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관 고위관계자들이 윤석열 정부와 선을 긋고 있다.

[신규회원의 대다수는 위피 /텃새아님]

(정보기관 고위관계자들이 윤석열 정부와 선을 긋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총선거의 부정을 빌미로 선관위에 군 병력을 투입한 것에 대해서 12일자 국정원 전 3차장이 이에 근거를 들어 옹호하지 않고 '언급 않겠다'라며 발언을 회피하였다. 지난해 계엄해제 직후에도 국정원은 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보안점검 결과를 두고 부정선거로 판단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관계자들이 이 정부 들어 자행된 일부의 과오에 대해 감싸지 않고 회피하거나 홍장원 1차장의 경우처럼 잘못된 일임을 분명하게 표명하고 있다.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갖고 계엄 선포 후 선관위에 군을 투입한 일에 대한 판단은 국정원 고위직의 비협조적 태도 등으로 비춰볼 때 그 근거가 비합리적이고 위법적 요소가 뚜렷하므로 이는 좌, 우 정치적 성향의 문제를 넘어서 최소한의 상식을 바탕으로 한 보편타당의 영역으로 보여진다. 다시 말해 구성원 개개인의 의견은 차치하고 국정원이라는 조직은 이 사안에 대해 뚜렷한 견해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직을 바탕으로 하여 헌법과 계엄법에서 정한 계엄 선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행위므로 탄핵의 이유가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언급 않겠다”···헌재서 논거 흐려진 윤석열의 ‘부정선거 확신론’

https://www.khan.co.kr/article/202502112105001

“언급 않겠다”···헌재서 논거 흐려진 윤석열의 ‘부정선거 확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