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대통령 구속 기소... 최대 6개월 구속 상태로 1심

[상운]

[법조]

검찰, 尹대통령 구속 기소...

최대 6개월 구속 상태로 1심

직권남용 혐의는 빠져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석열 대통령을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4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향후 최대 6개월 동안

구속된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된다.

◇檢 “법원, 납득 어려운 사유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검찰 특수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23일 피고인 윤석열(제20대 대통령)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사건을 송부받고, 24일 경찰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피의사건

6건을 송치 받았다”

고 밝혔다.

이어

“공소제기 결정 전 최소한의 조치로서

피고인에 대한 대면조사 등의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3일

및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2회에

걸쳐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불허하였고,

이에 따라 특수본은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

며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공소장 분량은 100여 쪽...

김용현 등과 비슷

특수본이 작성한 윤 대통령 공소장은

100여 쪽 분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특수본이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

장관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계엄군 핵심 지휘부의 공소장과

대동소이하다는 것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기존의 틀은 비슷하다”

며

“조사를 하면 할수록 사실관계에 대해서

좀 밝혀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추가하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 연합뉴스 >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을

고려해, 기소 혐의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윤 대통령 측이 검찰에 혐의를 소명하는

의견서 등을 제출한 바가 있느냐’

고 묻는 취재진 질문에 특수본 관계자는

“확인해드리기 어렵다”

고 했다.

◇특수본, 尹 대통령 재판 맡는다

검찰 특수본은 향후 윤 대통령의

공소유지를 맡게 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사건을 수사, 기소한 만큼,

재판에도 직접 출석해 윤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전망이다.

다만 윤 대통령을 체포·구속한 공수처 측

관계자가 공판에 참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한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사건

처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대검찰청은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과 관련하여

그간 제기된 법률적 쟁점과 처분

방향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검찰 특수본에

공소제기를 지시했다”

고 밝혔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법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2차에 걸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하였으나, 이는 서울교육감 사건 등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확정한 전례에 배치된다’

는 데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기소여부 결정을 위한 보완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 등 검사의 책임과

직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등

형사사법체계에 반하는 부당한 결정’

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한다.

대검찰청은 이러한 논의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대통령에 대해

그간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구속을 취소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김용현 전 국방 장관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자

등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통하여 확보한

증거와 조지호 청장 등 경찰에서 송치한

수사기록 등을 종합할 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기소가 상당하다’는 의견 등을

종합하여 공소제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탄 차량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지하주차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 뉴스1 >

이민준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pmh

1심에 6개월 2심, 3심 동안에 수년 걸린다,

대한민국은 경제가 나락가고, 2030실업자는

극에 달할 것이고, 젊은 청장년을 위해서 더는

못참겠다,,,

정치계이든 군부이든 강력하고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나와서 한국을 정화 시켜 정치

통폐합하자

천하무적혹등고래

저항권 판례도 모르는 예비 폭도들이 표현의

자유의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서 무책임한

내란옹호와 반란 선동의 글을 싸지르고 있다.

조선일보는 자유대한민국을 뒤 엎으려는 극우들의

정보를 잘 모아서 수사기관에 고발하라.

10년씩 감빵에서 썩게 하라.

북하

우리가 남이가 --

영남 노인당 동지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무데포 마이동풍 윤석열 각하를

위해—서울 구치소에 집합--석고대죄하며--

그의 무죄와 석방을 위해—전광훈 목사와 함께

외칩시다--

윤석열은 죄없는 박그네도 30년형 때렸다--

무기징역형--이 나라 미래를 위해-때려주세요

외로운늑대1

무고한 윤대통령의 위기는 장관 검찰총장 등

내각의 인사 실패에 상당부분 기인하며 인사

검증을 소홀히 한 정진석 비서실장 책임이

가장크다.

장관중에서 김용현 김문수 빼고 옳은 장관 하나 없고

최악의 인사는 오동운과 심우정이다.

특히 심우정은 당초 좌파로 이념이 의심되는

데도 정진석이 오로지 동향(공주) 연고로

추천한 듯 한데 등 뒤에 칼을 꽂을 가능성을

무시한 후과.

Sdmel

좌파세력이 막강해서 보석석방 신청을 해서

석방되면 재판을 이겨서 사법부=선관위

=더민주당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좌파 세력이 무너지게 만들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 주십시오.

화이팅!^^

Synersoar

사기 꼼수처 왼눈 박이 판&새 살모사 검사,

합이 열마리도 안되는 것들이 대한민국을 날로

먹으려 미쳐 날뛰는구나 어림없다.

이O들아 수천만 자유민주애국시민이 너희들을

삼킬 것이다.

Synersoar

심도있는 논의 ???

삶은 소 대가리가 앙천대소 하겠다.

Synersoar

대한민국에 언제 내란이 있었다는건가요?

누구 아는 사람 있나요 ?

호랑이눈썹

당연합니다.

Richmond90

이미 우리나라는 간첩과 경기동부연합이

장악한 것 같네요.

라이언9081

이런 어이 없는 일을 하나?

현직대통령이 내란죄 우두머리? 말이되나?

상식에도 맞지 짓을 하네? 이게 민주당, 공수처,

검찰의 짓이다.

이번기회에 반국가 세력에 대한 철퇴를 가하자,

어짜피 일이 진행되었다.

안타깝고 하늘이 무너진 일이지만 이겨야 한다.

자유우파가 뭉쳐야 한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자유 우파는 모두 뭉쳐서 싸워 이기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난다날아간다

끝까지 악랄하게 모욕주어서 윤통 스스로

체념하도록 하는중입니다.

나중에 무혐의 로 나와도 권위가 땅에 떨어진

상태로는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없게 스스로

내려놓고 물러나게 하려는 좌파들의 발악입니다.

정말 대단한 좌파들 입니다요 ~

보수 우파 검찰이나 판사는 없다는 걸로 ~

북한산 산신령

이게 나라냐 잡범들도 불구속 기소다

판 검사들 전부 민주당원인가

부끄러운 줄 모르나

Mrk1355

전두환전대통령이 그리운 밤이다

뜬눈으로

이제 격노라는 표현 안 쓰네?

조선일보 니 쫄리나?

Mrk1355

문재인때 중국에게 새해인사를 하는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을 생각하면서 이것은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싸움 쇠락의 길로 갈것이냐

기로에 서있다

입바른소리

국회 요원 빼라”를 근거로 내란죄 만들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기각 후에 있을 ‘중국인 99명의

부정선거‘ 수사까지 원천 봉쇄했군요.

부정선거 세력은 정말 무서운 뒷배를 가졌나 봅니다.

hanny08

국민이 봅은 대통령을 최소한의 법원 판결도없이

제 멋대로 구금할 수있는가?

세계 어느 나라에 총 한방 쏘지않고, 서너시간

만에 끝난 계엄. 본적이 있던가?

누가 지금 내란을 일으키고 있는가?

북하

총을 든 쿠테타도 연습용이라고?

돌머리 마이동풍 최소 30년형

free_dom

지금 꽁수처가 한 수사를 바탕으로 기소한다고

했는데 기소내용이 직권남용을 빼고 내란죄로만

기소하면 공수처는 직권남용만 수사할수 있고

그들의 체포영장에는 내란이 적시되어 있고..

모든것이 뒤죽박죽 모순 덩어리..

불법의 불법에 불법으로 의한 지금 검사장 까지

그 일조를 하고 있네

왜 법문에 있는 한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 할까?

자유민주주의에 초석 공정선거가 중요한데 이를

확인할수 있는 유일한 계엄 윤대통령의

살신성인의 뜻을 빨리 깨닫길 바란다!

입바른소리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불법으로

발부된 체포영장으로, 불법 체포 수사하고,

불법으로 발부된 구속영장으로 구속하고, 검찰은

그것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구속기소한 사건이다.

나라의 법치가 하도 어지러워 국민은 눈이 핑핑

돌 지경이다.

검사들은 좀 쉬운 말로 상식에 맞게 생각해야 한다!

심강무성

대한민국을 쪼개는데 검찰도 일조를 하는구나 ~

법집행의 공정성과 형평성은 사라지고 불법에

의한 불법의 반복이 계속되고 있는데 저지른

불법의 책임을 누가 질건가?

法 마져 두쪽 나니 망쪼가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