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헤럴드경제
방재·안전업무 소홀…공무원 잘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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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 입력 2011.08.0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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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방재업무를 소홀히 한 서울시 공무원은 최고 파면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공무원 징계 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방재시설관리 등 시민 안전 관련 업무에 소홀히 한 직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 넣었다고 5일 밝혔다.
이 징계 규정의 신설로 방재시설 등 시민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을 방치하거나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공무원은 징계를 받게 된다.
또 직무태만으로 사고나 이번 산사태ㆍ수해와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감봉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천연가스(CNG)버스 폭발로 시민들이 다친 뒤 규칙 개정을 계속 고려해왔는데 이번 수해로 방재시설관리 등 시민 안전 업무에 담당자들이 더 신경쓰도록 해야겠다는 점을 절감했다"고 규칙 개정 동기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감봉 이상'이라는 것은 공무원의 부주의나 나태함으로 인해 막대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감사를 거쳐 그 직원에게 해임이나 파면 처분까지도 할 수 있음을 뜻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또 이번 개정을 통해 동료 직원의 비리나 범죄를 보고도 묵인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서도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공문서 등 중요 문서를 유출한 경우에도 해당 직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서울시는 집중폭우로 주택이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7월 부과한 재산세를 줄여주거나 면제해준다 밝혔다.
주택이 멸실된 경우 재산세 전액을 면제하고, 주택이 반파된 경우 재산세를 50% 줄여준다. 주택이 침수피해만 입은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해준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m.com
근데 이게 담당자를 자르는게 능사가 아니지않음?
이게 방치하는 나쁜새끼도 있겠지만
예산자체를 조금줘서 방치할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윗사람들도 문제 있는거아님?
왜 이런일 있으면 밑에 사람들만 자르냐고ㅋㅋㅋㅋㅋ
지금 제일 문제가 누구인지 모르는거여 아님 알지만 모르는척하는거여ㅡㅡ
첫댓글 언니 의견 받고 거기에 보태기로 어째 저거 공무원들 라인 싸움으로 악용 및 변질 될 가능성이 있어뵈는데;;;; 물론 저런 제도 없다고 딱히 공무원들이 라인이 없다거나 그런건 아니지만 ㅡㅡ... 그나저나 원래 할 일인데 할 일을 안하면 짤리는 제도를 만든다니... ㅎ.... 뭣스럽네 진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