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질문1,허0영은 대통령 출마 서울시장 출마등 낙선한 정치인으로 지금은 경기도 양주시 하늘궁 이라는 곳에서 초정치 종교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p><p>핵심질문:허0영은 박0희 대통령 비선 이0철 회장 양아들 박0혜 대통령과 결혼설 등으로 언론에 많이 보도 된 사실이 있습니다</p><p>부시대통령을 만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다는 등 s,b,s, 그것이 알고싶다 탐사보도 등및 언론에 뭇매를 맞은 사실이 있으며 지금은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 에 유죄로 확정판결이 나온상태로 재심청구 준비중에 있습니다</p><p> </p><p>유트브 몆군데서 계속하여 이러한사실(이미 언론에 보도된 뉴스)등을 짜집기 하여서 허0영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에 대하여 계속 공격중입니다(사실이던 거짓이던 명예훼손죄 해당됨)</p><p>그래서 제가 유트브 방송자을 허0영 의 강력처벌 원하는 사실확인서 첨부하여서 정보통신법에 의한 명예헤손죄 정보통신법 제 78조등으로 고발을 하여 놓은 상태입니다</p><p> </p><p>명예훼손죄는 본인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불송치 된다고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불송치 된다 하더라도 명예훼손 관련 내용 (사실이던 아니던 )여러사람에게 퍼 날리는 행위 정통법 제 78조에 대한 죄는 어떻케 처리가 되는지요</p><p> </p><p>아울러 허0영이 현재 공적인 (공인)사람으로 볼수 있을까요 </p><p>명예훼손죄는 공익적인 부분 이라면 공개하여도 죄가되지 않는다는 형법제 307조 제 1항 과 310조 위법성 조각에 규정하고 있는바 </p><p>허0영 총재를 공인으로 볼수 있을련지요 과거 대통령 출마 서울시장 출마는 하였지만 현재는 하늘궁 종교재단 대표인데 어떠한 판단을 할수 있는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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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허0영은 공인입니다
유튜브 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무죄로 보입니다(정통법 형법 307조 같은 맥락입니다)
그 이유는
1. 아주 거짓말이 아니고, 거짓말과 비슷한 내용이고
2. 이런 경우 무죄입니다
3. 판례05다58823, 07다29379, 청주법원96고단174호를
보면, 공무원 및 공인은 국민의 감시대상임으로 설사 사실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이유가 있으면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음
4. 반드시 그런것이 아닙니다
그럼 고발을 할 필요성이 없을까요
--- 언론 보도 참조 요망 ---
2015년 1월 한 인터넷 게시판에 유명 온라인 쇼핑업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업체가 '계약직 배달원들을 문자 한 통으로 해고했다, 초과근무를 시키고 정규직 전환율이 0%'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글을 올린 사람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업체의 임직원 2명.
그런데 이들이 올린 글이 허위사실로 밝혀지면서 결국 두사람은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이 쓴 글을 단순히 옮긴 거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들에게 벌금 3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투쟁!
사실이든 거짓말 말이던 죄가 된다는 내용으로 이해 됩니다
단 공인은 죄가 안 될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