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북한 '핵 국가' 지칭, 호들갑 떨 일인가

[朝鮮칼럼] 트럼프의 북한 '핵 국가' 지칭, 호들갑 떨 일인가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64efa99ae0ed86e06185d452567dcd5cfb567c40"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64efa99ae0ed86e06185d452567dcd5cfb567c40" data-origin-width="700" data-origin-height="464"></div>----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시설을 현지지도하고 있다----  트럼프가 지칭한 북한 '핵 국가' NPT '핵무기 보유국'과 달라 유엔안보리 결의 폐기 없다면 '핵무기 보유국' 지위 인정 불가능 미국이 북한과 군축 협상한다면 과도한 미국의 양보 막는 게 중요 초당적 지혜 모아 대처해야 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당일 가진 약식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핵 국가”(nuclear power)로 지칭한 데 이어, 23일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김정은과의 재회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취임식 직후 열린 쿼드(미·일·호주·인도) 외교 장관 회담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누락된 사실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를 두고 국내 언론은 트럼프가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한 것 아니냐고 하거나, 비핵화를 포기하고 북한과 군축 협상을 벌이겠다는 저의를 드러냈다는 등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백악관은 28일 트럼프가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트럼프의 그간 언행이 확인해주고 있는 것은 그의 머릿속에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과, 이런 기대가 트럼프의 향후 대북 행보를 결정할 위험성이다.  향후 트럼프와 김정은이 펼칠 게임은 한국의 외교 안보 전략에 엄중한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전략 지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가 북한을 “핵 국가”로 지칭한 것을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의 유형과 지위를 구분하는 용어가 일반인들에게는 혼란스럽다.  핵무기를 보유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핵무기 보유국’(NWS·Nuclear Weapon State)으로 인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이다.  핵 비확산 조약(NPT)에서 ‘NWS’로 공인받은 나라는 5개(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뿐이지만 그 외에도 실제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가 4개(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북한)나 된다.  이 9국을 핵 정책의 세계에서는 ‘핵무장국’(nuclear-armed state)으로 통칭한다.‘핵무기 보유국’(NWS)으로 공인받지 못한 4국 가운데 NPT에 가입한 적이 없는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 3국의 경우에는 핵 보유에 불법성이 없으므로 ‘사실상의 핵보유국’(de facto nuclear weapon state) 또는 ‘핵무장국’으로 지칭하는 것이 당연시되어왔다. 그런데 북한을 이들과 같은 반열에 올리는 데는 국제사회에 거부감이 있다. NPT에 가입한 후 불법적으로 핵을 개발한 죄로 유엔안보리 결의라는 특별 국제법을 통해 비핵화(CVID)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핵무장국’의 의미로 북한을 ‘nuclear power’로 지칭했다면 이는 국제적 금기를 깬 것이지만, 그렇다고 북한의 지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궁극적 목표가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NPT 개정과 안보리의 관련 결의 폐기 없이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엄밀하게 말하면 다른 ‘사실상의 핵보유국’들처럼 핵 보유를 ‘용인’ 받는 것이 목표다.  ‘용인’이란 북한의 핵 보유를 시비하지 않고, 비핵화 대신 군축을 수용하고, 핵 포기를 압박하기 위해 부과한 제재를 해제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2007년 북핵 6자 회담 당시 남북 수석 대표 회담에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북한의 꿈은 궁극적으로 인도와 같은 대접을 받는 것이라고 실토한 바 있다. 북한이 ‘nuclear power’라면 비핵화는 물 건너가고 이제 군축 협상만 가능한가?  미국 조야에 북한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믿는 자는 없지만, 28일 백악관 성명이 보여주듯 공식적으로는 비핵화를 포기할 수 없다.  그러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단계적 비핵화를 이행하더라도 핵 폐기가 완료될 때까지는 사실상 군축에 불과하다.  미국의 현실주의자들은 비핵화라는 미명하에 군축으로 미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줄이는 것이 북한의 핵 무력 증강을 무한정 방치하는 것보다 낫다고 믿고, 가능한 것이라도 해보자고 할 것이다.  이들과 비핵화냐 군축이냐를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부실 군축을 위해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해칠 과도한 양보를 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트럼프가 북한 핵을 용인하면 대한민국은 독자 핵무장을 선택해야 하나?  우리의 핵무장은 미국의 북핵 ‘용인’ 여부에 따라 결정할 일이 아니다.  독자 핵무장으로 미국의 확장 억지를 대체하고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더라도 대한민국을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냉철한 판단을 토대로 결정할 일이다. 물론 정부가 결심하면 즉각 핵무장에 착수할 수 있도록 농축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외우내환으로 사면초가에 빠진 대한민국의 외교가 혹독한 시험대에 섰다. 초당적 지혜를 모아 당면 도전에 대처해야 한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117943936915d1b10b77a35bea226d7f42af05d3" class="txc-image" width="138" height="138"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117943936915d1b10b77a35bea226d7f42af05d3" data-origin-width="108" data-origin-height="108"></div>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more4more선동과 사기에서 벗어나, 핵무기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어야 할 때이다. 영원한 예의주시는 무지몽매 사기극이다. 성익트럼프 정부에서 김정은의 완전 비핵화를 말했다. 말 장난은 필요없다. 트럼프는 완전 비핵화를 원한다. KEVIN91자위... 자강... 자주... 전쟁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극강의 무장으로 언제든 전쟁할 수 있는 국방력을 보유하는 방법 밖에 없다... 한 대 때렸더니 수십 대를 맞을 것 같다면 어느 누구도 시비를 하지 않을 것... 내부의 적은 반드시 소탕 박멸해야 함은 불문가지. 명태 윤우리는 미국의 경제 안보 절대 영향력에 놓여있다...우리가 미국의 동맹을 약화시키더라도...핵개발을 해서 안보를 지켜야 된다고요? 노무현은 대통령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우리의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무인기를 북한영공으로 날리고...전략자산인 전투지휘함을 노래방기계를 설치해서 놀이배로 만들고 게다가 게엄까지 했습니다...전투의지가 없는 대통령에게 독자적인 핵개발이라뇨.틀림없이 자국민한테 쓸건데요.핵을 국회에 먼저 터트릴겁니다. 에이멘~~ seangilkim2025.01.31 07:36:11호들갑은 너네 조선일보가 딸었거든…. sagong05트럼프 장사정치꾼은 혈맹이란 단어조차 모를 것이다.트럼프를 제지할 옛 어른도 없다.오로지 인기와,개인선호도,돈,미국민 우선만 있다.김정은에 환심사기용으로 한미일 훈련등은 쉽게 팽개칠 사람이다.돈드는 훈련 안하는 대신 단거리핵보유 용인을 추진해야 한다.NPT탈퇴후 이스라엘식 핵보유도 괜찮은 방식이 아닌가 보인다.약육강식,배금주의 앞에서는 우리도 실질적으로 놀 필요가 있다,여차직하면 살기위하여 중국에 의할 필요도있음을 내비치는 것도 포함하여. 회원07240574핵국가란 표현은 트럼프의 김정은 관심끌기용 립써비스~~~ mylup우리의 안보는 트럼프를 보며 많은 걸 생각게되는데 입법부를 보노라면 분노가 치솟는다. 밥좀도대한민국 생존전략은 핵무기 보유와 종북 세력인 민주당 철퇴다. 심연식트럼프의 김정은과 평화를 위한 대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싶다 전쟁을 하는 것 보다 평화를 위한경제 안보를 생각하여 보는 시간이 우리 국민에게 필요한 시간이다. 미국의 트럼프 평화는 존중되지마는 우리의 과학 기술 힘으로 가저가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조그만한 과자 부스러기 주고 큰인심 쓰지마라. 승승이님우리 대한민국 안에는 북핵보다 위험한 민주당이라는 핵과 헌법재판소, 공수처라는 미사일이 있습니다요. 이 핵폭탄 카르텔들이 우리 원전도 박살내는 판국에 보수우파 정권이 헌법재판소라는 폭탄 손에 줄초상치르게 생겼는데 핵만들 여력이나 있을까요? fivetwoten외교관이셨고 신문 칼럼을 쓰시는 분이 한국이 핵을 가지면 더 안전해진다고 생각하시다니.... 황당할 따름. 현재 외교부에서 일하는 후배 외교관분들은 이런 오판을 안 하길 기원한다. 뭐 다른 나라들은 핵을 만들 줄 몰라서 안 만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