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공급망이 미국에서 시작되도록 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국정연설의 키 포인트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미이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고야 말겠다는 의지의 천명과 다름이 없다.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를 닮겠다는 표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미국의 지도자들은 이제 오로지 자신의 나라밖에는 보이는 것이 없는 상황이다. 자국인 미국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식으로 살아남은 뒤 그 다음 여유가 있으면 천천히 다른 나라도 돌아보겠다는 말을 돌려서 말한 것뿐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시간 2023년 2월 7일 미 의회 합동회의에서 국정연설을 통해 "미국의 도로, 미국의 다리, 미국의 고속도로는 미국 제품으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은 임기 후반부 국정운영 방향을 담은 이번 연설에서 "나의 비전은 국가의 영혼을 회복하고 미국의 중추인 중산층을 재건하고 국가를 통합하는 것"이라며 "위에서 아래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중간에서 밖으로 경제를 건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다시는 세계 제조업을 이끌 수 없다는 말이 어디에 쓰여있느냐"며 "이제 우리가 지난 2년간 한 모든 일로 미국 제품을 수출하고 미국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바이든은 또 바이 아메리칸도 거듭 강조했다. 그동안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충분한 칩을 확보하지 못해 충분한 자동차를 만들 수 없었다고 주장한 뒤 자동차와 냉장고 휴대폰까지 가격이 올랐다며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 국가 리더가 자신의 나라을 우선으로 정책을 펴겠다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오로지 자신의 나라만을 위한 정책에 올인하겠다는 것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타국의 이익을 강탈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도 읽혀진다. 초강대국의 야욕을 그대로 드러낸 연설이라고 받아드려지는 이유이다. 전 대통령인 트럼프는 대놓고 자국 지상주의를 강조했다. 그래서 유럽과의 관계도 갈등상태였고 중국과는 무역전쟁을 시작했고 기타 아시아국들과도 소원해졌다. 자국의 이익만 강조하니 타국이 좋아할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그러다 바이든이 당선돼 조금 기조가 바뀌는가 했지만 역시나이다. 처음 트럼프의 흔적을 지우려 잠시 세계에 눈을 돌리는 듯했지만 역시 자국 지상주의로 귀결되고 만다.
지금 지지율이 하강국면이며 이런 저런 구설에 오르면서 재선이 불확실해지는 바이든 입장에서는 역시 먹히는 카드가 국익우선주의이며 앞으로 대선에서 승리할 때까지는 오로지 국익 최우선 정책으로 가겠다는 것을 다시금 전세계에 공표한 것이다. 아마도 대만의 반도체와 한국의 반도체를 자국의 이익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한국의 자동차도 마찬가지이다. 서로 윈윈이 아니라 한쪽의 이익만을 위한 정책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자칫 이러다 한국의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이 미국에 이용당하다 팽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사실 미국의 자국 지상주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미국은 워낙 자국이기주의에 능하고 그것으로 세계 초강대국으로 성장해 온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사우디 아라비아 등 중동지역을 석유라는 무기를 놓고 당근과 채칙 정책을 펴오다가 이제 석유의 활용가치가 떨어지니 슬슬 발을 빼는 것에서도 그런 미국의 습성을 잘 알 수가 있다.
하지만 미국의 자국 이익 지상주의는 의외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자국의 이익만 추구하다가는 주변국들의 불만을 사고 그러면 지금 진행중인 미중 무역전쟁에서 결코 이득일 수만은 없다. 미국의 극단적 이기적 행보에 신물이 날 경우 주변국들도 어떤 외교적 판단을 할 지 예단하기 어려울 것 같다. 호주 일본 한국 동남아시아 그리고 인도도 마찬가지이다. 서로의 이득이 아닌 한곳의 최대 이익을 위해 타국들은 좀 양보하라는 것은 국제정치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불만이 모이면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이 증대되면 어떠한 양상이 벌어지는 것인가는 국제정치와 국제 역사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깊은 우려가 생기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때문이다.
2023년 2월 8일 화야산방에서 정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