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제일 왼쪽"… 정치 편향 논란에 빠진 헌재

[상운]

[법조]

"내가 제일 왼쪽"…

정치 편향 논란에 빠진 헌재

일부 재판관,

편향성 지적 나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 일부 재판관에

대한 ‘정치 편향’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10여 년 전 소셜미디어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교류한

사실부터 재판관 가족들의 정치적

성향까지 거론하며 노골적인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법조계에선

“‘공정의 외관’을 갖춰야 할 헌재가 정치

편향 논란을 받는 것 자체가 탄핵심판의

정당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

는 우려가 나왔다.

이런 논란을 헌재가 자초했다는

지적도 있다.

헌재는 지난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4(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갈라졌는데, 재판관들의

진영과 성향에 따라 그대로 나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문 권한대행과

이미선·정계선 재판관 등은 이 위원장을

파면하라는 의견을 낸 것이다.

한 헌법학자는

“법리가 아닌 재판관 성향에 따른 판결이

나오니 정치 편향 논란이 생기는 것”

이라고 했다.

< 그래픽=김성규 >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재판장인

문 권한대행은 과거 페이스북과

블로그, 트위터에 쓴 글이 논란이 됐다.

그는 2011~2013년 소셜미디어에서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대표와 최소

7차례 정치적·개인적 현안에 대해

소통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1년

7월 문 권한대행 페이스북에

“문판(문형배 판사)님 잘 계시죠?

마나님께 안부를”

이라는 댓글을 달자, 문 권한대행이

“시장님 고생 많으시죠”

라고 답했다.

또 판사 시절 법원 내 진보 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는데, 2010년 자신의 트위터에

“굳이 분류하자면 우리법연구회

내부에서 제가 제일 왼쪽에 자리 잡고

있을 것”

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같은 해 블로그에 유엔군 참전 용사

묘역을 방문한 뒤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

이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

“유엔군을 비판했다”

는 논란이 일자,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원문을 읽어보라”

며 당시 블로그 글 링크를 올렸다.

법조계 한 인사는

“대법관이나 헌재 재판관은 물론 일반

판사와 연구관들도 오해를 살 일은

피하려고 소셜미디어 이용을 자제한다.

10여 년 전 글들이긴 하지만, 재판장이

이런 일에 엮이게 된 것은 탄핵심판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일”

이라고 말했다.

< 그래픽=김성규 >

이미선 재판관의 경우, 친동생인 이상희

변호사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산하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은 사실이 문제가 됐다.

이 단체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 황필규 변호사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직후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에 동참하고,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 재단에 근무 중이다.

윤 대통령 측은

“친동생과 남편이 탄핵을 주장하는데

재판관이 양심상 선고에 관여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다가 하루 만에 기각됐지만,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도 기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당에서도 문 권한대행과

이·정 재판관을 탄핵심판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세 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손을 떼고 즉각 회피함이 본인들의 최소한의

윤리적 양심을 지키는 일”

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는 최 권한대행의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가 위헌인지

여부를 다음 달 3일 선고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불렀다.

우리법연구회 소속인 마 후보자도 노회찬

전 민노당 의원에게 후원금을 내고,

6일 뒤 민노당 관계자에게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려 정치 편향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다.

이에 대해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야당이 무리하게 탄핵소추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보다 마 후보자

임명 보류 사건을 먼저 처리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며

“헌재 스스로 공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도

국민들에게 신뢰받기 어려울 것”

이라고 했다.

방극렬 기자

김나영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물과같이

저들은 이미 정해놓고 그냥 보여주기식 형식만

취하고 있는데.. 변호인단은 개일성 개택동 딱까리

반 국가세력 기피신청을 내야 한다..

옳바른 재판이라면 이미 내란 뺀 장난질부터

기각이 아니라 각하 사항이다!...

chan chan

취임이틀만에 탄핵되어 정치탄핵이 너무나 분명한

이진숙 방통위장의 탄핵찬성을 한거보면 찬성파

4명은 무슨 변명을 해도 정치편향되어 있음이

백일천하에 드러난거다.

법리에 의한 재판이 아니라 작정하고

달려들고 있다.

전요한목사

김일성 장학생

동방거사

붉은 00가 깊숙히 파고 들었는데 저울 추가 똑

바로 균형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누가 믿지?

베토벤과 모차르트

거듭 말합니다. 헌법재판은 그 자체가 정치적

성격을 재판입니다.

이건 헌법교과서에 나오는 설명입니다.

나의 주장이 아닙니다.

헌재는 구성상 이념적 성향이 두드러질 수 밖에

없어요.

모르긴 해도 헌법재판관들 중에는 서로 만나서

밥도 안먹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정치적 시각차가 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헌법재판은 정치재판입니다.

이념 문제가 작용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미국 대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탄핵도 대법원에서 담당합니다.

미국 대법원 판사들 이념적 성향...

너무나 뚜렷한 것 잘 알지요?

하얀나비1

헌재는 국민에 의해 불살러 질거다.

베토벤과 모차르트

두고 보세요. 정형식 재판관? 우파로 알고 있나요?

아마도 윤석열 탄핵에 찬성할 겁니다.

나중에 판결문을 보시라고...

윤석열은 파면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총리나 장관들 하는 진술을 들어보세요.

윤석열에게 유리한 진실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상민조차도...8대0으로 나올 거에요.

그때에는 불공정 문제에 대해서는 함구하기를

바랍니다.

치형

왼쪽 삐탁 판,검사들이 장악한 사법부. 칼자루

쥐었다고 막 휘두르면 결국 침묵과 눈치로

참고 있던 자유우파 국민이 대폭발하는

기폭제가 될수도 있다.

오병이어

공정하지 않은 법(원)은 죽은 법(원)이다.

저들은 국민의 신뢰를 잃을 판결을

또 내릴 것이다.

베토벤과 모차르트

헌법재판관은 9명이잖아요. 대통령이 3명,

대법원장이 3명, 국회에서 3명을 선출합니다.

어차피 정치적으로 이념적 색채를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윤석열이는 뭐 좌파 사람 뽑았나요?

헌법재판은 그 자체가 정치적 성격의 재판입니다.

헌법=정치적 법입니다.

이념적 편향성을 물고 늘어질 일이 아닙니다.

그리하여 판단의 신뢰성에 흠집을 내면

법치주의가 무너집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윤석열이도 진보쪽을 외면하고 추천했다.

헌재는 정치적 편향성이 있을 수 밖에 없다...응?

이게 맞아요.

헌법재판소가 별도로 없는 미국은 대법원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조선일보가

헌법재판관들 이념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좀 불순해요.

윤석열 탄핵을 거부하려는 속내가 숨어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윤석열 같이 무능한 인간 하나 날리는 것은 사실

작은 문제입니다.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판단 결과를 사람들이 멋대로

부정하면 대한민국 법치주의, 무너집니다.

byungmooni

서부지방법원과 헌법재판소 판사들의 편향적이고

반 민주적 반 국가적인 행동에 경악한다.

그린필드

자고로 누가뭐래도 칼자루를 쥔 사람들이 좌지우지

한다는 說이 지배적인데,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은 어쩌다 이지경까지 흘러오게 수수방관

하였다가 이제와서 중국집에 불난 듯

우왕좌왕 하다니 만시지탄의 感이 들지

않을수가 있겠는가?

무엘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은 공의 정의의 감각을

모르는 것 같다

금정산자락

법을 좌우 성향에 따라 판결하는 법관이 있는 이상

법원의 위상은 추락 하고,국민들로부터

외면 당할것인데,하물며 최고위인 현법재판소에서

이런일이~~

당장 법복을 벗어라!

고도

헌법재판소 해체해라. 국민의 세금이 아깝다.

Richmond90

헌재 재판관이 유엔군을 비하한 내용을 보니

간첩이 아니고서야...

김영기

공평해야할 대한민국의 대법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보면 저울이 왼쪽으로 너무기울었다

이러고도 법은 만인한테 공평해야한다고

말할수있을까?

양심이있다면 물러나라.

시원

혹시 대장동 50 억 클럽인가?

뽀다구

저런것들이 국민세금 받아 가면서 법관입네 하는

꼬라지를 손놓고 보고만 있어야 하나?

녹색 숲

정치 편향에 빠진게 아니고 정치 편향적인거다.

어주자

나라가 광주 사태 때 처럼 경찰서 무기고가

시민군에 탈취 되고...저 붉은 법복 입은 사람들을

헌재 건물 마당에 나래비로 끌고 나와 세워

놓는 모습을 보고 싶은 백성이

어디 저 만일까요?

김관악

좌？킵湧甄牡恙曠饑揚瑛犬

듀바리

저따위 시뻘건 자들이 헌재를 접수하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농락하게 둘 수는 없다.

[대한팔경]

(로마서 11장)
9.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10.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김일성이나 숭배하고 공산 짱깨의 주구(走狗)가 되고자 하는 자들..

-이재명, 북한 미녀와 찰칵! 평양 방문 논란
https://youtu.be/3eQR1Rl8hww?si=RFpbMnVbAeW8L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