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무속인 사기죄 성립여부 - 참조용

[상담지기]

*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점이나 주술, 굿을 조건으로 거액의 금품을 수령한 경우에는 점이나 주술행위를 서비스의 일종으로 보아 전혀 댓가 없이 취득한 금전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물론 신내림이나 내린 신을 받지 않으면 가정 전체와 가족구성원의 생명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주입하여 거액의 금액을 편취하거나, 굿을 하여야 한다고 속이거나, 불치병이 나을 수 있다고 속여, 의료법위반행위를 하는 등 상식에 반하는 거짓과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게 되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 사연의 경우, 가족구성원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한 이유를 들어 판단능력이 부족해진 당사자를 교묘히 이용해서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므로 형사사기죄 또는 부당이득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형사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편취된 금액은 물론 기망행위를 한 자료나 증인들의 진술을 반드시 확보해야 도움이 될 것이며, 이러한 자료는 향후 민사소송에서도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좌측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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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부디 읽어봐주세요...

	월 일	금액 (만원)	내 용	금액 (만원)	비 고
2011년	4.23		뒷돈	45
	24	200
	26	800
	9.15	610
	12.03	250
2012년	2.10	550
	4.18	700
	5.14	50
	8.19		기도비	500
	10.21	550
	12.25	550
	30		기도비	60
	1.16	1000
	3.23	600	엄마 신굿 (3300만원)		큰아이가 신을 안 받게 하려면 엄마가 신당만 차려두고 닦아 가면 된다하여, 3일 만에 오피스텔을 얻어서 신당을 차림 -> 최근에 알고 보니 당시에 엄마가 신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했던 이보살의 선생님 2분과 그 제자 2분의 진술서 받을 수 있음.
	29	2700
2013년	4.04	580
	13	1000			남편과의 이혼이 잘되게 해달라고 굿을 권함.
	5.18	500
	31		기도비	150
	6.10	300
	7.22		기도비	400
	8.25	1000			남편과의 이혼 소송이 잘 되게 굿을 권함.
	9.28	580
	10.07	10
	23	550
	11.13		큰 아이 신굿 (2800만원)	500	10대 중반 미성년자 -> 큰 아이는 신이 온 것이 아니니 신굿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만류하신 당일 신굿을 진행한 법사님의 증언 진술서 받을 수 있음
	15
				1500
	18
				800
	23		선생 한복값	100
	12.19		기도비	50
2014년	1.07		조상대접	500	1월 6일 대출 5천 1월 24일 대출 3천 ------------------ 은행에서 대출한 사실을 알고 난 후 더 집중적으로 굿을 시행함 (6070만원) ->1월 13일 700만원 산신대접이 겨우 쌀 몇 줌씩만 올리는 것을 같이 산에 간 신도의 증언 진술서 받을 수 있음.
	13		산신대접	700
	22		선관굿	1000
	2.03		조상대접	570
	06		기도비	90
	13		조상대접	570
	22		선관굿	1000
	25		기도비	300
	27		조상대접	570
	3.21		기도비	200
	31		조상대접	570
	4.21		기도비	50	굿을 하기 위해 매일 아이를 구박하고 귀신이 빙의되어서 그런거라고 협박하고 야단을 한 사실은 이보살의 제자 2분께 증언 진술서 받을 수 있음.
	5.10		선관굿	1000
	22		기도비	130
	28		조상대접	550

월 일

금액 (만원)

내 용

금액 (만원)

비 고

2014년	8.17		작은 아이 신굿 (2400만원)	900	10대 초반 미성년자 -> 큰아이가 신당을 접게 되었으니 큰 아이는 자궁에 큰 병이 생기고 사지가 불구가 되고 쓰러지면 약도 없는 신벌전을 받게 될테니 작은 아이가 해야 한다고 함. ->이에 대한 증빙은 큰아이를 위해 들었던 여성Ci보험(여성의 중대한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 ->큰아이는 해먹을 것도 없고 신벌전을 평생 닦아갈려면 불화를 배우라고 해서 불화작가에게 1달간 수업을 받은 사실을 증언 진술서 받을 수 있음.
	19			1500
		13,080		14,305	그 외 현금으로 올린 것도 많지만 우선 계좌 이체 증명할 수 있는 것들만 기재함.
			피해 금액 1억 4305만원
신굿 3회 /조상대접 7회/선관굿 3회/기도비 10회/그 외 2회 /총 25차례

저는 전혀 신병 증상이 없었고 그저 아이들을 귀하게 키우던 40대입니다.

저는 2005년 심장 판막치환수술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그저 제가 건강하게 살아서 아이들과 살아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함을

삶의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엄마였습니다.

사업하는 남편, 공부 잘하는 두 딸을 위해 그저 저만 건강하면 문제가 없었기에 건강만을 기원하고자

2011년 네이버 블로그 활동을 하는 이보살을 알게 되었고 그녀가 권할 때 마다

스승이 계시는 부산에서 굿을 7차례 시행하면서 이보살과 인연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제게 신굿을 해준 이후 2013년도 부산의 선생으로 부터 불미스러운 일로 독립한 한 이보살은

당장 일거리도 없고 하니

저의 자녀에 대한 맹목적이고 헌신적인 사랑과 자녀 또한 엄마를 너무도 끔찍이 사랑하는 것을 이용하여

제가 신당을 차려놓기만 하고 전혀 활동을 하지 않은지 8개월만에 <엄마가 받은 신이 활동을 너무 하고 싶어한다고

그러니 너에게 신줄이 넘어간다고, 그래야 엄마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그리고 네가 잘해야 동생에게 신줄이 안 넘어간다고 >

큰 아이에게 신을 받게 하는 사기 행각을 벌였고,

큰 아이가 이보살을 선생으로 모시고 있는 동안 아이 맡긴 죄인의 입장으로 그저 아이를 위해

저는 퇴근하면 살림이며 대소사 일을 함께 하며 파출부 노릇을 하였으며

큰 아이가 치즈나 요플레 먹는 것도 이모귀신이 와서 그러는 거라고 먹는 것 마저도 구박과 갖은 협박 속에

제게 수차례 조상대접을 안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너무도 아이를 험한 말로써 죽이고 구박을 하여 제가 더 이상 큰 아이에게 정신적으로 너무도 충격이 되어

그저 빠져나갈 생각만을 하자 그 낌새를 알고 큰 아이에게 신벌전이 내린다는 협박 속에

저와 큰 아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 8개월만에 또 작은 아이에게 신을 받게 하였습니다.

    **

현재..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과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다른 곳에서 살고 있고

그동안 이혼 서류를 3차례 접수하였으나 남편입장에서는 이혼의 이유가 없으니

남편은 제 성화에 이혼서류만 접수했을 뿐 모두 무산 됨.

:::이혼 서류 1회:::

제가 신을 받아보니 법당만 차려두면 되는게 아니라 매일 새벽4시와 밤 11시에 법당에 초도 갈고 물도 갈고 기도를 해야함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매일 도둑 고양이처럼 드나들다가 걸리면 안된다 싶어 오피스텔을 한달도 안되어 정리하고

다른곳으로 아이들과 이사를 감.

아무래도 법당이 걸리면 제가 정신병자에 아이들 뺏길 것 같아서 이혼에 관해 이보살과 상의를 하니 이혼 소송을 하면 2억정도 받을

수 있으니 이혼 관재 잘 되게 해달라고 천만원자리 용왕 굿을 권해서 하고 나서 얼마 후에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알아보는 도중에

신을 받은 상태에서 관재 걸면 신제자가 재수가 없으니 소송하지 말라고 이보살의 황당한 말을 제게 함. 그 후에 제가 가출 한 이유를

남편이 전혀 모르는 상태라 저를 겁 줄려고 먼저 이혼 접수하자고 연락이 와서 서류 접수함

:::이혼 서류 2회:::

큰 아이가 신을 받게 되어 아이가 활동을 해야 하는데 미성년자를 받게 하였다는 것을 아빠가 알게되면 문제가 된다 하는

이보살의 말에 다시 한번 이혼 서류 접수함.

:::이혼 서류 3회:::

작은 아이가 신을 받게 되어 아이의 백일 기도 주제가 이보살이 알려준 <엄마아빠 이혼하게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활동합니다>

였는데 결국 남편과는 이혼이 안될 것 같으니 이 모든 게 작은 아이의 기도에 정성이 없어서 그런 거리고 아이 탓을 함.

**

이보살과 결정적으로 인연을 마무리하게 된 계기는

작은 아이가 신을 받고 난 이후 9월 한달 동안 계속 조상대접을 지속적으로 권하였고, <그 동안 언니는 그렇게 뒷바라지 해주었으면서

 왜 동생은 안 해주냐고, 그래서 조상 대접 어떻게 할 건지 엄마한테 확답을 들어오라> 는 이보살의 말을 작은 아이가 저에게 하는 것

을 듣고 이건 잘못 되어도 정말 한참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큰 아이와 제게 올 신벌전이라는 게 정말 무서웠지만 신당을 제 손으로 부

셔버리고 10월에 같은 아파트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나왔습니다.

.... 위에 사실 말고도 중간 중간 너무도 많은 일이 있었지만...;;; 생략하고요..

**

처음 시작이 아이들에게 신줄이 간다는 협박 속에 그것을 제가 신당만 차려두면 된다하여 시작한 일이

이렇게 1년 5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 결국 미성년자인 두 아이 모두가 신을 받게 하여 아이들에게도 정신적으로 크나 큰 상처를 남겼

습니다.

그저 내 탓으로 돌리고 자책하며 한달여를 지냈지만 그냥 묻는다는 게 아이들이 입은 상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아이들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은 물론 자기 자리에서 다시 밝게 지내고 있지만 앞으로 평생 살아갈 날이 많은 귀한 아이들이 이 나라에도 법이 있고 정의가

있음을 아이들에게도 꼭 보여줘야 평생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이 일로 받은 상처를 조금이나마 지울 수 있는 계기가 될듯하여

아이들을 사랑해서라는 것이 결국은 두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와 정신을 죽게 만든.. 제가 너무도 한심하고 부끄럽지만,,

마지막으로 엄마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용기를 냈습니다.

사건 내용을 문의드리니 가정파괴, 아동학대, 지속적인 금전갈취, 사기 등으로 형사 및 민사 사건으로 진행이 가능할지 조언을 부탁드

립니다. 부디 도와주세요.

질문자: 블루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