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질문1건>질문자가 협박,공갈미수,등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p><p> </p><p>그런데 경찰에서 장난이 들어가서 불송치되어서 이의신청 준비중입니다</p><p> </p><p>핵심질문: 질문자가 고소한 피고소인 사건 1,수사기록목록 2,피고소인 피의자 심문조서(개인정보 비익처리 가리고)3,참고인 진술서(개인정보 비익처리 가리고) 신청을 하여는데</p><p> </p><p>1,수사기록목록만 공개하고 나머지 2,피의자 심문조서 3,참고인 진술서는 비공개 하여습니다 이유는 개인정보 운운하는등</p><p>경험칙에 의하면 여수경찰서 에서 피의자 심문조서 참고인 진술서를 공개받은 경험칙이 있습니다</p><p> </p><p>헌법 제 21조 국민의 알권리로 행정소송을 통화여 정보공개거부취소 소송을 하여서 정보공개 비공개사항은 하나도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경찰에서는 의혹을 숨기기 위하여 피의자 심문조서 및 참고인 진술조서를 비공개 하였습니다</p><p> </p><p>현싯점에서 정보공개이의신청을 한다고 하여도 피의자 심문조서및 참고인질술조서가 비공개 될시 차후에 어떠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것인지요?</p><p> </p><p>행정심판청구을 하지않고 행정소송을 하게된다면 절차에 대하여 들어가는 비용에 대하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p> 행정심판은 광주광역시 북부경찰서 에서 사건을 취급하여는데 광주광역시 경찰청에 하는지요 ?</p><p>행정소송은 광주지방법원에 신청하는지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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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행정심판은 인지대가 안들어가니 행정심판을 권유합니다'(세종시 소재의 중앙행정심판위)
2. 소송은 광주지법에 합니다. -비용은 인지대 23만원, 송달료 9만원
감사함니다 샬롬
동의 합니다. 투쟁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