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경로당 어르신 냉·난방비 예산 삭감"

[이광조]

윤석열 정부, 경로당 어르신 냉·난방비 예산 삭감"

입력 2022.09.19.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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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부예산안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 지원 예산 5.1% 감액

정부가 내년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이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데 따르면 내년도인 2023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예산은 648억9600만원으로, 올해 예산 683억9600만원보다 35억원(5.1%) 감액 편성됐다. 경로당 1개소당 평균 지원단가가 올해 214만원에서 204만원으로 줄어든 것이다.

남인순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2021년 제2차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의결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국고보조율을 서울 10%․지방 25%에서 서울 20%․지방 50%로 2배로 상향하여 2022년부터 지원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고물가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비 단가를 인상하기는커녕 오히려 감액 편성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어르신들께서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인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 심사기능 강화에 관한 공청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