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김혁붕 쌤 강의 듣고 있는데, 주식회사의 설립 쪽에서 발기인의 책임에 일시차입금가장납입의 경우인데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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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때 판례에 따르면 납입유효설인데, 인수인 즉 발기인은 회사에 대해 체당납입주금 반환의무를 지잖아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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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앞서 기본원칙에 의하면 납입유효설의 경우 가장납입이라도 납입한것으로 보기 때문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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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주주가 자본충실책임을 질 필요가 없으므로 자본금을 채울 필요가 없다고 한거랑 겹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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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따라서 납입유효설을 가정한다면 체당납입주금 반환의무는 지지 않는 결과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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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답변 부탁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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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주금의 납입은 유효한 것으로 보아 자충책임은 지지 않아요 자충책임은 아예 세번째 서랍이 채워지지 않았을 경우에 지는 책임이니까요 납입유효설에 의하면 이미 세번째 서랍은 유효하게 차있는거에요 근데 그 세번째서랍의 돈을 함부로 빼서 차입금을 상황했으니 그 돈을 다시 채워넣는 체당납입의무 발생하는거예요
첫댓글 주금의 납입은 유효한 것으로 보아 자충책임은 지지 않아요 자충책임은 아예 세번째 서랍이 채워지지 않았을 경우에 지는 책임이니까요 납입유효설에 의하면 이미 세번째 서랍은 유효하게 차있는거에요
근데 그 세번째서랍의 돈을 함부로 빼서 차입금을 상황했으니 그 돈을 다시 채워넣는 체당납입의무 발생하는거예요
답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