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선주자들 "尹대통령은 구속기소, 이재명은 불구속 재판"

[상운]

[국회 정당]

與 대선주자들

"尹대통령은 구속기소,

이재명은 불구속 재판"

검찰이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한 데

대해 여권의 대선 주자급 인사들이

“수사 주체와 사법부의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비판했다.

◇오세훈 “檢 기소,

두고두고 논란 될 것…

이재명 재판은 늦어져”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4일 경기 김포시

월곶면 해병대 2사단 OP를 찾아 근무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 뉴시스 >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기소에 참담한

심정을 느낀다”

고 했다.

오 시장은

“검찰 수사 없이 단행된 대통령 기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며

“향후 공판에서 두고두고 논란의 불씨가

될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저는 처음부터 수사 권한 논란이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에서 손을

떼고,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며

“법 집행에 대해 모든 국민이 공정하다고

느끼고, 무엇보다 법적 분쟁과 갈등의

불씨를 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

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그러나 공수처와 검찰은 대통령 구속

여부에 지나치게 매몰돼 수차례 논란을

자초했고, 공정성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며

“수사 기관과 사법부 모두 스스로를

돌아보고 책임을 느껴야 할 것

”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에 대해

“야당 대표에 대한 사법 절차가

상대적으로 늦어지는 데 대해 국민

불신이 커지고 있음도 (사법부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제 국민의 시선은 법원을 향해 있다.

재판 과정에서 조금의 절차적 시빗거리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국민이

동의하고, 극도로 분열된 국민 공동체를

지킬 수 있다”

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아울러, 그간의 혼란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따져야 한다”

며

“공수처는 고비마다 판단력에 문제가 있는

조직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

문재인 정부의 졸속적이며 기형적인

검찰 개혁이 낳은 폐해다.

지금이라도 폐지하고 수사권을 재조정하는

것이 수사 기관 전체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길”

이라고 했다.

◇홍준표

“권한 없는 공수처 수사로 尹 기소…

檢 책임 재조사될 것”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0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5 대구시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신년사를 하고 있다----

< 뉴스1 >

홍준표 대구시장도 전날 저녁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 대통령을 아무런 수사 권한 없는

공수처의 무효인 수사 서류를 근거로 구속

기소한 검찰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고 했다.

홍 시장은

“쟁점이 많은 사건인 만큼 불구속

수사를 해도 무리가 없었다”

며

“쫓기듯이 서둘러 아무런 추가 수사도 없이

면책적 기소를 한 것은 차후에 그 책임

문제가 재조사될 것”

이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어서

“이미 수사권 없는 내란죄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를 통해 수사한

잘못을 바꿀 수 없는 입장에서, 계속

밀어붙이는 모양새를 갖추는 것은 불법을

불법으로 덮으려고 한다는 오해를 살 수

도 있다”

고 했다.

◇안철수

“현직 대통령은 구속 기소,

이재명은 불구속 재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2심이 다음달 15일까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뉴스1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저녁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헌정사 초유의 일들의 연속”

이라며

“현직 대통령 최초 체포에서 구속 기소까지

,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고 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 구속 기소에 대해 다른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불구속 상태’로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의 형평성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다”

고 했다.

안 의원은

“윤 대통령 재판은 치타처럼, 이재명 재판은

나무늘보급 속도로 진행하는 사법부의 행태를

규탄한다”

고 했다.

◇유승민 “헌재,

좌파 재판관 있어야 尹 파면할 수

있다는 조급함 드러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4일 대구

남구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 뉴스1 >

한편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27일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헌재가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과 정족수 문제는 방치하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의 위헌 여부부터 선고하기로 했다”

며

“이는 명백히 불공정하고, 상식과 논리에

맞지 않다”

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최상목의 결정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따지려면, 최상목이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맞는지 아닌지부터 정하는

것이 상식”

이라며

“한덕수 탄핵과 정족수 문제가 바로 이것이고,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부터 결정하는

것이 상식이고 논리이며 공정”

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그런데 헌재는 ‘최상목이 합헌적

권한대행인지는 모르겠고, 최상목이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것만 콕 집어서

위헌 결정을 하겠다’고 우기고 있는 것”

이라며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골수 좌파 재판관이

한 명 더 있어야 대통령을 확실하게

파면시킬 수 있다는 헌재의 조급함만

드러났다”

고 했다.

유 전 의원은

“공정하지 못한 헌재의 결정에 국민은

승복하지 못한다”

며

“다수 국민이 불복하면 헌재는 존재

이유부터 흔들릴 것이고, 무법천지 내전을

초래한 책임을 져야 할 것”

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 탄핵을 심판하는 일은 한 점의

오류도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며

“(헌재가) 정치적 계산과 조급함으로 대의를

훼손한다면, 스스로 명을 재촉할 것”

이라고 했다.

김경필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회원57265758

국회와 언론과 법원은 주사파가 장악하고있가.

재명이가 대통령된다면 조선민국이 되는 거다

은둔자

내란범을 기소하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큰 문제가

될 것이며 관련자들도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비교할 걸 비교해라.

Mars

여에 대선주자는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결단과

용기를 보여라.

어디 숨어 있다가 숟가락 얹질때 쯤 되면 나타나는 지

기가 차다.

윤통의 복직에 큰 공이 있는 자가 2년 후 차기대권

주자 자격이 있어 보인다.

곰돌쓰

헌법 제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내란죄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설치는 거 보고

어이가 없었는데 그걸 또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패스 시켜주네.

이게 나라냐?

대통령 탄핵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하고, 국방장관 탄핵하고, 경찰청장 탄핵하고

나라꼴 잘 돌아간다.

휴전국가에서 잘하는 짓이다.

이렇게 만든 O들 국민들이 모르는 것 같나?

생각 없이 계엄령 선포한 대통령에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계엄령 내렸을까?

하는 여론으로 바껴가는데, 선관위부터 입법부

국회, 사법부 법원까지 썩은 냄세가 나라

전체에 진동을 하네.

왕발

재명이도 윤대통령 마냥 감방에 넣고 수사해야 한다.

에릭클립튼

가장 상식적인 후보는 오세훈시장이다.

이제 생적이 특이하거나 검찰 출신은 안된다.

사람답게 살아온 대통령이어야 한다.

햇살님

안철수 유승민은 제발 빠져라! 너희들은 무슨

얘기를 해도 우리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민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정신

우와 유승민이 대단히 옳은 말을 했다.

논리가 정연하고 명쾌하다 그리고 안철수도 바른

말을 했고 그렇게 논리 적으로 국민들을 설득

할 수 있고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계속 언론에

말할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

금수산

민주당. 이대표.입법폭거..폭주..

그들만에 꼼수들을..국민이 알고 있고..

2030세대가..게엄선포로..각성하고 있네요..

탄핵 정국에서..헌제..내란죄뺀다..

기울어진 저울추에..공수처 수사권없이.체포영장..

구속..구속연장 불허2회..검찰이.구속기소..

위법적으로 불법으로 전철되는 마구잡이식으로...

사법부가 스스로 무너？？

다..윤대통령..위법적으로 구속..민주당 이대표

사법리스크에도..불구속으로..

법과 원칙 상식적으로. .맞나요..

윤대통령이 반드시 복귀해야 한다..

여론조사..누구 좋은 일이요..

민주당 좋은 일 아니요..

月木金

잘~~ 한다. 국민이 선택한 현직대통령은 구속해

놓고, 기소 조건도 갖추지 않은 채 기소 하고 /

전과4범의 파렴치 중범죄자에는 재판지연전술에

놀아나고 /

어찌하다 사법부가 爲人設法까지 하며 이렇게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었는가?

사슴눈

국가 반란범과 수 십 년전 이재명의 먼지털이

기소와 비교가 되냐?

그러고 싶냐 국힘 반란당 이사람들아~~ ㅉㅉㅉ

Subsea

간철수는 지가 탄핵 해놓고 모른척 하고 있네,

다음 대선에 또 나와서 광팔이 하려면 지금이라도

탈당해라.

밀그

비뚫어진 개판 부터 바로 잡아야.

그리고나서 그 다음이다.

윙즈

공정성 문제도 문제지만 법의 진행하는 사람들

한 마디로 엉터리입니다.

오직 하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지금까지

존재합니까.

그러니 늘 사법부와 검찰의 불신 신뢰도 8-90%니

비극입니다.

꼬꼬오

이재명의 노예가된 사법부는 헌재의 탄핵여부

결정에 따라 절차를 무시한 초유의 불법사태에

대한 거국적 국민들의 저항으로 큰혼란이 생긴다면

그책임을 어？게 질것인가..

더아름다운세상

이 말이 안나오면 나라가 정말 비정상이지.

그래도 아직 살아있구나.

한마디

유승민의 전공은 반역이다.

더불당보다 더 악한 자다.

소팽약선

대통령 자격으로 헌재판관 임명하라 요구 하다가,

말 안듣는다고 총리 자격으로 탄핵하다니?

법을 느그들 멋대로 하나? 권한대행의 대행이

무슨 자격으로 대통령 권한을 행사나?

개념샘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재명이 껀 좀 빨리 처리하라

올 3월에는 조국이 함께 학교로 진학했다는

소식 전해 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