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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계로 보는 한국인의 행복도
오늘날에는 실제로 삶의 질을 개선시켜 주고 행복한 삶으 로 인도하는 많은 것들이 널리 알려져 있다. 이를테면 긍정적인 사고방 식을 가진 사람이 오래 살고,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는 사람보다 행복하며, 돈은 가난한 사람들의 행복은 크게 끌어올려 줄 수 있지만 이미 충분히 가진 이들에게는 행복을 더해 주지 않으며, 종교적 믿음 이 있으면 더 행복해질 수 있고, 교육은 행복의 요소는 아니지만, 사회 적 관계와 우정은 행복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등이 그렇다. 나이 40 대와 50대 경우는 예외지만 대부분 늙으면서 행복도가 올라간다는 증 거도 있다. 또한, 여성은 변수가 많으므로 남성보다 더 행복한 동시에 불행하다. 통계 분석에 기초한 이 자료를 어디에 응용할 수 있을까?
알다시피 통계가 과학이다. 동전을 1000번 던진 경우의 결과를 예측해 줄 수는 있지만, 동전을 단 한 번만 던져야 한다면 아무런 소용도 없다. 연구 결과는 대규모 집 단의 경우에는 유효하지만 대상이 단 한 명인 경우에는 어떤 사실을 유추할 수 없다. 중세 공리주의 제레미 벤담(1748~1832)은 “최대 다수 의 최대 행복은 도덕과 입법의 초석이다.”라고 현대 민주주의의 정의다 한다.
1) 우리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의 정립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행복추구권은 행복을 실현·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자기가 추구 하는 행복 관념에 따라 생활하는 것도 포함하며,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권리, 행복한 사회적·경제적 생활을 할 권리로서, 개개의 구체적 권 리로는 생명권, 신체의 자유, 정신적· 문화적· 기술적 창조의 보호, 인간 고유의 개인적 영역에서 권리(명예권·성명권·초상권 등), 자유로운 생활 영위, 생존권 등이 행복추구권의 구체적 내용으로 헌법재판소에의해 구체화되고 있다.
이 같은 행복추구권은 일찍이 17세기 서양의 존 로크(Locke J. 1632~1704, 영국계몽철학자)의 사회계약설 사상의 영향 을 받았고, J. S 밀(John Stuart Mill, 1806~1873)은 저서 ‘자유론’을 통 해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는 언론. 출판의 자유, 직업. 취미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와 같은 개인의 권리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 은 한 확보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다.”라는 기본 사상을 바탕으로 한 미국의 독립선언에서 최초로 규정되었다.
이들 사상은 미국 버지니아 권리장전 제1조는 행복추구권을 개인 인격의 기본적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자연권의 포괄적 내용을 가지는 개인 행복의 권리로서 선언하고 있다. 일본도 ‘헌법’ 제13조에서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등 서구 선 진국에서 추구하는 행복 권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1980년 개정 ‘헌법’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더불어 최초로 규정하여 행복추구권은 현재에는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해 소중히 강 조되기에 이르고 있다. 아울러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 중,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등 구체적 기본권으로는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따로 규정해 놓고 있으면서 또다시 그 개념이나 법적 성격, 내용 등에 있어서 불명확한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것은 추상적 권리를 중복하여 규정한 것이다. (정종섭 『헌법』)
2). OECD 37개국 중, 노인 빈곤률 1위과 노인 자살률 1위
노인 빈곤률은 역시 삶의 질을 낮추는 원인 중 하나로 지 목됐다. KDI 경제정보센터는 “고령화 속도가 OECD 최고 수준인 한 국은 노인 빈곤율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지적했다.
경제 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1∼2020년 우리나라의 연평균 고령 인구 증가율은 4.4%로 OECD 평균(2.6%)을 크게 웃돌았다. 노인 빈곤율은 2018년 기준 43.4%로 OECD 평균(14.8%)의 3배에 달했다. 노인 자살률은 OECD 회원국 37개국 중 노인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1명) 평균은 18.4명인데 한국은 53.3명(2018년)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런 수치는 OECD 평균보다 2.9배로 높은 수준이다. 지속적으로 한국은 가장 높은 자살률을 유지하고 있고 아울러 급속한 저출산률에 따 른 고령화 속도에 따른 현상에다 OECD 국가 중 최고의 노인자살 문제가 심각한 사회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 연령별 자살률을 볼 때, 노인자살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인다. 이는 나이 들어가 면서 질병, 건강, 고립감, 소외감, 고독, 상실감, 외로움, 자식들에게 짐 이 되기 싫다고 하는 감성과 국가의 노인 사회복지제도 미흡과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를 이유를 많이 들고 있다. 따라서 국가와 지자체가 더 적극적인 노인 문제를 극복하려는 정책 수립으로 한국 노인의 행복도 개선이 시급하다. 작년의 이혼율은 1,000명 기준의 10대에서 80대의 평균 6.01로 이혼율 OECD 1위를 차지하고, 특히 40∽50대에 최고로 나타났으며, 노인 빈곤률도 1위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삶의 질도 뒤에 서 떨어진 27위, 최저 출산율 1위(2016년 2만7300명 ~ 2017년 2만700명 (11.2% 저하)) 죽음의 질 역시 32위로 국제적 위상이 심각할 정도이다. 여기에 2018년 7월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018 보건통계)는 우리 나라 국민의 각종 건강지표는 한국인의 3명 중 2명은 ‘건강 안 좋다.’ 생각한다는 ‘건강 불안증’에 사로잡혔다고 조사·발표됐는데, 즉 ‘자신 이 건강하다.’라는 국민으로 캐나다 (88.4%), 미국 (88.0%), 뉴질랜드 (87.8%), 라트비아 (47.2%), 일본 (35.5%), 한국 (32.5%)로 OECD 평균 68%에 비해 최하위로 낮게 나타났다. 여기에다 전 세계 143개국 중, 행복지수는 118위, 국가 부패지수는 175개국 중 33위로 낮게 나타났 262 행복과의 만남 다. 더구나 미국경제전문지 포춘(Fortune)이 매년 매출이 100억 달러( 약 10조7,000억 원)가 넘는 세계 29개국 680개 기업을 대상으로 50위까 지로 2018년에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부문 1위는 ‘애 플’로 발표했으나,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는 2016년 35위에 올랐다. 삼 성 부회장 이재용의 구속 사건 이후 2년 연속 제외 대상 기업이 되고 말았다. 올해 1월 다보스에서 발표된 실제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은 대상 선 진국 29개국 중 노동생산성의 한국은 24위에 그쳤으며, 노사협력지표 조사에서는 조사대상국 116개국 중에 거의 꼴찌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실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 대안이 거의 전무한 것에 놀랄 뿐이다.
3). 한국인 90% 정치갈등, OECD 30개국 중 한국의 갈등 3위로 심각
2021년 3월,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 면 한국은 ①보수와 진보(85.4%) ②빈곤층과 중상층(82.7%) ③노인층 과 젊은 층(60.9%) ④남녀(48.8%) 등의 분야에서 겪고 있다. 과거 망 국병으로 불리던 지역 갈등은 완화됐지만 그 대신 이념진영, 계층, 세 대, 남녀간 갈등이 더욱 심각하다. 전 세계 17개 선진국 중 정치적 차이로 인한 갈등이 심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아주 많은 나라가 한 국과 미국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여론조사 기관 퓨리서치센터가 지난 2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17개국 성인 1만8,850명 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해 13일(현지시각) 공개한 결과에 따르 면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심하거나 매우 심하 다.”라고 답한 사람이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90%를 기록했다.
이 센터 는 이번 조사에서 지지 정당, 민족이나 인종적 배경, 종교, 도농 간의 차이에 따른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를 물었다. 이어 대만(69%), 프랑스 (65%), 이탈리아(65%)에서도 지지 정당의 차이에 따른 갈등이 크다고 답한 자가 60% 이상이었다. 하지만 일본(39%), 네덜란드(38%), 뉴질랜 드(38%), 스웨덴(35%), 싱가포르(33%) 등에서는 그렇게 답한 응답자가 40%를 넘지 않았다. 17개 국의 중간값은 50%였다. 한국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간의 갈등이 심하거나 매우 심하 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은 국가이기도 했다. 한국의 응답자 61%가 종교적 차이로 인한 갈등이 심하다고 했다. 이런 응답이 절반 을 넘긴 또 다른 국가는 프랑스(56%)뿐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미국 응 답자의 86%, 프랑스 응답자 70%, 한국의 응답자의 59%는 민족, 종 교, 인종 측면에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수록 자국 사회가 좋아질 것이라고 했다. 퓨리서치센터는 조선일보 워싱턴 특파원의 최 근 보도자료에서 “미국, 프랑스, 한국에서도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다 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국가를 살기 더 좋은 곳으로 만든다고 답했 다. 그럼에도 이 세 국가는 사람들이 여러 갈등을 인식하는 정도가 남 달랐다고 밝혔다. 한국인의 갈등 수준은 경제협력기구(OECD)가 30개국의 갈등지수를 산출한 결과, 멕시코(69.0%) 1위, 이스라엘(56.5%) 2위, 한국은 55.1% 로 3위를 기록했다. 사회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82조 원에서 최대 246조 원에 이른다는 삼성경제연구소의 분석이다.
갈등지수를 G7(주요 7개국) 수준으로만 낮춰도 경제성장률을 0.3%포인트 높 일 수 있다는 보고서를 LG경제연구원에서 나왔다. 앞으로 대통령선거가 5개월 후, 내년 3월 9일(수)에 있을 제20대 대 통령 선거에서는 한국인의 통합 메시지로 사회 갈등을 줄여, 돈 안 쓰 고도 성장률과 행복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통합과 행복의 리더십이 절실하다.
말없는 청소년은 어른들을 그대로 보고 배우고 중독된다. 염치를 모르는 뻔뻔함 말이다. 이것이 진보라는 사회지도층 사람들이 저지른 죄의 벌을 징역으로 씻을 수가 없는 가장 큰 도덕적 죄다. “정직은 행복한 사회의 기초이다. 특히 선거는 국민의 주권을 정직하게 지키는 기 본이다. 그 중요성과 심각성을 깨닫는 것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지 름길이다.”라고 전 삼성인력개발원 손욱 회장의 지론이다.
4). 세계 ‘30-50클럽’ 선진국 진입, 효율성 34위로 6단계 하락
우리나라는 자랑스럽게 ‘30-50클럽’ 세계 7개국에 진입 하였다. ‘1인 GNP가 30,000달러 이상이요, 총인구 5,000만 명 이상 의 국가 역량으로 세계 9위(GDP) 경제 대국인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세계행복지수 62위로 떨어진 놀라운 격차에 놀랄 수밖에 없다. 소득 3만 달러 도달 시점에 선진국들이 달성한 정치, 복지, 노동, 교육 등 실질적인 ‘삶의 질’ 수준과 비교하면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 온다. 금년도 세계에서 최초로 후진국(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반열로 승격된 유일한 국가라고 자화자찬을 하는 정부의 외침이 오히려 부끄 럽다. 우리는 “포퓰리즘 팽배’, ‘부패와 불공정 만연’, ‘감사 상실과 행복 절벽’의 국가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정부 효율성 분야 순위는 작년 28위에서 34위로 6단계 하락. 정부 효율성 분야 순위는 작년 28위에서 34위로 6단계 내려갔고, 효율성 분야 중 특히 조세정책 분야 순위는 19위 → 25위로 하락 폭 이 컸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간 공무원을 무려 10만 명을 더 늘렸 으며 그로 인해 공무원, 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부채(연금 충당 부채)가 1,000조 원으로 4년 만에 300조원이 불어났다.
올해 공무원, 군인 연금 적자 메우는 데 국민 혈세 7조원이 들고, 내년엔 적자 보전액이 8조 원으로 불어나게 된다.
이 같은 당 면 연금 적자 문제는 문재인 정권 아래서는 인기가 없지만 나라에 도 움되는 정책은 절대 안 하고 인기는 있지만 도움이 안 되는 정책은 반 드시 하는 정권으로, 이처럼 미래 세대에 빚 폭탄을 떠안기면서 그 빚 을 갚을 세금은 늘리는 일은 주저해왔다. 세금을 안정적으로 늘리려면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란 공평 과세 원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 요하다. 저출산 고령화로 연금 의존층은 급증하는데 세금을 내는 생산가능 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65세 이상 인구가 현재는 22명 266 행복과의 만남 인데 2040년에는 65명으로 늘어난다. 그런데도 정부는 연금 받을 공무원을 대폭 늘렸다. “세금 낼 사람을 늘리는 일은 관심 밖이다.”라고 한다.
정부의 2022년 예산 확정(안)을 보면 작년 558조 원 대비 +8.3%(46.4조 원)를 높인 내년 604.4조 원 을 수립했으나, 현 정부가 들어선 2017년 예산 400.5조 원보다도 대비 50.9%가 증가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넘어선 것이다. 언젠가는 결국 후대의 자손들과 현재의 젊은 세대들이 갚아야 할 빚 이다. 내년 선거철을 앞둔 선심성 돈 풀기에 급급한 정부는 민생 안정 을 위한 재정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시되어야 함에도 그리스와 베네주엘라가 포퓰리즘 복지정책으로 인한 경제 파탄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재정전문가들의 우려와 지적에 귀 기울이지 않는 한 우리나라 의 국민의 민생 안정과 미래 세대의 행복한 내일은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5). 한국 MZ세대(밀레니얼+Z세대) 10명 중 7명은 “부와 소득이 불평등하다.”
로이트 글로벌이 MZ세대의 경제, 사회·정치적 인식을 조 사한 ‘2021 밀레니얼과 Z세대 서베이’ 보고서를
금년 6월 22일 발표했다.
올해 1월 8일부터 2월 18일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45국가 2만2928명의 밀레니얼 세대(1983~1994년생)와
Z세대(1995~2003년생)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이다.
한국의 MZ세대(밀레니얼+Z세대) 10명 중 7 명은 ‘부와 소득이 불평등하다.’라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에 따르면 한국 밀레니얼 세대 73%, Z세대 76%가 사회 전반에서 부와 소득이 평등하게 분배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는 세계 MZ세대의 응답 비율(밀레니얼 69%, Z세대 66%)보다 높다. 우리나라 밀레니얼 세대 가 기업이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여기는 비율은 높아지고 있 으나, 세계 밀레니얼 세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부모 찬스에 ‘부자 MZ세대 20%가 가난한(하의) MZ세대 20%의 35배’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가격 상승으로 MZ세대(20~30대) 내에서 자 산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대의 자산 격차가 35.2배 보다 더 컸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 과에 따르면, 2020년 20~30대가 가구주인 가구의 평균 자산은 3억 1,849만 원으로 전년보다 2,200만 원 증가했지만, 상위 20%와 하위 20%의 평균 자산은 2,473만 원으로 전년보다 2.6% 늘었지만, 상위 20%는 8.8% 늘어나 8억7044만 원이었다. 자산 격차는 35.2배로 전년 (33.21배)보다 확대됐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의 자산 격차가 30대보다 더 컸다. 20대는 하위 20%의 평균 자산이 844만 원, 상위 20%는 3 억2855만원이었는데 하위 20%는 115만원(-11.9%) 줄고, 상위 20%는 817만 원(2.5%) 늘어나면서 자산 격차가 38.92배에 달했다. 30대는 23.82배였다. 하지만 20대의 소득 격차는 자산 격차보다 작았다. 벌이 는 별 차이가 없지만, 부모에게 증여받는 등 자산 격차만 커졌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인 30대 절반이 미혼, 20대는 95.5%가 미혼’ 올해 9월 27일, 정부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 30대 남성 미혼 비율은 50.8%(173만 8,000명) 였다. 직전 조사인 2015년(44.6%)보다 6.2%포인트 늘어나면서 처음으 로 50%를 넘어섰다. 30대 남성 절반이 미혼인 것으로 조사됐다. 취 업난과 집값 상승 등으로 결혼 시기를 미루거나 결혼 생각을 접은 청 년층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0대 여성도 3명 중 1명이었다. 30대 여성 미혼 인구 비율도 5.5%포인트 높아진 33.6%(107만 7,000명) 였다. 30대 남자 미혼율이 절반을 넘은 것은 30년 전 남아 선호 사상 이 강했던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30대 남성 미혼자가 30대 여성 미혼자보다 66만 명이나 많기 때문이다. 20대 결혼은 가뭄에 콩 난다고 할 만큼 드문 일이 됐다. 20대 남성의 미혼율은 95.5%였고, 여 성은 89.8%였다. 전문가들은 취업난과 집값 상승, 아이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교육비 부담 등이 30대 미혼율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대출도 늘려 주는 등 신혼부부들이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민 조세부담률은 27.9% 증가 속도 OECD 평균의 7.4배. 우리나라의 올해 근로소득세를 포함한 국민들의 세 부담은 갈수 록 커지고 있다. 조세부담률은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어설 전망이 다. 정부 기획재정부의 ‘2021~2025년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따르면, 올 해 조세부담률은 20.2%로 2020년(19.3%)보다 0.9%포인트 높아진다.
2013년 17%였던 조세부담률은 2014년(17.1%)부터 2019년(20.0%)까 지 6년 연속 상승했다. 조세부담에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기 여금을 합쳐 GDP(국민총생산)로 나눈 국민 부담률도 2020년 27.2%에 서 올해는 27.9%, 내년에는 28.6%로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2019년 기준 국민분담률(27.2%)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7개국 평균 (33.8%)보다 6.6%포인트가 낮은 수준이지만, 늘어나는 속도가 빠른 것 이 문제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2015년 23.7% 에서 2019년 27.4%로 3.7포인트 상승했다. OECD 평균 증가 폭(0.5%) 의 7.4배로 국제적 기준으로는 국민의 세 부담이 우리나라에서 급격히 상승하는 것은 국민경제의 불안을 가중시키며 국민 행복을 저해하는 것이다. 전 세계MZ 세대 여행 1순위 국가는? 최근 조선일보(2021. 10. 6.) 신문 보도에 123년 역사 여행용 캐리어 명가 ‘리모와(RIMOWA)’ 위그 보네-마장 베르 CEO는 “이젠 전 세계 젊은 층의 ‘여행 드림 리스트’에 한국이 올라 있어요. 여행 고객들에게 ‘여름휴가 어디로 가고 싶은가?’ ‘어디서 일해 보고 싶은가?’ 물으면 한국, 서울이 빠지지 않죠.”라고 한다.
그는 그룹 BTS의 빌보드 차트 석 권, 영화 ‘기생충’과 ‘미나리’의 미국 아카데미 수상, 최근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Squid game. 2021. 9.)의 이 드라마는 ‘불평등 사회 속에서 ‘승자’가 승자가 아니고 ‘패자’ 역시 패자가 아니라는 주제’를 담고 있다. 이 전례 없는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전 세계 넷플릭스가 서비스 공개된 지 단 17일에 총 94개국 인구 1억1,100만 명의 시청과 4주 시청 최 단기록 가장 많이 본 작품으로 모두 부문에서 1위를 싹쓸이하여 한국 영상 콘텐츠의 위상이 크게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전방위적 문화 강국으로 떠오른 한국이라는 덕담을 놓치지 않는다. 그는 “최근 각종 설문조사를 보면 한국은 MZ세대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멋진 면모(cool factor)가 상당하다.”면서 “해외여행 등을 통해 현지 문화를 빠르게 흡수하면서도 자신만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 의 쿨함(cool-ness)을 만들어 낸 것 같다.”라고 15년간의 한국 생활에 서 느낀 한국과 한국인의 매력을 칭찬한다. 그는 한마디로 이렇게 전한다 “전 세계 MZ세대 여행 1순위? 한국입니다.”로 답한다.
“행복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 것만큼 게으른 일은 없으니, 친절하게도 행복은 우리 손이 닿는 곳에 있도다.” -(S 존슨}
2022. 6.20 "행복과의 만남"의 저자. 배광석 원장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