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만로된 상품권, 버려야할까?

[교수]

유효기간 만로된 상품권, 버려야할까?
출처:  https://brunch.co.kr/@banksalad/145

2016년 10월 식사권 2매를 선물로 받은 A씨. 유효기간이 2017년 3월까지였지만 A씨는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잊고 지냈다.
그리고 2017년 4월 1일 일행과 식사권을 사용하려고 했더니 유효기간이 지났다며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럴 경우 유효기간 지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일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그 상품권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상품권의 발행일로부터 유효기간이 얼마인지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
도서상품권, 백화점상품권, 주유권, 숙박권, 외식권, 영화관람권 등 명칭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상사채권으로 분류되는 상품권.
상법 제64조 또는 공정위 상품권 표준약관 제7조를 살펴보면,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상사채권으로 분류되는 상품권의 유효기간도 발행일로부터 5년이 보장되는 셈인 것.

예를 들어 2015년 4월 1일 발행된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2년이었을 경우 이 상품권은 2017년 4월 1일이 지나더라도
2020년 4월 1일까지는 상법상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발행자가 상품권 사용을 허락하면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기도 하고,
만약 상품권에 유효기간이 1년이라고 규정돼있다 하더라도
약관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법에 저촉되는 약관은 무효로 보기도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유효기간은 경과했어도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인 상품권의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권면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의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명시한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사용이나 환급을 거부할 경우
유관기관을 통해 피해 구제를 요청해 상품권의 90% 가량을 환불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유효기간 5년짜리 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5년 역시 지나버려 사용이 불가능하다. 당연히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받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발행일로부터의 소멸시효 5년을 확인하고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면 되겠다.
그렇다면 유효기간이 만료된 모바일 상품권은 어떨까?

이 역시 구매일로부터 5년까지 해당 상품권 발행업체에 환불을 요청하면 미사용 금액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남은 유효기간이 너무 짧다면, 지정된 유효기간에 더해 3개월 단위로 연장도 가능하다.
모바일 상품권 규정에 따르면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는
유효기간 7일 전 통지를 포함해 3회 이상 유효기간, 연장 가능 여부 등을 문자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유효기간 만료 관련 통지를 받지 못하고 있고,

유효기간이 지나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권리를 포기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2년간 모바일 상품권 구매 및 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45%가 유효기간 만료 관련 통지를 받지 못했고, 그 가운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권리를 포기한 이들도 63.5%에 달했다.
날마다 새롭게 쏟아져 나오는 상품과 서비스에 피해를 입어도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지 모르는 소비자들이 많다는 이야기다.

작지만 소중한 나의 권리를 이렇게 잃어버려서야 되겠는가.
사전에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잘 파악하고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유효기간이 지나 문제가 생겼다면 연장이나 환불 등에 대한 정보를 잘 숙지하고,
반드시 소비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하자.

[보림(寶林)]

좋은정보 고맙습니다

[교수]

감사합니다

[글라머니]

고맙습니다.

[교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