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공사면허 등록기준 알아 보기

[이음씨앤아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면허에 대한 부분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경식재공사면허는 수목을 식재한 시공 사업으로서 꼭 해당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공사가 가능한 부분 입니다. 

만일 면허를 보유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해당 면허의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과 공제조합 출자 그리고 기술자와 사무실이 조건 충족이 필요로 하고 각

기준에 문제가 없음을 입증 하는 서류들이 제출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등록의 신청은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20일이 소요 됩니다. 

오늘은 면허의 등록을 위한 세부적인 과정과 준비가 되어야 하는 서류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면허는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조건이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면허를 보유 중 이라면 각각 기준에 충족이 필요 합니다.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는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접수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고,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가 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등록된 자본금도 1.5억 이상 되어야 하고 재무제표상 나타나는 실질자본금

또한 1.5억 이상 평가 되어야 합니다. 

신규로 건설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하고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분 입니다. 면허를 등록 하는 과정 중 가장 복잡하고 더려운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여 진다면

어떤 절차와 과정이 필요한지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면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를 진행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번 예치가 된 출자금은 해당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 관리가 필수인 부분 입니다. 

53좌가 예치가 되어야 하고 한좌당 금액은 약 95만원 가량 됩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을 하면 됩니다.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 및 

융자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면허는 두사람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필요로 합니다. 

기술자의 자격증 종류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정해진 자격증 종류이외는 인정이 안됩니다. 

그리고  기술자가 여러가지 자격을 보유 해도 하나의 자격증만 인정이 되고 

기술자들의 자격증 종류는 동일해도 무방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고 겸업과 겸직이 된 경우라면 기술자로 배치가 될 수 없습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라면 전문인력으로 배치가 될 수 없습니다. 

기술자의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이중취업 확인을 위해서 )등의

서류가 제출이 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개인 사업자 보유 유무를 조회 후 문제가 없어야 면허가 발급 됩니다.

조경식재공사면허는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고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용도 _ 주택, 농업, 임업, 공업, 무허가 건축물 및 불법건축물 불이정)

그리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도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업을 할 환경이 조성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전화와 인터넷등의 설치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사무실 사진과 소유를 증빙하는 서류들이 제출이 되어야 하고 , 제출한 서류의 적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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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조경식재공사면허의 등록 절차와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취득에 관련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전화 주세요.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보여 진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