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1차 마을기업 지정(지원) 신청 공고

[행정사]

경기도 공고 제2017-호

2017년 제1차 마을기업 지정(지원) 신청 공고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2017년 마을기업을 지정(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2. 24.

경 기 도 지 사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17년 마을기업 육성 사업

	≪ 마을기업의 개념 ≫
○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 (지역자원)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연적․문화적․역사적 자산 - (지역문제) 전체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지역공동체 이익) 마을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얻게 되는 편익의 총합 - (마을) 지리적으로 타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 내부에 상호 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2. 사업기간 : 2017. 마을기업 약정체결 시 ~ 2017. 12. 31

3. 지원내용

❍ 사업비 지원 : 신규 50,000천원 이내, 2차년도 30,000천원 이내

❍ 자립 지원 : 교육, 경영컨설팅, 박람회, 판로, 멘토링, 마케팅 등 지원

4. 지원신청 자격요건

□ 교육 이수 요건

❍ 신규지정 : 신청 법인의 5인 이상이 각각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24시간)’ 이수

< 설립 전 교육 이수 인정범위 >

- 입문과정(4시간), 기본과정(10시간), 심화 과정(10시간) : 이수효력 2년

연도	구분	교육시기	비고
2014	2차 사전교육	2014. 7월	✱ 마을기업 신청일 기준 입문과정 이수효력 1년, 기본 · 심화과정 이수효력 2년 인정
2015	1차 설립전교육	2015. 1월 ~ 2월
	2차 설립전교육	2015. 7월
	3차 설립전교육	2015. 11월
2016	설립전교육	2016

❍ 2차년도 지원 : 신청 마을기업의 5인* 이상 회원이 4시간 이상 전문교육을 2017년에 새로이 이수

* 법인대표, 사무운영 및 관리 이사는 필수인원으로 참여하여야 함

□ 마을기업 공통요건

❍ 기업성

· 마을기업은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함

- 단순히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사회단체나 조직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 마을기업의 사업은 시장경쟁력이 있어야 함

- 장기적으로 주수입이 사업에서 나와야 하며 순수 민간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한 사업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 마을기업은 지속가능해야 함

- 마을기업은 순이익의 10% 이상을 사업 추진에 대한 손실금 충당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고(단, 보조금을 지원 받은 해에는 30% 이상을 적립함), 순이익의 50% 이상을 재투자를 위한 유보금으로 적립해야 함

· 기업으로서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 공동체성

· 마을기업은 출자자 개인의 이익과 함께 마을기업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함

·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참여하여야 함

· 마을기업의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함

- 마을규모, 지역범위,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의 출자자를 갖추도록 노력해야함

* 10인 이상이 출자할 것을 권장함

· 마을기업의 회원 외에도 구매자, 소비자, 고용자 등 다양한 지역주민 및 지역 내 이해당자사의 의견을 중요하게 반영해야하며,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함

❍ 공공성

· 마을기업은 마을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미만이어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미만이어야 함

* ①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②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법인의 한 사업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마을기업은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공헌활동(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헌)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공공연히 지지해서는 안 됨

· 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고 일자리 및 소득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지역성

· 마을기업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운영 되어야 함

· 마을기업은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해야 함

- 지역 간 유동이 쉬운 자원은 마을기업 사업으로 부적합

·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마을기업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하여야 함

* 보조금의 20%이상을 자부담 하여야 함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 주민이어야 함,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 지역의 범위

- ‘군’의 경우 거주지가 ‘읍·면’

- 도시지역은 ‘구(자치·행정구)’를 기본으로 함

- ‘구’ 가 없는 시(도농복합시, 행정시 등)는 ‘동’ 지역간 연계 가능

* 다만, 사업성격·주민생활권 등의 사유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범위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시·도에서 인정하는 경우 예외 인정

* 지역주민 비율(70%) 산정방법 : 6인 출자시 지역주민 5인 이상(4.2명→5명), 8인 출자시 지역주민 6인 이상(5.6명→6명)

❍ 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

·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결여되어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계획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 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 관련법령상 사업이 불가한 경우 등

·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경우

· 복지법인 등이 모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 팀(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 성격)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타 기관 ‧ 타 사업과 관련한 민간 자격 부여 및 자격증 발급을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는 단체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 중복지원 제한

· 마을기업 육성 사업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정보화 마을(행자부), 사회적기업(고용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부)등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함

· 마을기업의 정체성, 자립성 강화 등을 위해 보조금 지원 종료후(1차년 또는 1‧2차년 최종지원 종료) 2년 경과시 타부처 정부지원 보조사업 등으로 지원신청 가능

Ⅱ

지정절차 : 2단계 심사

시·군 적격검토	→	도 심사	→	행정자치부 심사
▪ 신청법인 현지조사 ▪ 적격검토 후 道 추천 ▪ 필요시 심의위원회 구성 서면 심사 가능		▪ 심사대상 현지조사 ▪ 신청단체 브리핑 ▪ 道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후 행정자치부 추천		▪ 중앙심사위원회 개최 최종결정

Ⅲ

추진절차

구분		세부내용		추진 주체		추진 일정
공모		▪ 마을기업 지정(지원) 신청 공모 및 접수		공모 : 경기도 접수 : 시·군		2.24~ 4.7
적격 검토 · 심사		▪ 신청단체 현지조사		시·군-도,중간지원기관		~ 4.28 까지
		▪ 시·군 적격검토 및 적격자 추천, 道 심사자료 제출(시군 → 도)		시·군
		↓		↓		↓
		▪ 도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적격자 추천(도 → 행자부)		경기도		~ 5.26 까지
		↓		↓		↓
		▪ 행자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최종결정		행정자치부		6월중
사업 추진		▪ 사업시행 약정체결 및 사업수행		시·군-마을기업		약정체결~12.31
점검 · 평가		▪ 분기별 현장점검 및 결과 제출 ▪ 마을기업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마을기업 재무제표 제출		시·군 → 경기도 마을기업 → 시·군		익월 10일 이내 ’18.1월 ‘18.3월

Ⅳ

신청방법

1. 접수기간 : 2017. 2. 24(금) ~ 2017. 4. 7(금) 16:00까지

※ 상담문의는 근무시간 내 가능(09:00∼18:00)

2. 접수방법 : 법인이 소재한 시·군에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 접수처

구분	부서	전화번호	구분	부서	전화번호
수원시	지속가능과	228-2354	하남시	기업지원과	790-5073
성남시	일자리창출과	729-4972	의왕시	기업지원과	345-2462
부천시	일자리경제과	032-625-2702	여주시	지역경제과	887-2019
용인시	자치협력과	324-2278	양평군	특화도시개발과	770-2283
안산시	일자리정책과	481-3310	과천시	주민생활지원실	02-3677-2867
안양시	경제정책과	8045-5120	고양시	일자리창출과	8075-3717
평택시	일자리경제과	8024-3522	남양주시	창조경제과	590-8906
시흥시	주민자치과	310-3542	의정부시	지역경제과	828-2284
화성시	사회적공동체 담당관	369-6057	파주시	지역경제과	940-5071
광명시	일자리창출과	02-2680-2269	구리시	산업경제과	550-2599
군포시	지역경제과	390-0355	양주시	지역경제과	8082-6092
광주시	기업지원과	760-2105	포천시	지역경제과	538-2286
김포시	경제진흥과	980-2266	동두천시	지역경제과	860-2366
이천시	기업지원과	644-2587	가평군	경제과	580-2951
안성시	사회복지과	678-2252	연천군	지역경제과	839-2285
오산시	지역경제과	8036-7583

3. 제출서류(붙임서식 활용, 서식변경 불가)

❍ 공통서류

- ①사업신청서(서식1), ②사업계획서(서식2), ③마을기업 회원 명단(서식3)

- ④법인등기부등본, ⑤정관, ⑥주주 및 조합원 명부, ⑦법인 명의의 통장*

⑧교육확인서(설립전교육 및 전문교육)

* 통장은 자부담 예정 금액을 입금한 후 해당내역을 정리하여 제출

❍ 2차 지원 신청의 경우

- 공통서류와 함께, ⑧실적보고서(서식4), ⑨정산보고서(서식5),

⑩재무제표 추가 제출

❍ 기타 사업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인허가 증명서 사본, 사업장 등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계약기간 명시) 사본, 사업 준비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서

※ 자부담 예정금액은 법인 기금으로 활용 가능, 자부담을 법인 기금에서 일괄 출자시 법인 정관에 정한 의사결정 방법에 따르되, 출자금 명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4. 결과통보 : 소재지 관할 시․군에 결과 통보

5. 유의사항

❍ 신청 서류는 접수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하며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청

❍ 시장군수의 보완 안내에도 불구하고 보완 요청일까지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기업 신청서는 반려

❍ 사업 신청 접수 시 담당 공무원의 각종 증빙서류 확인 시 협조해야 하며, 현지조사(시·군) 및 참석 브리핑, 현장실사(도 심사) 등 심사절차에 협조해야 함.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경기도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함

❍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2017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자치부)」에 의함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단,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로 문의

Ⅴ

문의처

1. 마을기업 담당부서

구분	부서	전화번호	구분	부서	전화번호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단	8008-3583	오산시	지역경제과	8036-7583
수원시	지속가능과	228-2354	하남시	기업지원과	790-5073
성남시	일자리창출과	729-4972	의왕시	기업지원과	345-2462
부천시	일자리경제과	032-625-2702	여주시	지역경제과	887-2019
용인시	자치협력과	324-2278	양평군	특화도시개발과	770-2283
안산시	일자리정책과	481-3310	과천시	주민생활지원실	02-3677-2867
안양시	경제정책과	8045-5120	고양시	일자리창출과	8075-3717
평택시	일자리경제과	8024-3522	남양주시	창조경제과	590-8906
시흥시	주민자치과	310-3542	의정부시	지역경제과	828-2284
화성시	사회적공동체담당관	369-6057	파주시	지역경제과	940-5071
광명시	일자리창출과	02-2680-2269	구리시	산업경제과	550-2599
군포시	지역경제과	390-0355	양주시	지역경제과	8082-6092
광주시	기업지원과	760-2105	포천시	지역경제과	538-2286
김포시	경제진흥과	980-2266	동두천시	지역경제과	860-2366
이천시	기업지원과	644-2587	가평군	경제과	580-2951
안성시	사회복지과	678-2252	연천군	지역경제과	839-2285

2. 마을기업 지원기관

기관명	연락처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남부)1522-0561 (북부)1522-0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