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아파트 관리실과 분쟁 중입니다</p><p> </p><p>아파트 관리실을 상대로 하여서 고발1건 불송되었습니다 불송치 이유는 아파트 관리실에 보관중인 불법증거물 문서를 아파트 관리실에 빼내지 못하여서 불송치 되었습니다</p><p> </p><p>아파트 관리실에 보관중인 문서를 빼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하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p> </p><p>항상빠른 답변 성실하게 해주시는 구수회 회장 님과 최대연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p><p>회원들 모두다 건강하신 몸으로 투쟁중인 사건들 모두다 승리를 기원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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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입주자 등의 회계서류를 포함한 문서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과 관련해 몇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한다. 우선 입주자 등이 관리사무소에서 문서 열람, 복사를 해주지 않아 열람·복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함에 있어 간혹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택법령상 회계서류를 포함한 문서의 보관자는 관리주체이므로 원칙상 관리주체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할 것은 아니다.
첫댓글 입주자 등의 회계서류를 포함한 문서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과 관련해 몇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한다. 우선 입주자 등이 관리사무소에서
문서 열람, 복사를 해주지 않아 열람·복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함에 있어 간혹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택법령상 회계서류를 포함한 문서의 보관자는 관리주체이므로 원칙상 관리주체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할 것은 아니다.
아파트 관리실을 상대로 하여서 고발1건 불송되었습니다 - 예)강원도 도 경찰서 수사 심의계에 경찰 수사 심위 위원회 소집 신청서 제출후 문서 제출 명령서 제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투쟁!
감사합니다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