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127 정의당 비상대책회의 체제 전환… 4·7 재보선 ‘무공천’ 검토

[담바우]

210127 (수)  정의당 비상대책회의 체제 전환… 4·7 재보선 ‘무공천’ 검토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파문에 휩싸인 정의당이 성추행 사건의 수습 조치로 당내 비상대책회의를 구성했다. 또 4·7 보궐선거 서울·부산시장 후보를 내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1월 26일 국회에서 전략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책임있는 사태 수습과 해결을 위해 의원단과 대표단으로 구성된 비상대책회의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상대책회의는 차기 대표 선출 전까지 운영되며, 공동대표는 강은미 원내대표와 김윤기 당대표 직무대행이 맡기로 했다. 당내에서는 지도부 총사퇴 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방안도 제기됐지만 정의당은 당내 비상기구 체제를 택했다. 강은미 공동대표는 “다른 정당은 늘 책임 회피하는 방식의 비대위를 만들어 문제를 풀었는데 정의당은 고유하게 풀어나가는 방식이 있다”며 “책임져야 할 사람이 제대로 책임지고 나가는게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의당 내에선 당 조직문화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고강도 대책 마련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정의당은 우선 수습책으로 재보선 무공천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당에서는 권수정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밝혔고, 김영진 부산시당 위원장이 부산시장 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다. 정의당은 이와 별도로 성폭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당 젠더본부장이 구체적인 안을 준비키로 했다.

성추행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이 사임한 원내수석부대표와 원내대변인 자리는 류호정 의원이 이어받았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장혜영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문제를 두고 당의 결정과 다른 투표를 한데 책임지는 차원에서 지난달 이미 사의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활빈단은 김종철 전 대표를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활빈단은 “당대표 사퇴와 직위해제로 끝날 일이 아니다”며 “우월적 지위에 있는 당대표의 권한과 위력을 이용한 사건 전모를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장혜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일방적으로 제 의사를 무시한 채 가해자를 형사고발한 것에 아주 큰 유감을 표한다”며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어떤 피해자다움에도 갇히지 않은 채 저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제 의사와 무관하게 저를 끝없이 피해사건으로 옭아넣는 것는 매우 부당하다”고 썼다. 한편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에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무관용 대응을 촉구한 더불어민주당의 전날 공식논평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야권과 시민사회 진영에서는 ‘내로남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권인숙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의당 사건에 대해 민주당이 발표한 입장문은 너무 부끄럽고 참담했다”며 “같은 문제와 과제를 안고 있는데 어떻게 충격과 경악이라며 남이 겪은 문제인 듯 타자화하는 태도가 가능한지 모르겠다”고 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측에 피소 사실을 유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짧은 생각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받게 됐다”며 뒤늦게 사과했다. 피해자의 의원직 사퇴 요구 등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재용, 재상고 포기… 2년6개월 징역형 확정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선고한 징역 2년6개월 징역형이 확정됐다. 파기환송심 선고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과 특별검사팀 모두 재상고하지 않겠다고 1월 25일 밝혔기 때문이다. 이재용 부회장 측 이인재 변호사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후에는 특검팀이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된 것은 인정된 범죄사실과 양형기준에 비춰 가볍지만 상고이유로 삼을 만한 위법사유는 해당하지 않으며 적법한 상고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며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이라는 특검법의 목적은 달성됐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와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86억원 상당의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날 양측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이재용 부회장 형기는 1월 26일 0시를 기점으로 확정됐다. 이재용 부회장은 특별사면이나 가석방이 없으면 2022년 7월 출소한다. 사면은 형이 확정된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재용 부회장은 2017년 구속돼 이듬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날 때까지 1년가량 복역했다. 6~8개월 정도 더 복역하면 통상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마친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석방 심사 대상에도 오를 수 있다.

교육부 “유아·초등 저학년 등교 확대… 올해 개학 연기 없다”

교육부가 오는 3월 신학기에는 지난해처럼 개학 연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 등교를 최대한 늘리되 원격수업을 내실화해 등교 못 하는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시와 수시의 통합, 서술·논술형 대학수학능력시험 도입 등 대입의 골격을 바꾸는 논의도 올해 본격화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으로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이어지더라도 개학을 연기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작년엔 원격수업이 도입돼 있지 않아 개학을 연기했지만 올해는 등교와 원격수업을 적절히 활용하면 개학 연기 상황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결손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해 학사 운영을 탄력적으로 하면서 유아, 초등 저학년, 특수학교(급) 학생 등은 먼저 등교시킬 방침이다.

30명 이상 과밀학급은 초등 1~3학년에 모두 2296개인데 이런 과밀학급에 기간제교사 약 2000명을 투입한다. 기존 교사와 협력 수업을 진행하거나 학급을 쪼개 학급 당 학생 수를 줄여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교육부는 오는 28일 학교급·학년별 등교 원칙을 담은 ‘2021학년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올해 미래형 수능 및 대입제도 개편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미래형 수능 및 대입제도’는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되는 학생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 내신평가 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수능을 기존 객관식 체제에서 바꾸는 부분도 논의되고 있다”며 “굉장히 강력하고 중요한 전형요소 변화를 예고하고 있어 (대입제도 변화 논의는) 포괄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가 언급한 ‘고교 내신평가 방식에 대한 논의’는 고교학점제에 따른 내신 절대평가, ‘수능 객관식 체제 변경’은 서술·논술형 수능 도입을 의미한다. 지난해 11월 유 부총리는 학부모 간담회에서 “2028학년도 대입부터 정시·수시 이런 방식이 아닌 고교학점제에 맞는 대입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정시·수시 통합도 논의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새 대입제도는 고교학점제용 교육과정인 ‘2022 개정 교육과정’과 맞물려 추진된다. 교육부는 다음 달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관련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9월까지 학생·교사·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하반기에는 골격에 해당하는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한다. 내신 절대평가 전환 여부는 2023년, 새 대입제도는 2024년 2월 발표될 예정이다. 새 대입제도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과 내년 대통령 선거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올해 상반기 국가교육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연말에 국가교육위가 대입개편 논의의 열쇠를 쥘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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