황당하다난 그냥 성에대해서만 그런줄 알았는데 그냥 법이 병맛이었구나 ㅋㅋ
와ㅋㅋㅋㅋㅋㅋㅋㅋㅋ나라좋다진짜
ㄲㄲㅋㅋㅋㅋㅋㅋㅋㅋㅋ와 진짜개어이다
사람이 죽었다고 어??사람이!!진짜법이 피해자입장이아니고 가해자편인거같음
미친ㅋㅋㅋㅋ30년도넘짧아 ㅗㅗ
ㅇㅅㅇ......? 존나 시발 딥빡ㅡㅡ 아......
바보같은 법
처벌을 안하는게 아니라.... 살인죄는 살인의 고의의 의도를 가져야 유죄나와서 그런걸거야. 이경우는 죽이려고 한게 아니라 그냥 때리다가 그걸 지나쳐서 죽은거라. 나도 법 잘모르지만 살인죄로 했다가 무죄나오느니 폭행치사로 가는게 나을거같은데 그대신 형량은 최대한 많이나오게 하고.
진짜그러면 법이개정되야되는거같아 화난다ㅠㅠ
아짜증나...........
범죄자 편만 계속 들어줄꺼면 범죄자들만 모아서 나라만들어라 존나 살기좋겠네
진짜 심폐소생 햇을까? ㅋㅋㅋ 난 저것도 의심가는데 지들 형 덜받으려고 짜고 치면 누가 알아 ㅡㅡ
먼소리야?살인자한테왜살인죄를적용안한다는거???..
살인죄로 적용안한다고? 아 미쳤어진짜 다들!!!!!!!! 진짜 뭐같은 세상이다!!!!!!!!!!! 애가죽었잖아!!!!!! 그럼 그건 누가 줏인거냐!!!!!!! 시발!!!!!
먼개솔????ㅡㅡ
지랄하소서
진짜 왜저래
ㅋㅋㅋㅋ 살리려 노력을 하면 살인죄 성립 안한다니 ㅋㅋㅋㅋ
성폭행하고 증거 인멸하려는 건데 '씻겨'줬다고 감형한거 만큼 황당하다
난 그냥 성에대해서만 그런줄 알았는데 그냥 법이 병맛이었구나 ㅋㅋ
와ㅋㅋㅋㅋㅋㅋㅋㅋㅋ나라좋다진짜
ㄲㄲㅋㅋㅋㅋㅋㅋㅋㅋㅋ와 진짜개어이다
사람이 죽었다고 어??사람이!!진짜
법이 피해자입장이아니고 가해자편인거같음
미친ㅋㅋㅋㅋ30년도넘짧아 ㅗ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