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한별] 미국투자이민(EB-5)의 정의 및 개요.

<DIV>미국투자이민(EB-5)의 정의 및 개요. </DIV> <DIV> (1) 개요  투자자 비자(E-2)와 다르게 투자이민(EB-5)은 미국에 돈을 투자하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DIV> <DIV> 영주권의 심사기준이 점점 강화되고, 이민쿼터의 영향으로 취업이민 또한 시산이 너무 오래걸리는 것이 현실 입니다.</DIV> <DIV> 따라서, 투자이민이 그 대안으로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면서 투자이민을 택하는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DIV> <DIV> 하지만, 미국 이민법상 투자는 위험성이 내포된 투자만을 합법적인 투자로 인정하므로 위험 부담이 내포됩니다.</DIV> <DIV> 즉, 위험성을 안고 투자를 해야 하므로 꼼꼼하게 가능성을 따져보고 투자를 하셔야 할 것이며 투자를 할 곳을 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다수의 케이스를 성공시키고, 다루어 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나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DIV> <DIV> (2) 투자 이민의 종류 투자이민은 다음과 같이 대별되어 해당 될 수 있습니다.</DIV> <DIV> 1. 100만불 이상을 미국내 사업체에 투자하여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10명 이상 2년이상 고용하고 유지하는 경우 </DIV> <DIV>2. 인구가 20,000이하이거나 실업률이 150%이상인 지역(Targeted area)에 50만불 이상을 투자하여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10명 이상 2년이상 고용하고 유지하는 경우 </DIV> <DIV>3. 이민국이 승인한 지역 센터(Regional Center Pilot Program)에 50만불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DIV> <DIV>    이와 같은 경우에는 10명 이상 고용 조건을 간접적인 고용 창출로 증명해도 됩니다.</DIV> <DIV>    즉, 프로젝트르르 대상으로 "전체고용인숫자" ÷ "전체투자자숫자" = 10명이상이 되어야 합니다.</DIV> <DIV>    ex) 프로젝트의 전체 투자자가 100명이고 전체 고용된 인원이 1450명이라고 한다면...</DIV> <DIV>           1450 ÷ 100 = 14.5(명)이 되므로 고용인원의 숫자를 웃돌아서 인원은 충족 된 것입니다.</DIV> <DIV> </DIV> <DIV> 최근 직접적으로 100만불을 투자하고 영주권을 취득하는 분들보다 이민국에서 지정한 Regional Center프로그램을 통하여 투자를 하고 영주권을 취득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DIV> <DIV> - 실제로 100만불을 투자하고 10명 이상의 Full time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DIV> <DIV> - 예를 들어보겠습니다.</DIV> <DIV> - 100만불을 투자해서 10명을 월 2천불씩 준다고 계산했을 때 임대료나 운영비 등은 따지지 않더라도 월 급여만 2만불씩 지출이 됩니다.</DIV> <DIV> - 이러한 것을 적어도 2년동안 유지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2년동안 총48만불어치의 임금을 부담해야만 합니다.</DIV> <DIV> - 쉽지는 않겠죠? ^^</DIV> <DIV> </DIV> <DIV></DIV> <DIV> Regional Center는 이민국에서 사업계획서와 실현가능성 등을 까다롭게 심사를 하고 승인이 되는데 최근 1~2년 사이에 Regional Center는 급증해서 2010년 6월 24일 기준으로 미국 전역에 100개의 Regional Center가 있습니다.</DIV> <DIV> 하지만, 이 중에서 실제로 활발하게 해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원금반환이 이루어지는 Regional Center는 손꼽을 정도입니다.</DIV> <DIV> 투자 지역센터는 대부분 실업률이 높거나 낙후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50만불을 투자하면 EB-5에 해당되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DIV> <DIV>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직접적으로 고용하지 않더라도 Regional Center에서 위에서 설명한 계산법대로 계산을 했을 때 투자자 1명당 10명 이상의 고용인이 창출된다면 그것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DIV> <DIV> </DIV> <DIV> (3) 투자 이민 수속 절차도 및 소요기간</DIV> <DIV> </DIV> <DIV><IMG style="WIDTH: 598px; HEIGHT: 805px"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javascript:imgOriginalView('img_ff08a73e79aa47359576007a1851f282')" name=img_ff08a73e79aa47359576007a1851f282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kinimage.naver.net%2Fstorage%2Fupload%2F2010%2F06%2F24%2F28568316_1277804194.jpg" width=720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load="xxjavascript:imgAutoResize('img_ff08a73e79aa47359576007a1851f282')" height=960></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DIV> <DIV> Regional Center를 통하여 투자이민을 신청하게 되면 해당 사업구역 내에만 거주해야 한다는 의무가 없습니다.</DIV> <DIV> 즉, 뉴욕에 있는 Regional Center에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플로리다나 캘리포니아 등에 거주를 하여도 아무런 제약사항이 따르지 않습니다.</DIV> <DIV> </DIV> <DIV> 한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EB-5를 신청하기 앞서서 친지초청이민이나 취업이민을 별도로 신청하여두신 경우가 있지만 이러한 경우라도 투자이민의 추가적인 신청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DIV> <DIV></DIV> <DIV> </DIV> <DIV> 어떤 분들은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선정할 때 이자율을 따지기도 하고 혹자는 원금회수율 또는 기존 프로젝트의 이력을 보기도 합니다.</DIV> <DIV> 실제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들 중에서 수십건의 프로젝트를 유치하고 원금반환까지 성공적으로 완료한 경우도 있고, 프로젝트를 오픈하여 투자자를 성공적으로 모집했었지만 투자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미국 내에서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도 있습니다.</DIV> <DIV> 즉, 단순히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회사만 보고 투자를 할 것이 아니라 어디어 어떤 구조로 투자가 될 것이며 투자금이 어떤 용도로 쓰일 것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한 후에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DIV> <DIV> 그리고, 만약 어떤 Regional Center프로젝트의 유치를 담당하는 에이전트나 프로젝트본사에서 원금반환 또는 수익을 100% 보장해 준다고 하는 경우에는 합법적인 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주권이 승인된다고 하더라도 취소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DIV> <DIV> </DIV> <DIV> 어느 프로젝트가 원금 반환 가능성이 높은가는 다은과 같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파악할 수 있습니다.</DIV> <DIV> 즉, Regional Center의 주체가 사기업인지 아니면 (준)정부 기관인지, 전체 프로젝트자금에서 투자자의 자금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도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DIV> <DIV> </DIV> <DIV> (4) 장점  1. 최근 승인되고 있는 케이스로 미루어보아 조건부 영주권을 받기까지 약 10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2. 동반 자녀가 만 21세가 임박한 경우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을 수 있으므로, 시간이 촉박한 신청자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5년~6년이 지난 뒤 원금을 환급해 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4. 투자 사업체의 운영에 따라 사업 수익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1~5%)</DIV></DIV> <DIV> </DIV>   (5) 주의사항 <DIV> - 사전에 세밀한 조사와 전문가의 정확한 조언 없이는 원금을 일정 부분 회수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DIV> <DIV> - 반드시 전문가나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에 투자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상담 : 02-566-2800(미국이민팀) 이메일 : <A href="mailto:info@hanbl.net">info@hanbl.net</A></DIV>