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형사소송에서 패소(피고소인의 무혐의처분 또는 무죄판결을 의미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했다고 해서 민사소송에서도 반드시 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련 민사. 형사 사건 내용이 동일하면 사건 재판 결과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어느 한쪽의 소송에서 패소하게 된다면 나머지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정치검찰개혁으로 수사권 조정 .기소 수사 분리. 공소시효폐지없고 기소배심 재판배심 없는 공수처가 있지만 부패법조 척결에 아무 도움이 안되었죠 민주당 정치검찰개혁은 한마디로 부패법조 개혁 부패경찰 부패 공직자 개혁등 진정한 사법개혁 사법민주화는 하기싫다는 의미로 그런 민주당 국개들은 구속되는게 마땅합니다
정치검찰만 주구장창 떠드는 민주당은 국민은 안중에 없는 사기꾼 정치패거리 정당으로 생각됩니다 민주당의 어떤 국개는 재판배심제를 인민재판 이라고 반대했어요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었더라고요 정의당이 판검 권한 박탈하는 기소배심제 재판배심제 반대하면서 판검을 핫바지로 만들려고 하는건 반대한다고 했죠 그런 정의당은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심상정도 정치은퇴했죠 180석의 국회의석수를 가지고 이해찬 문재인 조국 등이 만든 정치검찰개혁 한답시고 만든 제도들 일반국민들이 겪는 부패법조 척결에는 아무도움이 안되죠 이재명 수사가 부당하면 그 부당한 수사에 대해 사건조작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 직무유기등으로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에 고소하면되지 왜 되지도않을 검사탄핵쑈나 합니까? 지들도 공수처의 부실함을 인정해서일까요? 아니면 이재명 수사한 검사의 불법이 없어서일까요? 민주당 국개들과 조국이 재판중인데 법원의 특혜재판을 받아서인지 바래서인지 법원 판사 개혁은 안중에 없이 주구장창 정치검찰개혁 운운 민주당이 검사 판사출신 영입해서 하는짓이라고는 국민에 도움안되는 정치검찰개혁 운운 민주당 조국 이것들은 부패법조 척결하는 사법제도개혁 하기싫은걸로 보이죠?
원래 운동권 패거리들이 윤리 도덕 개념이 없었다고 어른들이 말하던데 그래서인지 운동권 집권후 애들 교육과정에 도덕 윤리과목이 없어졌죠 도덕 윤리 안배운 요즘 애들 친구들끼리 싸우거나 괴롭힐때 핸폰으로 동영상 찍으면서 히히덕거리고 인터넷에 올리는 짓이나 하고 경찰에 신고조차 안하죠 운동권은 혹세무민 사기집단이기에 180석 민주당으로 하는 개혁이랍시고 부패법조와 부패경찰은 부패한 영역으로 두는 정치검찰개혁만 주구장창 외칩니다 속지맙시다
첫댓글 형사소송에서 패소(피고소인의 무혐의처분 또는 무죄판결을 의미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했다고 해서 민사소송에서도 반드시 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련 민사. 형사 사건 내용이 동일하면 사건 재판 결과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어느 한쪽의 소송에서 패소하게 된다면
나머지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은 완전히 별개의 절차입니다.
형사사건은 범죄자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을 행사하는 절차라서 “처벌”을 위한 절차이고
민사사건은 사인간의 금전이나 부동산 분쟁 등을 국가가 개입하여 조정 내지 판결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투쟁!
형사적으로던 민사적으로던 명예훼손이 성립하냐는 질문이고 판검경 민사소송에서 기판력이 작용하냐는 질문입니다
구수회님이 소송 창시자라서 답변하셔야 될것같습니다
그리고 최대현 수석님 사법제도개혁을 국회의원들에게 전단지 만들어 보내는걸 건의합니다
과거에 사피자 카페에서 사법제도개혁 전단지 배포하고 국회의원300명에 메일 보낸적이 있는데 보좌진 10명 정도 메일을 확인하더라고요
과거에 만든 사법제도개혁 전단지 내용
1 . 판검 직무범죄 공소시효 폐지하고 수사 기소하는 특별수사청 공수처 만들기
2. 무작위 뽑은 일반국민들이 배심원인 기소배심제 ㅡ배심원이 수사의 사실관계 확인절차 필수
3. 무작워 뽑은 일반국민이 배심원인 재판배심제 ㅡ배심원이 재판과정 재판결과 모두 결정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정치검찰개혁으로 수사권 조정 .기소 수사 분리. 공소시효폐지없고 기소배심 재판배심 없는 공수처가 있지만 부패법조 척결에 아무 도움이 안되었죠
민주당 정치검찰개혁은 한마디로 부패법조 개혁 부패경찰 부패 공직자 개혁등 진정한 사법개혁 사법민주화는 하기싫다는 의미로 그런 민주당 국개들은 구속되는게 마땅합니다
정치검찰만 주구장창 떠드는 민주당은 국민은 안중에 없는 사기꾼 정치패거리 정당으로 생각됩니다
민주당의 어떤 국개는 재판배심제를 인민재판 이라고 반대했어요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었더라고요
정의당이 판검 권한 박탈하는 기소배심제 재판배심제 반대하면서 판검을 핫바지로 만들려고 하는건 반대한다고 했죠
그런 정의당은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심상정도 정치은퇴했죠
180석의 국회의석수를 가지고 이해찬 문재인 조국 등이 만든 정치검찰개혁 한답시고 만든 제도들 일반국민들이 겪는 부패법조 척결에는 아무도움이 안되죠
이재명 수사가 부당하면 그 부당한 수사에 대해 사건조작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 직무유기등으로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에 고소하면되지
왜 되지도않을 검사탄핵쑈나 합니까?
지들도 공수처의 부실함을 인정해서일까요?
아니면 이재명 수사한 검사의 불법이 없어서일까요?
민주당 국개들과 조국이 재판중인데 법원의 특혜재판을 받아서인지 바래서인지 법원 판사 개혁은 안중에 없이 주구장창 정치검찰개혁 운운
민주당이 검사 판사출신 영입해서 하는짓이라고는
국민에 도움안되는 정치검찰개혁 운운
민주당 조국 이것들은 부패법조 척결하는 사법제도개혁 하기싫은걸로 보이죠?
원래 운동권 패거리들이 윤리 도덕 개념이 없었다고 어른들이 말하던데 그래서인지 운동권 집권후 애들 교육과정에 도덕 윤리과목이 없어졌죠 도덕 윤리 안배운 요즘 애들 친구들끼리 싸우거나 괴롭힐때 핸폰으로 동영상 찍으면서 히히덕거리고 인터넷에 올리는 짓이나 하고 경찰에 신고조차 안하죠
운동권은 혹세무민 사기집단이기에 180석 민주당으로 하는 개혁이랍시고 부패법조와 부패경찰은 부패한 영역으로 두는 정치검찰개혁만 주구장창 외칩니다 속지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