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讀＞영국BBC방송'한국법관들이 나라를 파탄내고 있다'

<div class="figure-html" data-ke-type="html" data-source="<div style="color:#111;font-family:Apple SD Gothic Neo,Malgun Gothic,'맑은 고딕',sans-serif;font-size:10pt;line-height:1.5;"> <div style="color:#111;font-family:Apple SD Gothic Neo,Malgun Gothic,'맑은 고딕',sans-serif;font-size:10pt;line-height:1.5;"> <div style="color: rgb(17, 17, 17); font-family: &quot;Apple SD Gothic Neo&quot;,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sans-serif; line-height: 1.5;"><div style="font-family: Dotum, 돋움, sans-serif; text-align: left;"><table width="588" height="40" style="table-layout: fixed;" bgcolor="#1b496a" border="6" cellspacing="9" cellpadding="30" data-workseditor="Table" align="left"><tbody><tr bgcolor="#c9e0f0"><td width="588" style="white-space: normal;">◆영국BBC방송'한국법관들이&nbsp;나라를&nbsp;파탄내고&nbsp;있다'&nbsp; <img src="https://search2.kakaocdn.net/argon/229x0_80_wr/LFIudzwR6w" width="345" height="197" style="width: 345px; height: 197px;"> 영국 BBC가 한국 법관들이 나라를 파탄내고 있다고 보도 했다. 국회에 파렴치범들이 장악했다는 의미다. 범죄 혐의자가 국회에 버젓이 들어와서 장악했다. 재판 지연과 끌기로 그렇게하고 정치적인 고려로 온갖 비리자들이 국회 입성했다.&nbsp; 통치라는 것은 재판과 수사가 큰 축이다. 입법도 통치의 큰 축이다. 행정적인 것은 부수적인 통치다. 사람들은 재판과 수사를 맡은 기관들 담당 검사 판사들을 외면하고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돌아보지 않고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문제가 심각한데 정치적 소양이 몇개의 정책과 더불어 이념적인 것뿐이다. <img src="https://search2.kakaocdn.net/argon/229x0_80_wr/Cz2jvAHiLjN" width="337" height="197" style="width: 337px; height: 197px;"> 그래서 수사와 재판을 맡은 검사 판사는 물밑에서 입법 기관과 교류하면서 엄청난 특혜와 권한을 행사한다. 견제도 없고 서로 비호하니 황제적 권한 속에 산다. BBC는 이런 것을 통찰한 언론이다.&nbsp; 판사 검사 그리고 옷벗은 전관 변호사는 경제사범을 이용하여 거액을 쉽게 축재하고 피해자는 자살하며 양극화 그리고 저출산을 만드는 시스템을 강화시킨다. 사법 검찰 민주화가 안된 한국이 정치에 언제나 후진국을 못벗어나는 이유다. 대법관은 고위검사 비리 상고심 오면 무죄파기해주고 자기들은 수사나 재판은 받을 일이 없다. 변호사로부터 돈뭉텅이 받아도 뇌물이 아니라 변호사법 위반 적용하고 그마저 기소는 없고 서로 간에 무죄 무혐의 남발로 사법 불신 심화되고 정치 불신도 낳는 주범이다.&nbsp; 경제 사범 양형 조정 논의를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한국은 솜방망이 처벌로 각종 사기와 주가조작 횡령 원산지 속여 폭리 취하기 의료 금융 등 만연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img src="https://search3.kakaocdn.net/argon/656x0_80_wr/4xDTaqiE3FD" alt=" " width="527" height="391" style="width: 527px; height: 391px;"> 피해자는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이런 불행은 다수가 결탁하여 해먹는 구조로 입법 사법 행정 결탁하고 법조3륜의 결탁 그리고 범죄자 대리인 변호사와 유착으로 구조가 사법불신 검찰 독재 등 정치적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킨다. 검사나 그출신 행정부 고위층, 국회로간 사람, 공기업 임원 등이 처벌받은 사례가 없다. <img src="https://search1.kakaocdn.net/argon/229x0_80_wr/Dne8hYNv2Pm" width="349" height="202" style="width: 349px; height: 202px;"> 대법관은 황제다. 셀프징계 셀프수사 셀프처벌 속에 무엇이 두려운가?&nbsp; 모두들 거액 돈드는 사교육으로 로스쿨 가는 자녀를 키워야 하고 의대가는 자녀를&nbsp; 두어야 하고 해서 일반 대다수 국민들은 저출산으로 대응한다. 그런 불공정한 생존경쟁에 자녀를 낳아 보내지 않겠다는 것이다.&nbsp; BBC는 이런 문제에 깊은 통찰력을 가진 언론인들이 신흥 선진국 G7반열에 들어선 한국의 정치를 사법부 탄핵으로 펜을 든 것이다. <img src="https://search2.kakaocdn.net/argon/229x0_80_wr/D5lyMnvOfHy"> 사법부 탄핵은 국민의 몫이다. 그런데 이런 탄핵 재판도 한국에서는 셀프 재판이다. 헌재가 국민들보다 자기들 비호하는 각하 기각해버리면 끝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도 임성근 양전 대법관 기타 법관 비리자들 탄핵은 못한다.&nbsp; 한국은 사법 검찰 정치(국회) 등이 마피아 카르텔로 엮여져서 자기들끼리 비호해줘야 자기들도 처벌 징계 면하기 때문에 법조3륜 관련자들을 처벌도 징계도 할 수가 없는 구조다. <img src="https://search3.kakaocdn.net/argon/229x0_80_wr/490lfDlM7i1" style="color:rgb(17,17,17);font-family:&quot;font-size:14px;font-style:normal;font-variant-ligatures:normal;font-variant-caps:normal;font-weight:400;letter-spacing:normal;orphans:2;text-align:start;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idows:2;word-spacing:0px;-webkit-text-stroke-width:0px;white-space:normal;background-color:rgb(201, 224, 240);text-decoration-thickness:initial;text-decoration-style:initial;text-decoration-color:initial;"> 그래서 대부분 고위검사비리 무죄파기하고 무혐의 남발하고 그로 인하여 경제범죄 천국 사기꾼이 날뛰는 비극의 나라가 된 것이다. 판사 대법관 탄핵 징계는 전혀 불가능하다. 국회로 간&nbsp; 넘은 그렇게 또 비호입법하는 것이다. 각성있는 국민이 행동하는 일도 쉽지 않다. 파국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nbsp; by/양희윤 </td></tr></tbody></table>&nbsp; </div></div> </div> </div>"><div data-ke-class="article"><div style="color:#111;font-family:Apple SD Gothic Neo,Malgun Gothic,'맑은 고딕',sans-serif;font-size:10pt;line-height:1.5;"> <div style="color:#111;font-family:Apple SD Gothic Neo,Malgun Gothic,'맑은 고딕',sans-serif;font-size:10pt;line-height:1.5;"> <div style="color: rgb(17, 17, 17);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 line-height: 1.5;"><div style="font-family: Dotum, 돋움, sans-serif; text-align: left;"><table width="588" height="40" style="table-layout: fixed;" bgcolor="#1b496a" border="6" cellspacing="9" cellpadding="30" data-workseditor="Table" align="left"><tbody><tr bgcolor="#c9e0f0"><td width="588" style="white-space: normal;">◆영국BBC방송'한국법관들이 나라를 파탄내고 있다'  <img src="https://search2.kakaocdn.net/argon/229x0_80_wr/LFIudzwR6w" width="345" height="197" style="width: 345px; height: 197px;"> 영국 BBC가 한국 법관들이 나라를 파탄내고 있다고 보도 했다. 국회에 파렴치범들이 장악했다는 의미다. 범죄 혐의자가 국회에 버젓이 들어와서 장악했다. 재판 지연과 끌기로 그렇게하고 정치적인 고려로 온갖 비리자들이 국회 입성했다.  통치라는 것은 재판과 수사가 큰 축이다. 입법도 통치의 큰 축이다. 행정적인 것은 부수적인 통치다. 사람들은 재판과 수사를 맡은 기관들 담당 검사 판사들을 외면하고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돌아보지 않고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문제가 심각한데 정치적 소양이 몇개의 정책과 더불어 이념적인 것뿐이다. <img src="https://search2.kakaocdn.net/argon/229x0_80_wr/Cz2jvAHiLjN" width="337" height="197" style="width: 337px; height: 197px;"> 그래서 수사와 재판을 맡은 검사 판사는 물밑에서 입법 기관과 교류하면서 엄청난 특혜와 권한을 행사한다. 견제도 없고 서로 비호하니 황제적 권한 속에 산다. BBC는 이런 것을 통찰한 언론이다.  판사 검사 그리고 옷벗은 전관 변호사는 경제사범을 이용하여 거액을 쉽게 축재하고 피해자는 자살하며 양극화 그리고 저출산을 만드는 시스템을 강화시킨다. 사법 검찰 민주화가 안된 한국이 정치에 언제나 후진국을 못벗어나는 이유다. 대법관은 고위검사 비리 상고심 오면 무죄파기해주고 자기들은 수사나 재판은 받을 일이 없다. 변호사로부터 돈뭉텅이 받아도 뇌물이 아니라 변호사법 위반 적용하고 그마저 기소는 없고 서로 간에 무죄 무혐의 남발로 사법 불신 심화되고 정치 불신도 낳는 주범이다.  경제 사범 양형 조정 논의를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한국은 솜방망이 처벌로 각종 사기와 주가조작 횡령 원산지 속여 폭리 취하기 의료 금융 등 만연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img src="https://search3.kakaocdn.net/argon/656x0_80_wr/4xDTaqiE3FD" alt=" " width="527" height="391" style="width: 527px; height: 391px;"> 피해자는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이런 불행은 다수가 결탁하여 해먹는 구조로 입법 사법 행정 결탁하고 법조3륜의 결탁 그리고 범죄자 대리인 변호사와 유착으로 구조가 사법불신 검찰 독재 등 정치적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킨다. 검사나 그출신 행정부 고위층, 국회로간 사람, 공기업 임원 등이 처벌받은 사례가 없다. <img src="https://search1.kakaocdn.net/argon/229x0_80_wr/Dne8hYNv2Pm" width="349" height="202" style="width: 349px; height: 202px;"> 대법관은 황제다. 셀프징계 셀프수사 셀프처벌 속에 무엇이 두려운가?  모두들 거액 돈드는 사교육으로 로스쿨 가는 자녀를 키워야 하고 의대가는 자녀를  두어야 하고 해서 일반 대다수 국민들은 저출산으로 대응한다. 그런 불공정한 생존경쟁에 자녀를 낳아 보내지 않겠다는 것이다.  BBC는 이런 문제에 깊은 통찰력을 가진 언론인들이 신흥 선진국 G7반열에 들어선 한국의 정치를 사법부 탄핵으로 펜을 든 것이다. <img src="https://search2.kakaocdn.net/argon/229x0_80_wr/D5lyMnvOfHy"> 사법부 탄핵은 국민의 몫이다. 그런데 이런 탄핵 재판도 한국에서는 셀프 재판이다. 헌재가 국민들보다 자기들 비호하는 각하 기각해버리면 끝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도 임성근 양전 대법관 기타 법관 비리자들 탄핵은 못한다.  한국은 사법 검찰 정치(국회) 등이 마피아 카르텔로 엮여져서 자기들끼리 비호해줘야 자기들도 처벌 징계 면하기 때문에 법조3륜 관련자들을 처벌도 징계도 할 수가 없는 구조다. <img src="https://search3.kakaocdn.net/argon/229x0_80_wr/490lfDlM7i1" style="color:rgb(17,17,17);font-family:"font-size:14px;font-style:normal;font-variant-ligatures:normal;font-variant-caps:normal;font-weight:400;letter-spacing:normal;orphans:2;text-align:start;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idows:2;word-spacing:0px;-webkit-text-stroke-width:0px;white-space:normal;background-color:rgb(201, 224, 240);text-decoration-thickness:initial;text-decoration-style:initial;text-decoration-color:initial;"> 그래서 대부분 고위검사비리 무죄파기하고 무혐의 남발하고 그로 인하여 경제범죄 천국 사기꾼이 날뛰는 비극의 나라가 된 것이다. 판사 대법관 탄핵 징계는 전혀 불가능하다. 국회로 간  넘은 그렇게 또 비호입법하는 것이다. 각성있는 국민이 행동하는 일도 쉽지 않다. 파국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by/양희윤 </td></tr></tbody></table>  </div></div> </div> </div></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