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대통령, 누리 공약 지켜야"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 14개 시·도교육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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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누리 공약 지켜야"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 14개 시·도교육감 촉구

4일부터 청와대 앞서 릴레이 1인 시위도 진행

(전북일보 / 2016.02.03  23:54:58 / 권혁일 기자)

▲ 3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 누리 과정 예산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시·도 교육감들이 돌아가며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포함해 전국 14개 시·도 교육감들이 다시 한 번 정부를 향해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공약은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4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도 벌일 계획이다.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서울·경기·인천·광주·충남·경남·강원·제주·세종교육감은 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한 근본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부산·대전·충북·전남교육감도 회견문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2014년 교육부는 대선 공약을 근거로 기획재정부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조1545억 원을 신청했지만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고 작년에는 신청조차도 없었다”면서 “시·도교육청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과 관련해 1원의 추가 지원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시행령으로 법률적 근거가 없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이라면서 “지금 대통령이 지켜야 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과 법치주의라는 헌법정신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는 교육감들과 대화하지 않고 있다. 이제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면서, △누리과정 공약 대통령 책임 준수 △ ‘범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을 통한 근본 대책 마련 △긴급 국고 지원 등을 재차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목적예비비 차등 지원과 관련해서는 “만약 목적예비비를 지급한다면 애초 목적예비비의 용도(시설환경 개선비)대로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감들은 이날 기자회견 후 간담회를 열고, 4일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책임 질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방식으로 열기로 결정했다. 첫 날인 4일에는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나서며,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오는 19일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곧바로 서울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육감들을 향해 “자신들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내세우는 것”이라며,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 요구를 전면 일축했다.

또 국고 지원에 대해서도 ‘국고를 보통교부금으로 전액 교부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사실상 교육감들의 어떤 요구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끝)

■ 출처 : http://me2.do/G4s5Zz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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