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6월 7일자
1. 광주 110개 학교에 태양광발전시설 들어선다
광주지역 초·중·고교 110개 학교에 총 10MW의 태양광발전 시설이 들어섭니다. 광주시는 한전KPS(사장 최외근),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과 7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학교 태양광 발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협약에 따라 광주시는 사업 추진에 따른 각종 인허가 취득 행정 지원,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한전KPS(주)는 수익금 일부를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 교육청은 부지제공과 사업 협조 사항에 협력하게 됩니다. 학교태양광발전사업 추진으로 광주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시교육청은 학교를 신재생에너지 체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옥상 등 유휴부지를 수익사업 모델로 개발해 학교발전기금도 마련할 수 있게 됐는데요, 한편 한전KPS는 설치비 전액을 투자하며 직접 운영할 계획이며, 앞으로 사립학교에도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 광주시의원"경제자문관 정직 3개월 미흡, 고발하라"
주경님(서구4) 광주시의원은 7일 "전임 K 경제정책 자문관의 한국은행 조치인 정직 3개월에 대해 미흡하다"면서 "일벌백계 차원에서 관련 법령에 의거 광주시는 해당 자문관을 고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주 의원 따르면 전 `경제정책 자문관'은 광주시로 파견돼 자문역할을 해오다 작년 12월 300억원 규모의 `전일빌딩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기획설계 용역업체 선정에 적극적인 개입을 했다는 정황과 함께, 해당 자문관이 지원한 특정업체 탈락 후 시 공무원들에게 `잘라버리겠다'는 막말을 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는데요, 또 `혈세 먹는 하마'로 불리는 제2순환도로 민간운영사업자와 광주시가 막대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협상중인 민감한 사안의 자료를 이 자문관이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탈취해간 뒤 하루가 지나서야 돌려준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3. 지역 영화인들 “광주국제영화제 조직위 해체하라”
광주지역 영화인들이 광주국제영화제 파행과 관련해 현 조직위원회와 운영 책임자들의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영화제 정상화를 위해선 조직위의 ‘인적쇄신’이 시급하다는 것인데요, 특히, 지역 영화인들을 중심으로 광주국제영화제 문제의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역 영화인 단체들은 지난 6일 ‘광주국제영화제 파행 사태에 대한 지역 영화인들의 입장’을 내고 “조직위 구성원들의 자진사퇴와 해체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들은 “15년 동안 잦은 파행을 겪으면서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큰 이유는 조직 운영에 핵심적 역할을 해 온 인사들이 그동안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며 “전문가 여부를 떠나 15년 동안이나 개선점을 찾지 못했다면 (현 조직위가)스스로 역량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물러나야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4. 풍영정천 인근 주민들 “물고기 떼죽음 대책 수립을”
최근 광주 광산구 풍영정천에서 발생한 ‘물고기 떼죽음’과 관련해 하천 인근 주민들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풍영정천 인근 주민들의 ‘생태모임’으로 2010년부터 풍영정천 정기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해온 ‘풍영정천 사랑모임’은 6일 ‘풍영정천 물고기 떼죽음에 대한 입장’을 통해 “지난 5월16일 벌어진 물고기 떼죽음에 대해 광산구 등 관계 당국들의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물고기 죽음과 관련한 원인조사를 벌인 광산구는 물고기들이 죽은 원인으로 “수질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풍영정천 사랑모임’은 “상류에 수백 마리의 물고기가 죽은 채 떠올랐는데도 원인을 밝히지 못한 것은 문제라고 본다”고 밝혔는데요, 인근 △오‧폐수 유입원 차단 대책 △비올 때 급격한 흙탕물 유입 방지 방안 △상류 농경지 일대, 어류독성이 없는 친환경농약 사용 권장 방안 △갈수기가 아닌 기간에도 적정 수량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풍영정천을 생태하천으로 가꾸기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을 요구했습니다.
5. 광주 비엔날레 국제타운 조성 ‘중대고비’
광주 비엔날레 국제타운 조성사업이 중대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 추진의 선결조건인 예비타당성(예타) 조사결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최소한 조기 통과는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관측이 나오는데요, 6일 광주시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번 주중 회의를 연 뒤 비엔날레 국제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예타 평가 의견을 정리할 방침입니다. 예타는 일정 규모 사업에 착수하기 전 정부가 그 타당성을 지수화해 판단하는 것으로, 일정 지수값을 받지 못하면 사업에 차질을 빚게되는데요, KDI는 비용대비 편익 분석을 위해 광주비엔날레와 관련한 설문조사도 했지만 인지도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시는 2009년부터 사업 추진에 들어가 2014년 7월 주무 부서인 문화체육부에 예타 조사를 신청하고 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부각하는데 공을 들였는데요, 사업규모는 국·시비, 민간자본을 통틀어 1175억원이며, 사업 완료기간은 202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