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질문1건>제가 수사심의 신청을 광주광역시 경찰청에 신청하여습니다,</p><p>신청후 각하 되었습니다</p><p>수사심의 위원회 참석한 명단을 정보공개 청구하여는데 불허하였습니다</p><p>핵심질문: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을 상대로 하여서 수사심의 위원 명단공개 소송을 하여서 대법원 1부 노경필 대법관 원고 일부 승소을 하여서 수사심의위원명단이 공개되는 소송을 승소한 사건번호 대법원 2024,두50438 번호을 확인하게되었습니다</p><p>원고일부 승소한 결정문(판결문) 어느부서에 청구,및 신청,하여서 받아볼수 있을련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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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타인의 판결문(2024두50438) 입수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 사건검색- 좌측에
타인의 사건 판결 입수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등록 판례인지, 사건 번호가 잘못 되었는지? 검색이 안되네요 투쟁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2C9E3E76FFE55B7FE064B49691C1987F
- 국회 청원 동의및 공유, 홍보 좀 부탁함
- 엉엉! 흑흑! 5만 가즈아! #
1.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농단 피해자가 쌍용차 부당해고
30명 자살(최강서, 김주중 열사님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빔),
긴급조치 9호 위반 1,140명등 수석회장 최대연, 정재호 공동대표등
약1,360명이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다. 국회 청원 동의
좀 부탁함 엉엉! 흑흑! 투쟁!
2.국회 청원 하단 찬성하기- 비회원 문자인증 - 폰 인증후 다시
찬성하기 접속후 국회청원 찬성 동의바람. 엉엉! 흑흑! 투쟁!
* 관청피해자모임 약8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회장 최대연,
쌍용차 부당 해고 30명 자살등 이전동, 이길재 공동대표등
01098416780 *
청원 링크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2C9E3E76FFE55B7FE064B49691C1987F
찬성 했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