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과 국민의힘, 회생 불가능 자멸의 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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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과 국민의힘, 회생 불가능 자멸의 길로」

조회 27,8652024.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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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관련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1. 벼랑 끝 민주주의, 결국 국민이 다시 나섰다

2. 한동훈과 국민의힘, 회생 불가능 자멸의 길로

(사진 =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지켜본 뒤 당대표실을 나오고 있다.

2. 한동훈과 국민의힘, 회생 불가능 자멸의 길로

① 친위 쿠데타와 탄핵표결 불성립에 이어, 상식을 뛰어 넘고 국민 억장을 무너지게 하는 어이 없는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음. 그야말로 무법천지.

어제 있었던 한덕수-한동훈 담화가 대표적인 사례. 담화는 그 내용 자체가 위헌이자, 불법 행위가 확실함. 탄핵을 통한 합법적 대통령 직무정지 외에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하거나 2선 후퇴를 할 수 있는 그 어떤 법적인 근거가 없음.

법률가라는 사람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국민들로부터 그 어떤 권한을 위임 받지 않은 채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나서는 반헌법적 상황이 펼쳐진 것임. 담화 내용에 아무런 구체적 조처를 담지 못한 것도 이런 권한의 한계에 기인한 것임.

② 더구나 내각 중에 이번 친위 쿠데타에 가장 책임이 큰 한덕수는 내란 공법으로 수사를 받아야 할 처지. 그런 한덕수가 책임을 피한 채 국정을 공동운영하는 것 자체는 말 그대로 셀프 면죄부를 주는 것.

이는 현재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법무장관이나 국정원장, 군,경 수뇌부 및 책임 있는 장관들에 대한 조사나 처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번 담화 역시 전날 밤 탄핵표결 무산 등으로 성난 민심을 달래려는 의도를 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국민들 울화만 돋우는 행위에 불과.

국민들은 한동훈 전권체제를 바란 적이 없고, 오로지 범죄자 대통령의 즉시 퇴진을 원하고 있는 것임. 대체 그동안 그토록 강조했던 '국민 눈높이'는 어느 안드로메다로 보낸 것인지.

이번 계엄령 선포와 3시간 만의 진압 과정을 겪으며, 한동훈은 마치 자신이 무언가 역할을 한 것으로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듯. 하지만 계엄 해제 결의안 채택 뒤 보여준 한동훈의 갈팡질팡한 행보는 그의 정치적 역량과 능력을 고스란히 드러내 보여줌.

특히 한동훈은 어제 탄핵안 처리 과정에서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비민주적 방법으로 투표를 봉쇄한 제1책임자임. 원외 당대표가 국민의힘을 헌법기관인 개별 국회의원들의 의사표시조차 못하게 하는 당으로 전락시킨 것으로, 이는 정치적 자살 행위에 가까운 치명적 실수.

③ 사정이 이런데도 한동훈은 한줌도 안되는 친한계 의원들(최소 8표)를 볼모로 대통령을 협박해, 자신이 국정을 주도하는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음.

하지만 이런 대통령 놀이도 아마 며칠 가지 못할 것. 한동훈은 이번주에 곧바로 친윤계로부터 배제당할 것으로 보임. 실제 주류 친윤계는 추경호를 재추대하려고 시도하는 등 여전히 한동훈을 대표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추경호가 고사한다고 하더라도, 한동훈에게 당의 주도권을 맡길 생각이 전혀 없음.

이는 윤석열도 마찬가지. 윤석열일 탄핵안 표결 때문에 급하게 한동훈의 요구 조건인 '2선 후퇴' 등을 수용했을지 모르지만, 탄핵안 무산 뒤 윤석열의 태도는 벌써 돌변하고 있음. 어제도 이상민 장관의 사의 표명을 재가함. 국정원 1차장도 경질 교체함.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여전히 행사하고 있고, 한동훈은 막을 방법이 없음. 한동훈으로선 이제 와서 다시 탄핵 찬성한다고 하기도 민망. '정치적 비웃음거리'가 되어가는 수순.

④ 국민의힘과 한동훈은 치명적 범죄자를 감싸고, 심각한 국가적 위기 상황을 바로잡지 않은 책임을 두고두고 감당해야 할 것임. '범죄자 이재명'에게 고스란히 나라를 넘겨 줄 수 없다고 핑계를 대면서, 자신들은 내란의 수괴에게 대통령의 권한을 그대로 갖게 하는 위험천만한 일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실행한 것.

탄핵 반대 이유로 겉으로는 국가적 혼란과 분열 등을 내세웠지만, 실은 자신들의 한줌 정치적 기득권을 지키려는 것임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음. 탄핵으로 혼란이 온다면, 그 혼란은 다 같이 감당해가며 극복해야 할 대상이지, 회피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님. 정치와 정치지도자는 마땅히 이런 혼란을 두려워해서는 안됨.

[문 무]

* 절절히 옳은 말이다.
* 며칠 전의 '한덕수와 한동훈', 두 '한'의 담화를 보고 있으려니... ...아니 "지"가 뭔데... ...선출직도 아니고, 그저 국민의힘(국민의적)이라는 정당에 가입되어 있는 겨우 몇 십만의 당원들 투표로 "정당 대표"가 된 자가 무슨 얼어 죽을 대통령과 독대하여 전권을 위임?......??
* 이런 "놈"이 있으니, '국민의힘'은 망해야 하고, 퇴출되어야 할 '정당'이다.
* 세상에 "백수한량"이 무슨 얼어 죽을... ....더구나 평생을 법률가인 검사로 근무를 했다는 "놈"이 말이다.
수많은 검사들, 동료들을 바보, 멍청이 취급하는 '놈'이다.
* 결국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나 "한덕수"나 '그 놈'이 '그 놈'이라는 이야기다.
* 참 아무리 생각을 봬봐도 "비상계엄"에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막지 못하고 어슬프게 동조하다니......!
* "윤석열과 한동훈과 한덕수 이놈들은 다 미친놈들이요, 똑같은 ;놈'들이다"
*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것도 모자라, 국민들이 지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모양이다.
* '미친 개에게는 뭉둥이가 약이라는 말이 있다.
* 어쩌다가 이 나라가 "저란 미친 놈들의 놀이터가 된 것일까?

[문 무]

* "윤석엵"과 "한덕수"와 "한동훈", 이 "놈"들은 똑같은 "놈"들이다.
마땅히 "이 나라"에서 퇴출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