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안행부 후보 정종섭.. <비리백화점> 오너!!!

[연악]

정청래 : 후보자는 망원동 빌라 위장 전입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종섭 : 사실 있습니다.

정청래 : 주민등록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정종섭 : 위반입니다.

정청래 : 주민등록법 위반을 누가 처벌합니까?

안행부 장관이 하죠? 자,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사람이 이렇게 말 합니다. 아니 장관도 위반했는데 나를 왜 처벌해요? 라고 말 했을 때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정종섭 : 젊은 시절의 제 불찰입니다.

정청래 : 일반 사병은 휴가 나왔다가 1시간 늦게 들어가면 탈영입니다.

어떻게 현역군인이 박사학위 5학기를 낮에 수강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시간강사로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사실상 탈영입니다. 후보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사과하겠습니까?

정종섭 :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정청래 : 탈세였다고 인정했죠?
정종섭 : 네

정청래 : 군복무 특혜를 받았다, 인정했죠?
정종섭 : 송구스럽습니다.

정청래 : 아니 인정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인정했죠?
정종섭 : 네

정청래 : 그런데요, 시간강사까지 했단 말이죠. 그래서 군인복무규정 81조를 제가 살펴봤어요. 가족 면회나 특별외출이 필요한 경우는 있으나 출강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정종섭 : 그게 부대 옆에 있는...

정청래 : 80년 90년대 다 봤는데, 출강목적 특별 외출하는 조항이 없어요. 강의 했죠?
정종섭 : 강의는 했습니다.

정청래 : 경원대에서 시간강사로 출강한 것 아닙니까. 현역 군인 신분으로. 근데 현역군인이 출강이라는 명분으로 외출할 수 없어요. 규정 없어요.

그리고 서울대 교수는 국가공무원이죠? 국가공무원은 영업이외에 다른 직책을 맡을 때는 학교 허가를 받게 되어있죠? 몰라요?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무조항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17건이에요,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겸임한거요.

그런데 8건은 사전 허가를 맡았습니다. 9건은 서울대학교에 사전허가 받고자 제출한 서류도 없고 사전허가를 해준 적도 없어요. 이것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위반입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정종섭 : 제 불찰인데...

정청래 : 불찰이죠. 제가 불찰이 아니라고 한 게 아니라요. 17건 겸임을 했는데 8건은 허가를 받았어요, 그것은 적법한 겁니다. 9건은 사전허가를 안 받고 활동한 겁니다.
정종섭 : 9건은 제가 이득을 얻은 게 없고...

정청래 : 아니, 이득 얻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를 해주는데, 이득을 봤다는 것이 아니고 9건은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 누락이 되었습니다.
정종섭 : 그건 제가 놓쳤던 것 같습니다.

정청래 : 그러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를 위반한거죠?
정종섭 : 네, 그걸 제가 놓쳤던 것 같습니다.

정청래 : 위반한거죠?
정종섭 : 네.

정청래 : 그렇습니다. 92년 3월 달에 헌법재판소 연구관이었죠?
정종섭 : 그렇습니다.

정청래 : 3월 달에 사임하죠?
정종섭 : 그렇습니다.

정청래 : 그리고 건대법대 교수로 가죠?
정종섭 : 그렇습니다.

정청래 : 그리고 다시 헌법재판소 연구원으로 가죠? 왜그랬습니까?
정종섭 : 겸임을 했습니다.

정청래 : 이건 꼼수입니다!

헌법재판관은 겸임교수를 겸업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나 전임 교수는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겸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달 간격으로 헌법재판소를 사임하고 건대법대 교수로 가서 건대법대교수는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겸임할 수 있으니까 다시 헌법재판관을 겸임한거에요.
정종섭 : 그 부분은 제가 절차과정을..

정청래 :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꼼수 인생이에요.

한 달 간격으로 헌법재판관을 사임했다가 다시해요. 그리고 정종섭 후보자 대외활동 현황입니다. 이게 50개가 넘더라고요. 서울대 법대 교수가 그렇게 한가한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외활동을 많이 하면서 1년에 논문 8편, 9편, 10편 쓰다가 0건, 2건 이렇게 내려가요. 학업에 관심이 없으셨습니까? 2014년 5월에는 17개 명함을 갖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가 17개의 명함을 갖습니까?

그것도 상아탑의 현장 서울 법대 교수가.

그래서 저는 군복무 특혜를 받았죠, 우리 진영 위원장도 불가능 하다는 것 아닙니까. 법무관 하면서 박사학위 받고 출강까지 하고.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갔다가 그만두고 한 달 후에 대학교수로 가고 그리고 다시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오고. 그래서 하다가 그리고 어쩐 일인지 계속 이렇게 되요.

그리고 논문 2중 개제, 3중 개제도 많더군요.

그것을 자기 표절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곤욕 치루고 낙마한 사람 많아요. 정종섭 후보자는 본인은 성공한 인생일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꼼수인생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법을 위반한 것도 많아요.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정청래(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위장전입 한 적 있나?"

정종섭(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 "네."

정청래 = "탈세 인정하나?"

정종섭 =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

정청래 = "군복무 중 특혜 받았다고 인정하나?"

정종섭 = "송구스럽다."

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위장전입'과 '탈세', '군복무 중 특혜' 의혹 등이 강도 높게 추궁됐다.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정 후보자가 '비리백화점'이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위장전입', '군복무 중 특혜' 등 의혹 대부분 인정…"깊이 반성"

이날 청문회에서 정 후보자는 각종 의혹들을 대부분 시인했다. 그는 "제가 젊은 시절에 깊이 생각하지 못해 잘못한 부분은 반성하고 있다"며 '낮은 자세'로 임했다.

'민중의소리'가 처음 제기했던 1991년 서울 망원동 빌라 위장전입 의혹 관련 질문에 그는 "위장전입한 것은 잘못됐다",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투기' 의혹은 부정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저와 평생 동지인 친구의 부탁을 받고 주민등록을 잠시 이전했던 사실이 있다"고 해명하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2012년과 2013년 정부기관 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각각 3천640만원과 5천200만원의 기타소득을 거뒀으나 국세청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 등 각종 '탈세' 의혹에 대해 그는 "세금 문제는 세무사 사무소에 맡겨 정확히 했다"고 부인하면서도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2011년부터 약 3년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겸임연구원으로 활동하면서 3천만원이 넘는 자문료를 받았으나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분류됐는지 사정을 모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에서 과세를 하면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법무장교로 군 복무를 하던 중에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6개월간 시간강사로 활동한 것이 드러나 제기된 '특혜' 및 군 복무규정 위반 논란에 대해선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서울대 교수로 국가공무원 신분인 정 후보자는 지난 2010년 '천안함 사건' 당시 총리 지시 사항으로 모든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비상대비체계가 발령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해 4월 골프를 쳤다는 진선미 의원의 추궁에 대해서도 '지시 위반' 사실을 시인했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시절 문화재청 등 해당 관서에서 연구용역을 수주한 것이 고위공직 후보자로서 적절하지 못하다는 새정치연합 박남춘 의원의 지적에는 "제가 세심하게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종섭, 비리백화점 종합판…즉각 사퇴해야"

이처럼 각종 의혹이 제기된 정 후보자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장관 자격이 없다'며 질타가 쏟아졌고,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진선미 의원은 강병규 현 안전행정부 장관이 청문회 당시 '위장전입' 논란으로 문제가 됐던 점을 언급하면서 "새로운 후보자도 위장전입의 경험을 가지고 주민등록법 주무 기관장으로 활동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 "위장전입은 단순 사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후보자는 과거 칼럼에서 고위직 중에 도덕적으로 부적합한 사람이 임명돼선 안 된다고 했다"며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임수경 의원은 "안보를 매우 중시한 정부의 국무위원 후보자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군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많은 부모에게 명백하게 상처를 줬다"며 "대다수 의무 복무 기간에 학교를 다니고 싶어도 못 다녔던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도 국방 의무 다하고 있는 국민들, 그 과정에서 고통을 받고 죽었던 국민들한테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몰아붙였다.

안행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비리백화점의 종합판 정종섭 후보자는 장관 자격이 없다"며 "즉각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안행위는 추후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논의를 위한 전체회의 일정을 다시 잡을 방침이다. 정청래 의원은 "야당은 (보고서 채택이)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많은 생각이 있다"고 말해 보고서 채택 과정의 난항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