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軍 "28사단 윤 일병 사망 가해자 살인죄 적용 안 해"

[여성시대학교 개드립어과 교수님]

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8011738031&code=9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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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본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치열하게 법리 검토를 했지만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을 때 가해자들이 기도확보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살리기 위한 노력을 했다”며 “또한 폭행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고 급소를 가격하지 않은 점 등 범행 전후 정황으로 미뤄볼 때 고의로 살해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라고 합니다 하하;; 전문은 링크타고 봐여 여새들

+) 최소 5년에서 최대 30년 구형한다고 합니다 진짜 5년 구형하기만해라 진짜;;;;

[오세훈랜선엄마]

ㅇㅅㅇ......? 존나 시발 딥빡ㅡㅡ 아......

[깁미더그린롸잇]

바보같은 법

[돌아온탕아]

처벌을 안하는게 아니라.... 살인죄는 살인의 고의의 의도를 가져야 유죄나와서 그런걸거야. 이경우는 죽이려고 한게 아니라 그냥 때리다가 그걸 지나쳐서 죽은거라. 나도 법 잘모르지만 살인죄로 했다가 무죄나오느니 폭행치사로 가는게 나을거같은데 그대신 형량은 최대한 많이나오게 하고.

[생크림팡팡♥]

진짜그러면 법이개정되야되는거같아 화난다ㅠㅠ

[James rodriguez]

아짜증나...........

[루! 보러갈게]

범죄자 편만 계속 들어줄꺼면 범죄자들만 모아서 나라만들어라 존나 살기좋겠네

[엔도르시]

진짜 심폐소생 햇을까? ㅋㅋㅋ 난 저것도 의심가는데 지들 형 덜받으려고 짜고 치면 누가 알아 ㅡㅡ

[♡준수쨔응♡]

먼소리야?살인자한테왜살인죄를적용안한다는거???..

[프랭크]

살인죄로 적용안한다고? 아 미쳤어진짜 다들!!!!!!!! 진짜 뭐같은 세상이다!!!!!!!!!!! 애가죽었잖아!!!!!! 그럼 그건 누가 줏인거냐!!!!!!! 시발!!!!!

[하얀마음 백구]

먼개솔????ㅡㅡ

[대형고추]

지랄하소서

[판 빙 빙]

진짜 왜저래

[NO바디애니BODY]

ㅋㅋㅋㅋ 살리려 노력을 하면 살인죄 성립 안한다니 ㅋㅋㅋㅋ
성폭행하고 증거 인멸하려는 건데 '씻겨'줬다고 감형한거 만큼 황당하다
난 그냥 성에대해서만 그런줄 알았는데 그냥 법이 병맛이었구나 ㅋㅋ

[우렁이 우렁차게 우렁]

와ㅋㅋㅋㅋㅋㅋㅋㅋㅋ나라좋다진짜

[13.05.12]

ㄲㄲㅋㅋㅋㅋㅋㅋㅋㅋㅋ와 진짜개어이다

[맨날맨낼팩하고 자]

사람이 죽었다고 어??사람이!!진짜
법이 피해자입장이아니고 가해자편인거같음

[인현왕후의 남자]

미친ㅋㅋㅋㅋ30년도넘짧아 ㅗ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